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의 문을 빨리 열라 [뉴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이하 전당)이 건립되었습니다. 전당이 들어선 장소는 바로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가했다가 실종되었던 김주열 열사가, 4월 11일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떠올랐던 중앙부두 부근인데요. 총사업비 388억 원이 들어간 전당은 2025년 6월 10일부터 임시 개관에 들어갔지만, 전시 내용이 부실하고 왜곡되었다는 논란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마산에 전당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이곳이 바로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첫 번째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고, 1979년 10월 18일 박정희 유신독재에 맞선 민주항쟁이 아주 치열했기 때문이지요. 마산에 국립 3·15 민주묘지는 건립되었지만, 부마민주항쟁(이하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시설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당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마산의 부마항쟁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김영삼 제명 결의가 직접적 원인이 된 부마민주항쟁
부마항쟁은 박정희 유신독재의 구조적 모순이 누적된 상태에서 1979년 하반기의 정치·경제적 위기가 도화선이 되어 발생했어요. 구조적 배경으로는 유신체제의 정치적 탄압과 기본권 침해, 지역적 소외감과 불균형 발전, 수출 부진과 민생고 심화로 부산·마산 지역이 입은 경제적 타격 등이 언급됩니다. 특히 1977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 때문에 영세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상인층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고 하지요.
하지만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이 지역을 정치적 기반으로 둔 김영삼 신민당 총재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김영삼 총재가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의 박정희 정권 지지 철회를 촉구했다는 걸 빌미로, 집권 여당이 1979년 10월 4일 국회에서 제명 결의를 자행한 것이지요. 이것은 부산·경남 주민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던 지역 출신 지도자에 대한 폭거로 받아들여졌고, 결국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제명 당한 김영삼 신민당 총재.
10월 16일 오전, 부산대학교 학생 약 5천여 명이 「선언문」을 낭독하며 교내 시위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유신체제 철폐, 긴급조치 해제, 언론자유 보장, 부가가치세 철폐 등을 외치며 정문을 돌파해 도심으로 진출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위대에 시민들과 상인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시위 규모는 수만 명으로 불어났지요.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맞서 시위대는 파출소와 경찰 차량을 파괴하고, 언론사와 관공서에 투석전을 벌였습니다.
부마항쟁 당시 부산에서의 시위 현장.
마산으로 번진 시위, 공수부대까지 동원해 강경 진압
다음 날 동아대학교 학생들까지 시위에 동참하면서 항쟁은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었어요. 저녁부터 시내 곳곳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시위가 이어졌고, 경찰서와 파출소 수십 곳이 습격을 받거나 불에 타는 등 경찰력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박정희 유신정권은 10월 18일 0시를 기해 부산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특전여단 같은 군 병력을 투입해서 무력 진압에 나섰는데요.
10월 18일 오후에는 마산의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하면서 항쟁이 확산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마산 도심으로 진출했고, 수출자유지역의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대거 합류했어요. 마산 시위는 밤늦게까지 이어지며 유신체제의 상징적인 기관들을 공격했습니다. 진주에서도 경상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정부는 10월 20일 정오를 기해 마산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투입했지요.
군과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 작전으로 부산과 마산에서 총 1500여 명이 연행되었고, 다수의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면서 5일간의 격렬한 항쟁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비록 군 이 투입되어 시위는 진압되었지만, 부마항쟁은 유신체제의 균열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심화시켰어요. 특히 항쟁을 진압하는 방식을 둘러싼 정권 핵심부의 극단적인 갈등을 유발하면서, 10·26 사태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0.26 아니었다면, 광주 아닌 마산이 학살의 현장 되었을 것
1979년 10월 20일 위수령 발동 직후 마산에 진주한 제5공수특전여단은, 마산 시민과 학생들을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소탕해야 할 적 으로 대했어요. 부산에 투입되었던 제3공수여단과 마찬가지로, 마산에 들어온 제5공수여단 역시 시민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무자비하고 잔혹한 과잉 진압 작전을 펼쳤습니다. 마산에 진입한 공수부대는 도착 직후 군용 트럭 40여 대에 나누어 타고 시내를 위압적으로 시가행진했어요.
마산 시위의 발상지였던 경남대학교에 본부를 설치하고 교정을 장갑차와 무장 병력으로 완전히 점령했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순식간에 군화발에 짓밟히고 군사기지화된 것이지요. 공수부대원들은 시위 참여자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구경하던 일반 시민들에게도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공수부대와 경찰은 시위대가 숨어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민가까지 수색해서 학생과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어요.
부마항쟁 당시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부서진 파출소. .부마항쟁기념재단 제공
계엄 수사기관으로 끌려간 학생과 시민들은 불순 세력이나 공산당의 조종을 받아 시위에 참여했다는 자백을 강요받으며, 살인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마산 시민들은 이날 만약 시위가 크게 벌어졌다면 시내 한복판이 피바다가 되었을 것 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로 공수부대의 태도는 지극히 살벌했다고 해요. 이러한 잔혹한 진압 방식과 매뉴얼은 불과 7개월 뒤인 1980년 5월, 광주에서 더 잔혹하게 재현되었습니다.
10·26, 12·12, 5·18 등 이어진 격변 속에 잊혀진 부마항쟁
당시 현지를 다녀온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은 시위의 성격이 단순한 학생 소요가 아니라, 누적된 경제난과 독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시민항쟁’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강경 진압보다는 정치적인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철저히 묵살을 당했습니다. 결국 김재규는 10월 26일 박정희와 차지철 대통령 경호실장을 제거했지요. 아마 김재규가 아니었다면, 박정희 정권이 부마의 학살자로 영원히 박제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에 계엄령이 선포됐다는 경향신문 보도.
그런데 이런 부마항쟁은 최고 권력자의 사망이라는 초유의 사건과 이어진 신군부의 12·12 쿠데타, 그리고 1980년의 서울의 봄 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격변 속에서 지나쳐간 과정 속의 사건 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묻히게 되었지요. 공식 기록이나 역사 교과서에서조차 부마항쟁은 독립된 민주화 운동보다 10·26 사태의 배경 정도로 간략하게 언급되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제대로 된 기념시설도 없었습니다.
김재규의 박정희 살해 현장검증.
더구나 전두환 신군부는 5·18 민주화운동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부마항쟁 역시 일부 불순분자와 학생들의 소요 사태 로 평가를 낮추려 했어요. 게다가 당시 마산 시민들이 지키려고 했던 정치인 김영삼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탄압의 주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문민정부의 출범이 부마항쟁의 완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여권 내부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끝내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지도 못했어요.
2019년, 40년만에 10월 16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3·15 의거와 부마민주항쟁을 거치며 독재에 맞서는 ‘저항의 도시’이자 ‘민주화의 성지’로 불렸던 마산의 정치 지형은, 3당 합당 이후 거대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비록 시민사회와 재야에서는 3당 합당을 정치 야합 이자 변절 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대다수 마산 시민들은 ‘우리가 지지하는 김영삼을 따르는 길’이라는 명분 아래 그 선택을 수용했어요. 이 과정에서 보수 정당 계열이 마산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야권 성향의 마산 정치인들 역시 김영삼을 따라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에 합류했어요. 이로 인해 마산은 과거 민주 정당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며 정권을 견제하던 지역에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보장되는 보수 정치권의 텃밭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1989년에 출범했던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지역 정치의 주류 무대에서 점차 목소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지만, 끈질기게 명맥을 유지해 왔지요.
여기에 더해 부산과 마산이 부마항쟁 기념일 제정 기준을 두고 오랫동안 이견을 보여왔습니다. 부산은 항쟁이 처음 시작된 10월 16일을, 마산은 항쟁이 본격화되고 위수령이 발동된 10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요. 결국 부마항쟁 40년 만인 2019년에 이르러 마산이 대승적으로 양보해 10월 16일로 합의했고,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대표적 민주항쟁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마산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첫 국가기념일 행사..
정식 개관 지연 이유는 보수가 장악한 정치구도 탓
2019년 3월 지역 민주화 운동단체와 시민사회의 활동으로 마산을 통합한 창원시가 민주주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인 실무 및 국비 확보 작업에 들어갔어요. 2019년에 발족한 추진위원회는 민·관이 협력으로 전당 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이때는 ‘창원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고, 당시 경남도지사 김경수, 창원시장 허성무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처음 정부 차원에서 한국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추진할 당시에는 서울, 광주, 창원 등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세 곳으로 역할을 분산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었지요. 하지만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창원시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명칭도 창원에서 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총 공사비가 388억에 달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창원시 소유의 공공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힘겹게 건립된 전당이 완공되어 임시개관을 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데도, 전시의 왜곡과 부실로 인해 민주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정식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정치 구도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도지사와 시장을 모두 보수 정당이 장악했으니까요.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시의회도 국힘이 근소하게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내빈이 15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교 앞 월영광장에 있는 부마항쟁 20주년 조형물 앞에서 부마민주항쟁 헌법전문수록 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우 의장과 항쟁 관계자,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참석했다. 2026.4.15
창원시 차원에 갇혀버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상징 건축물
3·15 의거와 부마항쟁을 충분하게 전시하다 보면, 자신들의 뿌리인 이승만과 박정희의 과오가 드러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지요. 작년에 처음 보았을 때는 너무나 협소한 면적에, 전시 오브제도 거의 없이 패널로 때우는 형태였습니다. 다시 가보니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더군요. 반면에 카페 규모가 너무 크고, 열린 강의실도 다른 박물관들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은 전향적으로 대화하겠다고 표방했지만, 지역 민주화 단체 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요. 전당의 운영 방향을 자문하는 기구 구성 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의 취지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인사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화 단체 측과, 지자체 기준에 따른 위원 위촉 및 운영 권한을 강조하는 창원시 측 간의 시각차가 여전합니다. 그런데 전당은 분명히 정부 방침에 따라 건립되었고 국민의 혈세 121억 원이 들어간 공간이지요.
주진오 역사학자·상명대 명예교수
명칭이 대한민국 이라면, 이 문제를 창원시 내부에서만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산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운동이 전시 내용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민주주의 역사의 큰 흐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당 운영에도 지역 인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관련 역사학자, 박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논의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주진오 한국현재사 form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