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 정책 브리핑】재생에너지 100GW·계절별 송전용량 시범사업·IEA 협력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9.18.
데일리 ESG 정책
1. 재생에너지 100GW 추진…범부처 보급 혁신 TF 출범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공공기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을 출범시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7일 한국전력 경인건설본부에서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전담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5월 수립한 ‘제1차 재생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2035년 발전비중 30% 이상 목표 달성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국방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6개 관계부처와 19개 공공기관, 16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한다.
정부는 2030년 100GW 달성을 위해 단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통 여유지역을 중심으로 100MW 이상 초대형 대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산단·공장지붕, 영농형·수상형, 도로·철도, 학교·주차장 등 4대 정책입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을 추진한다.
간척지와 접경지역 등 대규모 국·공유지도 활용한다. 관계부처 소관 법령 정비와 공공기관·지방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유휴부지 발굴도 함께 추진한다.
전담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매월 회의를 열 예정이다. 대표 신규사업별 추진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제도·규제 개선과 유휴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보유부지 발굴을 논의한다.
첫 회의에서는 발전공기업 등 8개 기관이 재생에너지 보급실적과 향후 보급계획, 주요 신규사업 추진현황, 인허가·수용성 관련 애로사항을 발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기된 내용을 향후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 계절별 송전용량 도입…진안·금산서 1년 시범운영
정부가 계절별 기온에 따라 송전선로의 송전용량을 조정하는 ‘계절별 송전용량(SAR·Seasonal Allowable Rating)’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9일부터 1년간 전북 진안과 충남 금산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계절별 송전용량은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로 송전선로의 열용량이 달라지는 특성을 활용해 대기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계절에 송전용량을 늘리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해당 지역 송전선로의 용량을 계절별 최고기온을 기준으로 조정해 운영한다. 진안과 금산은 올해 봄철 기준으로 특정 설비가 고장·탈락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 과부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송전용량이 늘어나면 증가한 선로 용량만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줄일 수 있다. 송전선로나 변전설비의 정비·점검을 위해 설비를 계통에서 일시 분리하는 ‘휴전’도 송전 여력이 커지는 시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확보한다.
현재 국내 전력망은 온도 40도, 풍속 0.5m/s의 조건을 가정해 송전 가능 용량을 정하는 정적 송전용량(SLR·Static Line Rating)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계절별 송전용량은 기온 등 외부 조건을 반영해 송전용량을 조정하는 동적 송전용량(DLR·Dynamic Line Rating) 방식의 하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의 효과를 검증한 뒤 송전선로 주변의 실제 대기온도를 기준으로 송전용량을 조정하는 ‘대기온도 고려 송전용량(AAR·Ambient Adjusted Rating)’ 시범사업 추가 운영도 검토할 계획이다.
3. 한-IEA ‘RISE ASIA’ 추진…에너지 위기·전기화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을 추진한다. 양측은 9월 17일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한-IEA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RISE ASIA는 전통적인 원유·LNG 등 에너지·자원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전력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협력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의 정책·산업화 실행 역량과 IEA의 데이터 분석·정책 자문 역량 및 네트워크를 결합해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력은 세 축으로 추진된다. 첫 번째는 원유·LNG 등 전통적 에너지 수급, 청정에너지 공급망, 전력공급 안정성을 통합 진단·모니터링하고 정보공유·조기경보·공동비축과 연계하는 에너지 위험정보 공유 및 위기대응이다.
두 번째는 미래성장을 위한 전기화 협력이다. 안정적인 청정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과 전력수요 확대, 전력시장·계통운영 제도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세 번째는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에너지 접근성을 포함한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개방형 정책협의 플랫폼 운영이다.
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2026~2027년 1단계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IEA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역내 회복력 공동보고서 발간과 전기화 동향 분석 등을 추진한다. 2027~2028년 2단계에서는 위기대응 공동훈련과 역내 우선순위 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2028년부터 시작하는 3단계에서는 후속 재원과 연계한 실증·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빈곤·접근성 개선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IEA는 공동연구 등을 통해 세부 추진과제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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