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핵잠 도입 추진한다… 안보 3문서에 명기 방침 [뉴스] 괌에 기항 중인 미국 해군 탄도미사일 탑재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네바다. 아사히신문 11월 10일
일본정부가 핵잠수함(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방침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인 ‘안전보장 관련 3문서’에 명기하기로 하고 조정에 들어갔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10일 시작된 여당 협의에서도 앞으로 이 문제를 의제에 올 것으로 보인다고 여러 명의 정부・여당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전했다.
국가안보전략, 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에 명기
안전보장 관련 3문서란 국가안전보장전략(NSS), 국가방위전략(NDS), 방위력정비계획(DBP)를 가리킨다. NSS는 외교 및 안보 분야의 10개년 정책추진 지침을 정한 최상위 기본방침이며, NDS는 방위(국방)목표와 반격능력 보유 등 방위력 강화의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규정한 문서이고, DBP는 5년간의 중장기적인 자위대 규모, 장비품(무기) 조달량, 방위비(국방비) 포함 예산설정 등을 담은 문서다.
신문은 이들 3문서에 핵잠수함 도입에 관해 ‘조사・연구’에 착수한다고 명기하는 안, 또는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다’고 명기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핵잠수함의 ‘도입’방침을 바로 명기하진 않고 앞으로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의 이점과 결점, 비용을 정부 내에서 정리한 뒤 도입할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해 12월 당시 일본 총리관저(총리실)의 간부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발언해 그 동안 일본이 터부시 해 온 핵(무기)보유론이 일본정부 고위관리의 입을 통해 처음으로 발설된 뒤 일본 안팎에서 일본 핵보유를 둘러싼 관심이 한층 더 고조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일본 집권세력 내의 움직임이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건조를 승인한 뒤 가속화하고 있으며, 집권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핵잠수함의 조기 도입을 주장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도 보유도 반입도 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에서 반입 금지를 재고해 미국의 대일 핵 확대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태평양 진출 중국 함정 초계 및 적기지 공격능력
아사히는 핵잠수함은 기존 디젤 잠수함에 비해 장시간, 장거리 잠항을 할 수 있고, 고속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작전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일본정부 내에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까지 감안해 핵잠수함으로 이를 초계(哨戒. 적의 습격에 대비해 배와 항공기 등을 배치해 경계하는 것)하도록 하는 외에, 장거리 미사일을 핵잠수함에 탑재하도록 해서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도 갖게 하려는 생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은 현재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이 보유하고 있고, 조선(북한)이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10월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호주도 핵잠수함 도입계획을 추진하자 잠복해 있던 일본 내 핵잠수함 도입론이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핵잠 도입 단순한 무기고도화 아닌 전체 국방문제”
하지만 핵잠수함 도입에는 먼저 풀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예컨대 핵잠수함을 상시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3척이 필요한데, 1척당 1조 엔(약 8조 5900억 원)의 건조비가 들어가는데다, 유지비까지 포함하면 거액의 운용비가 필요하다. 도입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10년이 넘고, 전문 인력 확보와 육성도 쉽지 않은데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규정한 원자력기본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은 지난 6월에 제출한 정부에 대한 제언에서 장거리 미사일 등의 수직발사장치(VLS)를 탑재한 잠수함에 ‘차세대 동력(원자력) 활용’ 검토를 요구했으나 핵추진 잠수함이라 명기하지는 않았다.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6월 제언에서 핵잠수함의 조기 도입을 주장했다.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의 간부는 핵잠수함 논의를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며 (일본정부가 핵삼수함 도입)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안보관련 3문서에) 명기한다면 자민당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사토 마사루 전 외무성 주임분석관은 핵잠수함 도입은 단순한 장비 고도화가 아니라 일본의 방위전략 전체에 관한 문제”라면서 핵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이점이 있지만, 거액의 건조, 유지비와 원자로 안전관리, 전문인력 육성, 그리고 미국에 대한 기술의존 등 검토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일본 독자적인 전략적 필요성을 분명히하고 비용대비 효과를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나무위키
일본 핵논의 배경에 미국 핵억제력에 대한 불신
한편 일본 내의 핵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배경에는 미국의 ‘핵 우산’ 억제력을 더는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불신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자국 외교의 기본축으로 삼고 있으나, ‘미국제일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미국에만 의존할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지적하는 소리들이 일본정부・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과연 미국의 ‘핵 우산’에 계속 의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얘기가 상징적이라고 아사히 기사는 지적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 미국 핵우산 의존 시대는 끝났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매튜 번 교수는 동맹을 경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가 동맹국들에 불안을 안기고 있다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트럼프 정권의 그런 움직임을 보고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올해 말 안보관련 3문서 개정 전에 핵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의 핵전력 증강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주변지역 안보환경 외에 이처럼 미국에게만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일본 총리실 간부가 일본의 핵무기 보유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비핵국인데다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천명하고 있는 일본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아 왔다. 같은 비핵국이지만 한국에겐 일본에 허용된 그런 권한이 금지돼 있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잠수합 건조, 운용을 승인하면서 트럼프 정권은 한국의 핵연료 재처리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NPT틀 내 한・일 핵억제 효과 가질 방법은 핵잠 보유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아시아 주변국들이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잠수함을 보유하거나 건조 중인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면, 한국 일본에서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고조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형식적으로나마 유지하면서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동맹국들에게 핵무기가 아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운용을 승인함으로써 핵무기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한 억제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다. 거의 무제한 잠항능력이 있는 수중 미사일 발사장치 장착 핵잠수함은 그 보복공격 능력 때문에 적의 핵 선제공격력을 상쇄할 수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 사찰 대상에 포함되는 핵추진 잠수함의 보유 자체는 핵탄두 보유와 달리 NPT체제 위반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은 NPT체제 내의 비핵국가로서 사실상 핵무기 보유에 상당하는 핵억제력을 갖게 되는 효과가 있다. 그럴 경우 핵잠수함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갖게 될(일본은 이미 갖고 있음) 한국과 일본은 비핵국가지만 언제든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조할 기술을 지닌 잠재적 핵보유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