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한 원조라는 신화를 깨라 (4편) [칼럼] KoFID 정책제안서 IV장 투명성·책무성 제고 에서는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기업의 대외원조 참여확대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 치안·군사협력 수단으로 오용되는 원조 근절 등 3개 분야를 다루고 있다. 4편에서도 각 분야를 검토해본다. 6.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에서는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 요구는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비판하였다. 우리 정부는 2014년 국제원조투명성이니셔티브(IATI) 가입 방침을 확정하고, 2016년에는 IATI 정보공개 항목 39개 중 13개 필수항목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이는 IATI 가입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 - 기관명, 사업명, 사업현황 및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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