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과연 실패했을까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0 연합뉴스
청송과 영양을 방문했다가 경주 가고, 또 다음날은 서울 국회 시정연설에 다음날은 국무회의까지. X에 이어 최근 유튜브까지 시작한, 매우 바쁜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않는다. 그 중 하나로 부동산을 꼽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국민주권’을 항시 언급하는 이재명 대통령다웠다. 연이어 주택공급‧주택금융‧부동산 세제 주제로 부문별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의 목소리를 들었고, http://부동산토론회.kr 누리집까지 개설해 온라인 상 의견 소통 공간을 개설했다. 또한,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생중계로 전문가들과 국민들을 만났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책이 바로 8월 3일 1차 세제개편안이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 세제개편안을 두고 또 바꿔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 민심이 비상이라 이대로 가면 부동산 때문에 2028년 총선에서 참패한다는 주장이다.
과연 진짜일까.
애초 1차 세제개편안은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다. 1차 세제개편안 이전에는, 실거주든 비거주든 1주택자 모두 기본공제액은 12억이었다. 즉,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에서 12억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이다. 공시가격이 70-80%에 해당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대체로 14억원 정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부부공동명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이 더 올라간다. 부부 합산 18억원이 공제액이다보니 22억원 정도 되는 부동산까지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토론회 이후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높이고, 반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9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안을 발표했다. 비거주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올리고 거주자에 대한 파격적 기본공제안을 제시한 것이다. 즉, 거주를 하고 있다면 14억원까지는 공제가 되니 17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 비거주의 경우 공제액을 낮췄기 때문에 11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져도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액을 12억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결국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공제만 14억원으로 올려 실거주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셈이다.
그러자 이제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또다시 비거주도 공제액을 14억으로 늘리자고 제안하고 있다. 만약 추진된다면 애초 실거주든 비거주든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모두 14억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즉, 비거주를 하든 실거주를 하든 17억원 정도의 부동산을 소유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후퇴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 부동산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줄이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오르고 있다면서 오히려 완화정책을 펼치다니, 이쯤되면 국회의원 본인 재산 지키기 작전 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고?
그러면서 연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 과연 부동산 비거주 1주택자 과세 완화 주장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부합할까?
이재명 정부는 당선 이후부터 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종일관 부동산 불로소득은 나쁜 것이고 투기를 끝내겠다고 거듭 밝혀 왔다. 현재 강남 집값 하락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 결과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초고가주택 세금이 강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사람의 심리와도 매우 밀접하다. 정책 후퇴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줄지 생각해야 한다.
물론 필요하고 올바르다면, 기존에 설정한 정책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 15억 이상 고가주택 비거주자에게 굳이 혜택을 신설해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올바르며, 완화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은 투기를 억제하고 공급,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다. 이것은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이 동의하는 매우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다.
물론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이 이견을 보이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고가주택에 대한 증세 및 대출 규제라는 정책 기조에는 동의하며, 다만 그 범위와 정도를 얼마나 강하게 가져가느냐에서 이견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때에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흔드는 것은 위험하다. 이재명 정부가 여론의 압박에 눌려 기존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면,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고 부동산 불패 신화는 또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도 별 수 없다. 부동산은 불패고, 버티면 이긴다’는 학습효과가 생기면서, 백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는 지금까지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들리지 말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 강화정책’을 유지, 확대, 강화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고, 또 알려나가야 한다.
잘한다이재명(http://leejm.kr) 제작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전 민주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비교하고, 현재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 보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잘한다 이재명 (leejm.kr)을 참고하기 바란다.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했는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바이다.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은 매우 크게 뛰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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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임대사업자는 우대한 모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 임대사업자 우대 ▲ 전세대출 대량 공급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면서도 모순되게도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기인 2017년 12월 13일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임대소득세에 혜택을 주고 건강보험료도 경감시켜 주겠다고 발표했다. 모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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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택담보대출은 막고 전세대출은 늘렸다
당시 임대사업자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이 없었다. 실제로 집값의 70~80%까지 대출할 수 있었다. 당시 금리도 낮았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할 이유가 없었다.
임대사업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임대사업자 등의 LTV를 낮췄다. 그러나 당시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은 LTV와 별개로 적용됐다. 따라서 LTV가 낮아져도 부족한 대출을 전세금으로 메우면 됐기 때문에 갭투자가 활성화되고 말았다. 실제, 당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월 서울 주택 구매 자금 조달 방법 중 52.0%가 갭투자였다.
한편, 실수요자의 구매는 억제하면서 전세대출은 급격히 팽창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일반 대출 LTV를 40%로 묶고 정책 대출은 LTV 70%까지 허용했다. 그러자 집값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실수요자는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세대출은 급격히 늘렸다.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017년 6월 기준 52.8조 원에서 2021년 6월 기준 148.6조 원으로, 약 2.8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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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급은 늦었고 집값은 폭등했다
이 모든 정책은 결과적으로 집값을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우선, 등록 임대사업자가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등록임대사업자 수는 2017년 25.9만여 명에서 2020년 6월 52.9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등록 임대주택도 98.2만 호에서 160.6만 호로 급증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한 ‘빌라왕’ 도 탄생했다. 임대사업자 50만명 시대. 시장을 뒤흔들기엔 충분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량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세가격이 대폭 상승했고, 갭투자도 활발해졌다.
한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가의 1주택으로 투자를 하면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나타났다. 즉, 초고가 1주택 보유를 통한 투기도 활성화되고, 다주택 보유로 인한 투기도 활성화됐다.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공급 신호도 늦었다. 문재인 정부는 초기에 공급보다는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을 폈다. 서울 주택 인허가가 2017년 11만 3,131호에서 2020년 5만 8,181호로 48.6% 감소했고, 서울 아파트 인허가의 경우 2017년 7만 4,984호에서 2019년 3만 6,220호로 51.7% 감소했다. 집값이 급등하기 시작한 초기에 충분하고 신속한 공급 신호를 주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에도 인허가 감소가 전세난을 심화시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그러다가 2021년 되서야 서울 주택 인허가를 8만 1,637호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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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남긴 교훈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면 다주택 보유를 억제했지만 임대사업자 특혜로 사실상 다주택자를 지원했고 전월세를 장려하는 것이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하기 힘들게 만들어 전월세가 부족해졌다고 비판한다. 즉, 다주택 보유를 장려하여 전월세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소리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 정책을 그대로 펴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넷째 주(9월28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평균 0.09% 올랐다. 이로써 서울 매매가격은 작년 2월 첫째 주부터 86주째 올라 종전 최장 상승 기간인 2020년 6월 둘째 주∼2022년 1월 셋째 주(85주) 기록을 넘어섰다.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매물 안내문. 2026.10.1, 연합뉴스
2.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무엇이 다른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표적은 확실하다. 초고가 비거주 주택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하는 데 있다.
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와 대출 억제, 공공임대 공급
■ 세금
이재명 정부가 올해 8월 3일 발표하고 9월 1일 수정한 세제개편안은 간략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 종부세 최고세율: 점차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기준 0.5~5.0%로 재편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 -> 1주택 70%, 다주택 2028년 80%로 상승
- 실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
(현재 민주당 일부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도 상향하자고 요구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변경, 공제 한도를 2028년 20억 원에서 2029년 10억 원으로 축소
- 토지에 대한 최고세율: 과세표준 4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토지에 대해 최고세율 3%를 4%로 인상
■ 대출
이재명 정부는 대출도 옥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LTV·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규제에 따라 이보다 적을 수 있다.
- 25억 원 초과 주택: 2억 원 한도
-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 4억 원 한도
- 15억 원 이하 주택: 6억 원 한도
- 생애 최초 주담대 LTV: 80%에서 70%로 하향
이재명 정부는 일부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했다. 그러나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정책대출은 기존 정책을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는 갭투자도 억제했다. 전세대출을 이용해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을 차단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경우 6개월 내 전입을 의무화해서 대출을 받아 구매한 집을 임대하는 방식을 제한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통한 우회 집 구매도 억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실거주를 의무화하여 전세를 낀 매입을 제한했다.
■ 공급 강조
이재명 정부는 공급을 정권 초기부터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9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92만 호가 수도권이다. 119만 호는 2024년 기준 전국 임차가구 871만 7,000가구의 13.6%다. 상당한 규모의 공적주택 공급 계획이다.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2024년 193만 1,000호에서 2030년 250만 호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56만 9,000호, 비율로 29.5%가 증가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런 공급 계획을 2027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공적주택 관련 예산을 30조 원 편성했다. 2026년 본예산 21조 2천억 원 대비 41.5%가 상승한 수치다. 청년 대상 공적주택을 10만 6천 호 공급한다. 보편형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중형 평형으로 3만 6천 호를 공급한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제안했던 기본주택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적용예시, 자료 : 재정경제부
②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의의와 영향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세율과 대출이다.
부동산은 절대적인 금액이 커서 세율을 변화시키면 그 영향이 크다. 또한 대출은 투기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허용하거나,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더라도 전세대출을 대량 공급하면 무용지물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주택 보유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대출을 억제하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한다. 단, 실수요자의 거주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를 정확히 하면서도 대출을 적절히 허용하고 공급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세금 정책 : 강남·서초 아파트값은 13주 연속, 송파는 9주 연속 하락(11월 첫째 주 기준)
부동산은 절대적인 금액이 커서 세율을 변화시키면 그 영향이 크다. 이재명 정부의 현 정책은 초고가주택을 콕 집어서 세금 부담을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강남3구 집값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강남3구 집값 하락은 단순히 이재명 정부 정책이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동안 부동산 불패신화의 주역은 바로 강남3구였다. 그 의의는 이재명 정부가 표적으로 삼은 대로 초고가 주택에 대한 투기를 꺾어 그들을 제압했다는 데 있다.
즉, 세금 앞에 장사가 없다.
■ 대출 정책
이재명 정부는 대출도 일관되게 억제했다. 다만, 아래에 서술하겠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에 6억 원 한도로 대출을 허용해 준 것이 현재 서울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 공공주택 공급의 효과
부동산은 공적인 공급이 있고 민간 공급도 있다. 민간 분양도 공급을 늘리기는 하나, 집값을 안정시키기보다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준다. 신축 아파트를 짓거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주변 구축 아파트도 지역 가치가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 심리로 주택 가격이 덩달아 뛰곤 한다.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면서도 집값과 전월세값을 하락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빠르게 공급하는 것이다.
좋은 입지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넓은 평수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주변 임대료를 하락시키고, 실수요자 수를 줄여 집값을 하락시킬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장점은 정책 효과를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판교, 동탄 등은 공적 개발을 한 뒤에 분양을 해버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처음에는 비교적 싼 값에 집을 공급하면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분양을 마친 후엔 주변 시세와 같아진다. 이는 구매자들이 더 많은 시세차익을 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러나 공공이 개발(매입)한 뒤에 계속 보유하면서 이를 임대로 공급하면, 공공주택 공급으로 인한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퇴가 아니라 전진해야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면서도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 장려하고, 주택 구매 대출을 제한하면서도 임대사업자 대출과 전세대출을 대량 허용하는 비전문적이고 모순적인 정책을 폈다. 공급도 늦었다. 그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강화하고 대출을 억제한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준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이재명 정부 정책 방향은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이 제안한 방법과 일치하며 투기 차단 부동산 정책 을 일관되게 내세우고 있다.
동시에 급격한 집값 하락을 피하기 위해 집값 안정 대상을 초고가주택에 한정하고 있다. 그 결과 강남3구 집값은 하락하지만 그 외의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강남에 비해 저평가되었던 강북지역 등 아파트값이 오르고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철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가 강남3구를 잡았던 초고가주택에 대한 고세금, 대출 억제 정책을 더 넓은 범위로 점차 확대해 고가주택에 대한 고세금,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는 것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이재명 정부 공격이다.
주거권네트워크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월1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주거·부동산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해 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 등을 새 정부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3. 보론
①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해
이재명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시기보다 이재명 정부 시기에 집값이 더 많이 올랐다고 지적하곤 한다.
서울 아파트값의 경우 연평균 상승률로 보면 문재인 정부 시기 약 10.2%보다 이재명 정부 시기 약 14.3%가 더 높긴 하다. 그러나 전국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 정부는 약 6.7%고 이재명 정부는 약 3.6%다.
서울 아파트값은 왜 올랐을까.
애초 세금 부과 범위를 초고가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낮추면 강남3구 외에 급격히 가격이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도 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하락을 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보니 초고가주택에 몰리던 투기세력이 서울 강북 지역의 중고가 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정책 기조는 대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는 현재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6억 원까지 대출을 허용해 줬다. 그래서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투기는 존재하며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계속될 수 없다.
현재 투기세력이 표적으로 삼는 투기 대상은 서울(과 그에 준하는 지역)의 15억 원 이하 아파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기조를 후퇴시키지 않는 한 투기세력이 투기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아파트 매물과 자금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 만약 서울 노원구 등에서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모두 소진되더라도 투기세력은 노원에 이어 구로 등지로 옮겨갈 수가 없다. 투기 여력이 소진되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가 정책을 후퇴시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을 확대해 투기 여력을 늘려 주지 않는 한, 투기는 진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재명 정부가 시장 충격이 덜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높은 세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허용 한도를 더욱 옥죄면 서울 집값은 더이상 버티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강남 초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더이상 집값이 고평가되긴 어려울 것이다.
② 전월세난에 대해
전월세난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이 특히 극심하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 7158가구다. 전년보다 26.9% 줄었다. 2027년 서울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도 2만 2428가구로 전망된다. 서울의 연간 적정 공급 물량이 4만 5000호라고 하니, 크게 부족하다.
지금의 전세난은 2022~2024년 공급이 감소한 결과다. 주택은 하루아침에 공급되지 않는다. 2026~2027년에 집에 입주하려면 2022~2023년에 인허가를 받아 2023~2024년에 착공해야 한다.
2022~2024년은 윤석열 정부·오세훈 서울시장 시기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실적 통계에 따르면, 2017~2021년 서울 연평균 인허가는 약 7만 6000호, 착공은 약 7만 4000호였다. 그런데 2022~2024년 서울 주택 인허가는 연평균 약 4만 4270호, 착공은 약 3만 8821호였다. 특히 착공 물량은 2022년 6만 2585호에서 2023년 3만 3305호, 2024년 2만 6066호로 크게 감소했다.
그러므로 현재 전월세난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에 그 원인이 있다.
*상세한 내용은 http://leejm.kr(잘한다 이재명) 사이트를 참고하기 바라며 이곳에서 깊은 논쟁이 벌어졌으면 한다.
김혜민 시민기자 kimhyemin@kaist.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