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추진... 순소득 과세 필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담은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5일 민주당 자본시장특위는 현재 0.3%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낮춰 폐지하고 상품별 부과체계를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과세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주식 투자 손실을 보더라도 0.3%의 증권거래세를 내고 있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에 어긋나고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도 증가한다는 것이 특위의 설명이다.현재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구분이나 세율이 제각각 적용돼 과세되고 있는 것을 인별 소득 합산을 기준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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