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세무부담 축소 발표…현장 반응 생색내기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세무조사 면제를 내놓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달래기 위한 포석이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대책이다 라는 반응이다.16일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토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세무검증 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하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을 배제하고, 체납처분 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국세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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