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구속에 속이 시원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법망을 빠져나가며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직에 복귀했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2·3 내란 이후 1년 7개월 만에 마침내 구속되자 여권에서는 속이 시원하다 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그간 기대에 비해 성과가 의문시되던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에 상찬을 보내는 한편,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한 단죄는 이제 시작이라며 끝까지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독려도 빼놓지 않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구속 관련 혐의 외에도 비상계엄을 전후해 여러 미심쩍은 행보, 즉 ▲2023년 6월 강원도 속초 소재 북파공작부대(HID) 방문 ▲2023년 12월부터 국가안보실 내에 HID 출신 현직 군인과 국정원 요원 등이 포함된 극비 태스크포스(TF) 조직 가동 ▲2024년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관여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엔 윤석열의 내란 행위 적극 옹호 ▲윤석열이 파면된 뒤인 2025년 4월 26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을 방문해 알렉스 웡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폭넓은 정책 협의 진행 등으로 인해 많은 의혹을 받았으나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서 소환조사 한 번 받지 않았기 때문에 권창영 종합특검팀의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밤늦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며 종합특검팀이 청구한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의 외교·안보 라인 최측근이자 아크로비스타 이웃 이던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을 통해 미국 등 주요 우방국을 상대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메시지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구속을 법리와 정의에 부합하는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며,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간 특검팀의 수사를 환영한다 면서 김 전 차장이 우방국에 전했다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는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두고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헌법기관에 군대를 투입한 행위를 헌법 테두리 내 라고 강변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 파면이라는 전원 일치의 준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거짓은 국경을 넘는 순간 외교가 아니라 나라의 수치가 된다 고 밝혔다.
이어 외교안보의 사령탑에 앉은 이가 동맹국을 향해 헌정 파괴의 변호인을 자처한 순간, 실추된 것은 한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가 쌓아온 오랜 신뢰였다. 계엄 해제 직후 미국 대사에게 전화해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이 불가피했다 고 강변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는 내란 종사자를 넘어 내란 수출업자였던 셈 이라며 이번 구속은 진실을 밝히는 여정의 서막에 불과하다. 국가안보실의 계엄 정당화 문건이 국가정보원을 거쳐 미국 정보당국에까지 전달되었다는 의혹이 남아 있다.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했는지, 외교안보 라인을 타고 흐른 거짓의 물줄기를 발원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회에 상정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안은 지체없이 처리되어야 하고 국민의힘도 진실의 길을 가로막지 말아야 할 것 이라며 헌정을 유린한 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다시 세우고 실추된 나라의 품격을 되찾는 당연한 과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전모가 마지막 한 줄까지 기록되고 단죄되는 그날까지 특검의 수사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 고 덧붙였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29일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수사 관련 사항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6.2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하는 내용의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상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로 늘어나게 된다.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과 상관없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개별적인 소회도 잇따르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박성재에 이어 김태효, 법꾸라지·안보꾸라지들의 말로는 징역 25년, 구속 이라며 이번 권창영 2차 내란 종합특검의 가장 빛나는 수사 성과다. 아울러 내란 전담 영장판사 제도도 아주 잘 도입되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고 평가했다. 박선원 의원도 내란의 뿌리, 기획, 실행에 김태효의 역할을 밝히는 것이 종합특검의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 라면서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한다. 끝을 봐야 한다. 저도 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제 시작 이라는 측면에 방점을 뒀다. 그는 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구속은 윤석열 대통령실 내란 심판의 시작이다. 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증거인멸의 염려까지 인정했다. 이번 구속은 시작일 뿐 이라며 김태효는 채 상병 수사 외압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다. 스무 살 해병의 죽음에 책임을 물으려 한 수사를 꺾은 그 외압의 진실,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 고 했다.
또 내란 잔당과 채 상병 사건의 책임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법정에 세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이다. 끝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 면서 군이든 정부든 지자체든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조사하고 진실을 정의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 꼭 그리하겠다 고 다짐했다.
박상혁 의원은 정말 속이 시원하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마음 뿌듯하다 며 김 전 차장이 미국 등에 보낸 계엄 메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국회와 당에 알리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후일담을 소개했다. 그는 작년 의원단 순방을 가서 현지 공관에서 만찬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12·3 밤 상황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런 메시지를 계엄 다음날 미국에 전달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말이었다. 우리 일행은 만찬 후 이 메시지의 심각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자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귀국 즉시 원내수석으로서 김영배 외통위 간사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하고, 국회 운영위에서 공개토록 했다. 그때 확인된 게 (김 전 차장의) 기독교적 세계관 메시지 라며 지금 생각해도 팀플레이가 잘됐다. 특검의 오랜 수사 끝에 윤석열의 술친구이자 우리 외교를 철저히 망가뜨린 김태효가 구속돼 참 기분 좋다 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단 배보윤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6.6.12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진보당 역시 종합특검이 김 전 차장의 여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미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을 두고 미친 줄 알았다 고 진술했던 김태효였다. 그런데 정작 그는 그 미친 짓 을 앞장서 홍보한 공범이었다 면서 김태효의 구속으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내란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실체는 더욱 선명해졌다. 국가안보실의 책임 인사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 외교·안보라인이 내란에 어디까지 개입했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고 했다.
나아가 더욱이 김태효는 12·3 계엄의 기획자이자 설계자 라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그가 북파공작부대(HID)를 방문한 배경, 국가안보실 내 HID 출신 극비 TF 운영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의 관여 여부까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며 내란은 윤석열 혼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었다. 내란을 기획한 자, 지시한 자, 정당화한 자, 은폐한 자도 모두 내란의 공범이다. 특검은 그 어떤 성역도 없이 끝장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고 강조했다.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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