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대기··· 한덕수 선고 대법 내란 첫 판단 주목 [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다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티07 에서 내란 성격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예상하면서도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곧바로 대응하는 결정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나 이미 1·2심을 거쳐 사실관계가 정리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 있어서 내란 성격이라든가 주요종사자로서의 어떤 역할 등에 반하는 판결을 하기 어려울 것 이라면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결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만에 하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의원 전원이 비상 대기를 하고 만약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곧바로 대응하는 결정을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이하다 며 (표결의) 명확한 지연과 방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러 눈을 감았다. 억지로 무죄를 만들려고 맥락과 사실을 보지 않거나 명백히 반하는 사실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는 기이한 판결로 보여져 (특검이) 항소해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도중 (대법원의) 선고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보겠다 면서 다시는 이 땅에 헌법 유린과 국정 농단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을 무시하고 구속기간 만료일이 임박하도록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미뤄왔다 며 석방 논란과 비판 여론이 커지자 부랴부랴 오늘 기일을 잡았지만 조 대법원장이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구심은 이미 커질 대로 커졌다 고 지적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6.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후 4시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돼 TV,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계엄 사태 716일 만으로,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등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선고를 통해 내란을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내란의 구성 요건 중 핵심적인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실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려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혐의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 표지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 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면 징역 15년이 확정된다.
전합이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파기환송하면, 서울고법에서 다시 2심 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에도 파기환송심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 석방될 가능성은 작다. 파기자판할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한 전 총리의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진통 끝에 이날 선고하기로 돌연 앞당긴 만큼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한 전 총리 혐의 판단의 전제는 12·3 계엄의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1·2심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 을 일으키고자 계엄을 선포했다고 본 것이다. 나아가 당시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1·2심은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만들고,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봤다. 반면 계엄 선포 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행위,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후 곧바로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행위 등은 내란 가담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 전 총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작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회의 구성원에게 소집을 통지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지게 노력해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어야 할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며 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다. 반면 2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로 계엄 선포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계엄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부작위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법 제18조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결과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적극적인 범죄 행위와 동일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세월호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부작위에 의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법익 침해를 막아야 할 작위의무뿐 아니라, 행위자가 해당 사태를 지배하면서 의무 이행으로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가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지녀야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대법 전합이 한 전 총리 상고심 선고를 통해 이런 법리를 확인한다면 내란 가담의 범위를 좁히려는 조희대 코트의 뜻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등에서 말하는 내란 몰이 를 사법부가 끝내려는 것으로 읽히며, 범여권은 이를 기화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논의가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뒤 계엄 선포문 표지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 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는 1·2심 모두 유죄로 봤다. 사후 계엄 선포문 표지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 사무실 서랍에 보관돼 있었으므로 이를 행사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법정에 출석하는 김건희 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3대 의혹 으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김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9월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지 약 1년 3개월만이다. 역시 생중계된다.
김씨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둘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 혐의를 전부 유죄로 뒤집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늘렸다. 다만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대법원 소부는 당초 지난 7월 16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별도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아내와 달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선고 기일을 미뤘다. 이어 같은 달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받자 대법원은 김씨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김건희씨의 정당법 위반(통일교 집단 입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는데 여전히 1심 심리 중이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일명 매관매직) 재판 결과 1심은 징역 7년과 648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는데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지난 9월 22일 2심 선고를 통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징역 5년에 2440만원 추징으로 줄어 들었다. 이와 별개로 관저 이전 의혹으로도 지난 8월에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심리가 길어지며 김씨의 구속 기한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특검팀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 가 있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 선고자만 형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의 양형 부분은 건드리지 못한다.
봉지욱 기자는 전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 에 출연해 당초 김건희 씨의 범죄 혐의 가운데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해 전합에 회부된 것으로 추정됐는데 이렇게 서둘러 선고하기로 한 것을 봤을 때 주가조작 부분이 이유였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왜냐하면 명태균 여론조사 대목을 판례로 정리하려면 오세훈 시장 사건이 대법원으로 와야 하는데 아직 안 왔기 때문 이라고 분석했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