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사태 수습 난망… 덮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뉴스] (편집자 주) 시민언론 민들레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이 청와대·국회 출입기자들의 취재 협업을 통해 매일 아침 뉴스 브리핑을 선보입니다. 현장에서 포착한 주요 소식부터 뉴스의 이면과 정치적 맥락까지 깊이 있게 짚어봅니다. 민들레는 브리핑 전문과 방송 클립을 독자들에게 제공합니다.
■ [민들레X편의점] 뉴스브리핑(월-금, 09:00~09:30,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라이브)
■ 진행: 장윤선 | 출연: 김성진 시민언론민들레 기자
신천지 사태 수습 난망… 덮는다고 끝나지 않는다
▷장윤선: 저희가 매주 주 5일 시민언론 민들레와 함께 공동 기획으로 기자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 취재하는 뉴스 브리핑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들레 옆 편의점 코너라고 저희들끼리 부르기도 하는데요. 시민언론 민들레 김성진 기자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진입니다.
▷장윤선: 뉴스 퀵 배송을 이렇게 시민언론 민들레 기자님들하고 같이 하니까 훨씬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진: 저희도 여기 노련한 정치 전문 기자님과 같이 하다 보니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윤선: 아이고 무슨 말씀을. 저희 유튜브로 도움이 되고 텍스트로도 도움이 되고, 또 시민언론 민들레는 지금 다음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전해드리는 이 뉴스 브리핑 내용이 텍스트로 그리고 다음 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방송 끝난 다음에 시민언론 민들레로 가시면 홈페이지에도 저희 내용이 실려있다. 이런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갈 길이 멉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오후 2시 30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고, 당초 이 자리에서 신천지 의혹과 관련된 조사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박선원 의원이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김민석 대표가 올라가서 그 발표를 하지 않고 대표가 사과하는 걸로 마무리가 됐어요.
오늘 언론 주요 언론들, 스트레이트는 물론이고 그리고 사설로도 상당한 내용의 비판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현장 요약해 주시죠.
▶김성진: 예, 어제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입당에 대해서 사과한 핵심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 증거는 없다 . 그다음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대표는 사과 중에 울컥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실제로 취재를 해 보니까 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161석인데, 한 130분 정도 오셨는데.
▷장윤선: 161명 중 130명 거의 다 왔다고 봐요.
▶김성진: 그만큼 이제 신천지 보고 문제가 상당히 좀 뜨거웠었던 거고, 실제로 이제 그런 장면을 좀 보셨냐고 물어봤더니, 어떤 의원님들은 감정이 좀 격해진 것 같더라, 울음의 의미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 안 하셨지만, 어쨌든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끝난 뒤에 이제 친청계나 정청래 의원이 발언들을 했죠. 요지는 그렇습니다. 공개 사과해라. 비공개 요청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져라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실제 의총장 자리에서는 일단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박수 치면서 일단 보고는 없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장윤선: 원래 당원 정비 TF 이거를 김민석 대표 지도부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TF 중의 하나였고, 이 TF를 띄운 것도 김민석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박선원 의원이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를 다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왜 발표를 못 하겠지라고, 상의도 없이 사과를 했다라고, 기자들에게 볼멘소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갑자기 급변침하게 된 이유나 배경 혹시 취재된 게 있으십니까?
▶김성진: 제가 몇 분의 의원님들 특히 친명계로 알려져 있는 의원님들 취재를 했었는데, 일단 전날까지 김민석 대표가 의견 수렴을 했고 중진들 의견도 좀 받았다고 일단 전해 들었습니다.
▷장윤선: 아, 이 조사 발표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둘러싸고 조사를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조사 결과를 발표할까요? 말까요? 한밤의 논의가 있었다.
▶김성진: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게 어쨌든 간에 당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확한 의견 수렴 절차라고는 안 했고, 개별적으로 좀 들은 것 같고, 중진 의원도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들었고, 어떤 좀 시점이 중요하냐면, 특히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좀 기류가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었어요.
▷장윤선: 대통령 시정연설.
▶김성진: 앞으로 지금 야당이랑 협상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 정국에서 민생과 관련돼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신천지 관련 의혹이 내부 갈등이 커지면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부에서도 위기감을 느낀 거 아니냐. 그래서 민생으로 좀 봐주면 좋겠다, 앞으로 집중할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과로 대승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취지로 전해 들었습니다.
▷장윤선: 그런데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미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죠. 국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이어서 시정연설을 듣고, 시정연설 이후에 연말까지는 예산정국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초과세수가 많아서 내년도 슈퍼예산 821조나 되는 예산안을 설계한다는 것이고, 근데 이거와 별건으로 8·17 전당대회 때부터 소위 이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비밀연합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다라고 엄청난 공세를 했었고, 그때부터 뭐 내가 반명이냐 내가 신천지냐 이러면서 정청래 당시 후보가 격하게 붙었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 대표 되면 조사하겠다.
그리고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한밤에. 지금 김성진 기자 취재에 따르면 중진들과는 논의를 했는데 정작 이 TF 단장인 박선원 의원과는 논의를 안 한 거잖아요.
▶김성진: 저희가 이따가 영상을 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논의를 안 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취재 편의점 취재진께서.
▷장윤선: 저희 예, 현장에 취재 카메라가 직접 가서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그러면 그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제작진께서 준비해 준 영상을 틀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보시고 김성진 기자의 취재 내용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2026년 11월 3일 국회) : 김민석 대표께서 대신 나오셔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대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결국 반분신 3자 비밀연합의 근거는 못 찾았다는 것은, 저는 없기 때문에 못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로 인해서 상처받은 당원들께 비공개 의총에서 숨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나와서 당원들께 공개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원과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 후보는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반분신,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은 근거를 찾지 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 얘기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사과하고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본인 스스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업자득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장윤선: 결자해지해야 된다. 인제 이게 정청래 전 대표의 주장인 건데요. 관련해서 전용기 최고위원은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김성진: 전용기 의원은 요약하면은 가장 중요한 내용 그거 같습니다. 당 TF 조사에서도 이 집단 입당 정황은 확인이 됐다. 그러나 김민석 대표는 논란이 길어질수록 당이 짊어질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해서 사과를 택했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박선원 최고위원 말을 하다가, 사실 영상에서 좀 스케치 부분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거부터 다시 좀 연결 들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류가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그 취재편의점에서 현장 취재를 했을 때 박선원 최고가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갔다고 해요. 사실은 보고가 예정이 된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취재했던 의원님도 일부 의원님 중에는 이거 이렇게 사과로 갈지 몰랐다라고 하는 친명계 의원님도 있었거든요.
▷장윤선: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현장에서 급선회를 한 거다?
▶김성진: 그러니까 그 전에 모두에게 알리지는 않은 거 아닌가. 급선회라기보다는 모두에게 알리지 않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도 뭐 주변에 알린 아는 분도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장윤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계속 미스터리가 더 증폭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사를 했고 조사 발표를 하려고 박선원 의원이 웃으면서 서류 더미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런데 상의도 없이 사과를 그냥 해버린 거다. 그러니까 조사 발표를 예고했는데, 당 대표가 나가서 눈물 흘리고 사과하고 이걸로 그냥 끝내자, 그런데 김성진 기자 취재에 따르면 중진들과는 이제 논의를 한 걸로. 이 부분이 조금.
▶김성진: 저도 뭐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장윤선: 예,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여하튼 기자들이 추가 취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김성진: 예 그런 거 같고요.
▷장윤선: 도대체 어떤 연유로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냐. 두 가지가 착종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오늘 아침 민티07에 출연했던 한정애 사무총장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조사를 했고 조사한 내용은 있는데, 이거를 궁금하신 의원님들은 지역구별로 와서 회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보고서를 그러니까 묻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있긴 해요. 어느 지역에 신천지 당원들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오셔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린 다른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죠?
▶김성진: 예 그렇습니다. 김용만 의원도 마찬가지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내용이 없어서 사과를 했다라고 해석하는 기사들이 올라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입당을 한 것은 이미 확인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라고, 의총 분위기를 전했었거든요. 한정애 의장이 하는 말이랑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기자의 관점에서 좀 봤을 때는,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에 키워드들을 조금 챙길 필요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방금 봤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분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져라.
▷장윤선: 유무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김성진: 그런데 유무죄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결국에는 신천지의 어떤 연결, 조직적인 개입, 뭐 이런 이야기랑 좀 연결이 된다고 좀 보이는데요. 그런데 지금 나왔던, 방금 말씀 한정애 의장이나 김용만 의원이나 그다음에 어제 김민석 대표의 사과 발언, 그다음에 박선원 의원의 질의응답이 나온 기사들을 봤을 때 주어가, 그 워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김민석 대표는 뭐라 그랬었냐면 조사 결과 3자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고 그랬거든요. 주어가 3자 비밀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최고위원도 집단 입당 정황 확인됐다 그랬고. 저희가 좀 복기를 해보면 8월 31일 날에 활동 종료했던 정교유착 합수본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합수본이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가입을 확인을 했으나 총회 차원의 지시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었고. 김용만 의원도 마찬가지였는데 이미 집단 입당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거기에 비밀연합, 흔히 말하는 반분신, 어떤 연합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열람하는 내용도 혹시 그거와 좀 같을까? 그러니까 그 자체도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 보도들이 상당히 증언 위주로 온 부분이 있어서 당 차원에서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장윤선: 그러니까 지금 김성진 기자가 발굴한 팩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신천지의 조직적인 또는 집단 입당은 확인이 되는 거다. 그 정황은. 그렇죠? 그게 검찰의 조사라든가 아니면 이 내부에서라든가 이런 건 확인이 된다. 다만 반명, 그 다음에 분열주의, 신천지, 이 3자의 비밀연합의 증거는 없다.
▶김성진: 현재로서 나온, 표면적인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장윤선: 확인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나왔던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큰, 그때 그럼 그 얘기를 왜 한 거야? 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한 내홍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이하게도 오늘 조선일보는 사설에 이 내용이 없어요.
▶김성진: 조선일보는 안 썼습니까? 가장 좋아할 주제일 것 같은데.
▷장윤선: 그런데 한겨레, 경향 그리고 동아, 중앙 그리고 서울신문, 국민일보 등등이 지금 신천지에 대한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데, 주요 논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내 3자 비밀연합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해왔는데 그 소동을 일으키고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하자는 거냐, 사과로 덮을 일이냐, 이런 문제 제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목만 좀 읽어드리면,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서 신천지 의혹 없다는 이대로 덮고 말 일인가 이런 거고요, 중앙일보 사설은 신천지 의혹 말 바꾼 여당 대표 아니면 말고로 끝낼 일인가 이런 의문 부호입니다. 경향신문 사설은 이제 와서 3자 비밀연합 의혹 근거 없다는 김민석 대표,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김민석 신천지 비밀연합 증거 없다, 거짓이라는 건지 덮자는 건지 이게 제목이고요.
▶김성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거랑 어떤 맥락이
▷장윤선: 맥락이 비슷합니다.
▶김성진: 비슷하네요.
▷장윤선: 한겨레는 신천지연합 사과, 김민석 대표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각으로 보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사설들에 대해서 우리 김성진 기자는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김성진: 아, 이 느낌을 또 여쭤보니까, 저 역시 동아일보랑 좀 비슷한. 현재 취재로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김민석 대표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천지의 어떤 정교유착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없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어설픈 의혹 제기가 된 셈이지 않습니까? 사과를 함으로써. 그게 당에 지금 몇 달간 굉장히 내분에 어떤 영향을 준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라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고, 정청래 의원은 이미 지금 공개 사과를 말한 거 아닙니까? 책임은 어떻게 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장윤선: 저널리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던져진 의혹에 대해서 조사 결과 발표를 깔끔히 발표를 하고 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보고서는 그냥 덮고 개별적으로 의원들이 찾아오면 당 사무총장실에서 확인을 해 준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또 구전이 되면 또 의혹이 더 일파만파 커질 거고, 이렇다던데, 우리 지역은 이렇다던데, 니네 지역은 어떠냐, 뭐 이러면서 또 막 그게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당내 분란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그냥 깔끔하게 공개하고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를테면은 위법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위법 처리를 하고 덮고 넘어갈 게 있으면 덮고 넘어가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좀 약간 의문스럽게 처리돼서 오히려 더 파문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당 내부에 저도 고위 당직자들 취재를 해보면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신천지 의혹은 만지면 만질수록 더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게 낫다. 이런 주장을, 여기서 그냥 끝(내자). 그리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특히 어제 제가 통화한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대통령 시정연설로 소수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성장이라는 진짜 굉장히 큰 의제를 던졌는데 이걸 그냥 하루 만에 신천지로 다 덮어버렸다. 이게 정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잘하고 있는 거냐, 대통령이 던진 의제를 하루 만에 신천지로, 그러니까 업무 판단을 일정 같은 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덮어버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납득불가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김성진: 거기다가 저는 어제 저녁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은데, 저녁 식사하면서 식당에 갔는데 TV조선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뉴스 배치가 그렇습니다. 대통령 정보 유출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신천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뉴스가 오장한, 오세훈, 장동혁, 한동훈의 어떤 주도권 경쟁. 이쪽은 뭔가 이렇게 대권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라면 이쪽은 지금 분열하고 있다라는 취지인데. 그래서 제가 티비 보다가 사장님한테 연합뉴스TV도 좀 돌려주라고 그랬는데, 비슷한 꼭지로 나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 확실히 장 기자님 분석대로 지금 던지는 의제는 묻혀지고 분열상으로 비춰지는 거는 부담스럽겠다. 그러나 쉽게 끝나지는 않는다. 정청래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유죄. 정청래는 무죄가 되고 김민석은 유죄가 되는 것인데, 정청래 의원을 지지한 지지층에서는 피해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영 전체가.
▷장윤선: 우리는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했다.
▶김성진: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분들을 말하는 걸, 소구하는 거를 풀어줘야 되는 게, 정치적 책임이 있다,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 되고.
그렇다 보면은 아직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김용만 의원이든 박선원 의원이든 말씀하시는 내용. 어쨌든 열람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공격들이 들어오면은 그 열람한 내용을 가지고 구전이 돼서 다른 식으로 좀 튈 수 있는 거고, 이게 수습이 되겠느냐. 그런 좀 전망을 하게 됩니다.
조희대 국정조사 후퇴…한상희 전술적 선택 잘못
▷장윤선: 그렇습니다. 지금 늘 말씀드리지만, 참 이게 어렵게 시민혁명을 통해서 정권교체를 한 것이고, 비상계엄 내란을 겪고 저희들이 이제 잠시 후에 또 나눠보겠지만, 내란 관련해서 계엄군들이 1심 전체 20명 가운데 반절인 10명이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이야기도 해보겠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되는 정치 집단이 있다면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가장 큰 당이기도 하고 계엄 정국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정당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정당이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혼돈의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저는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가 되고, 빠르면 12일 늦어도 19일에는 이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12월 초부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당장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 응답해라 했지만, 일단은 국정조사 트랙으로 해서 한번 털어서 지난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한번 짚어본다라는 스탠스였는데, 이것도 갑자기 계속 논의한다? 더 논의한다?
▶김성진: 여론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장윤선: 왜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속도 조절하게 된 겁니까?
▶김성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구교형 선배의 짭버전. 짭교형으로 나왔을 때 백범토크에서 그때 탄핵 이야기가 지금 지도부에서 나왔고 법사위원장이랑 통화한 내용과 관련돼서 잠깐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탄핵 논의가 이제 좀 있었는데.
아마 청와대 기류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민심이랄까요? 여론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정도로 좀 일단은 시작을 하고 문을 열고. 왜냐면 이제 당 안에도 탄핵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론을 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중첩한 안을 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는 사실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부 기자들은 대체로 후퇴했다라고 지금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의 이미 문제도 있었고,
▷장윤선: 저는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 예, 국민들이 상당히 공분했던 이야기였고.
▷장윤선: 완전히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없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성진: 그렇죠. 어쨌든 실기했다라고 분석은 되는데. 어쨌든 현 시점에 와서 상당히 지금 후퇴한 것은 크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또 업무추진비, 현금살포 뭐 이렇게 잡다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아까 말씀하신, 가장 큰 정치 집단인 여당이 후퇴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은 지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장윤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론 수렴을 더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여론을 어떻게 더 수렴을 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나왔습니까?
▶김성진: 저는 현재까지는 로드맵을. 저는 취재하면서 없었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어떤 의도냐라고 의총에 참석했던 발언권이 있는 의원님께 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당내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당연히 공감을 하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법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정조사냐 탄핵이냐 의견들도 조금은 결이 좀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아까 그 신천지랑 좀 비슷하게 풀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민생기조가 있고, 지금 시정연설 뒤로 이렇게 좀 바뀌었고, 대법원장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익을 따진다라고. 계속 여쭤봤더니, 실익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이걸 실익으로 봐야 되느냐?
문제로 보이는데, 기자 개인으로.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 취재했던 걸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좀 따지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닌가.
▷장윤선: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도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탄핵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적 여론 총의를 좀 다시 한번 모아서 지난 비상계엄 때 법원과 검찰 두 군데가 긴급회의를 했는데 이 긴급회의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스탠스로 무슨 이야기 이야기를 한 거냐, 그 내용이 없는 가운데 최근에 국감에 출석해서 했던 얘기는 비상계엄은 위법 위헌이고 이런 얘기를 했고,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 처음 확인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정조사 트랙으로 가는 거다라는 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었는데. 그런데 한번 더 여론수렴을 해보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건 또 왜 그런 거지라는, 기자적 호기심이라는 표현보다는, 관심,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의문부호를 찍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김성진: 그런데 이제 법원에, 최근에 성찬용 판사, 저희가 저번에 다뤘던 동물농장으로 최근에 논란을 일으켰던, 그분에 대해서 글들이 나오고 법원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뭐 이거는 뭐 사실인데. 사실 반대 반응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법원 전체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박병곤 남부지법 판사는 최근에 글을 올렸어요. 거기서 어떤 지적을 했냐면 성찬용 판사의 문제의식은 존중을 하는데, 충분한 설득력을 얻으려면 사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과정을 먼저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장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12·3 내란 이후에 법원의 역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판결 과정이나 이번에 대법관 임명 재체청 과정에서 어쨌든 대법원장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런 게 좀 적절했냐는 지적이 법원에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여당에서 국민들에게 공감을 사는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이와 관련해서 저는 건국대 로스쿨 명예교수이시자 참여연대 공동대표하고 계시는 한상희 교수님과 잠깐 통화를 해봤어요. 민주당이 지금 이 국정조사 탄핵 논의가 제대로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전술적, 여권의 대응에 대해서 전술적 선택을 잘못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전술적 선택이 뭐냐라고 여쭤봤더니, 어떻게 보면 조희대 사법부의 신뢰 문제는 아까 장 기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어떤 국민의 공분이 있었고, 국민들 사법부의 싸움이었고, 충분히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봤을 때 대법원장의 문제가 대통령이나 민주당, 조국혁신당 대 조희대 싸움이 되면서, 이 사법개혁이랑 맞물려 가지고, 법관들의 어떤 갈등 이런 것과 좀 맞물려 가지고 힘을 잃었다, 전술적 선택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국민 대 조희대의 싸움이 돼야, 당연히 국민 신뢰를 못 받는 사법부는 뭐라고 할까요, 대법관들이 만약에 그런 위치에 된다 그러면 대법원장에 대한 비토 여론이랄까 거리를 둘 수밖에 없는 거고, 조희대를 스스로 이렇게 고립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탄핵이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이게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치환되는 전술적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윤선: 참 여러 가지로 사면초가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내에서는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넘어야 될 산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고, 특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또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개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 개혁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고 가는 것과 동시에 검찰개혁, 법원개혁, 사법개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투 트랙으로 가져가는데 그 컨트롤 타워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를 그냥 놔두고 계속 공방전만 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공허한 싸움이 될 것 같다.
한상희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이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전략과 전술을 세우고 넘버링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부터 어떻게 한다라는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대단히 좀 어수선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중구난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국민들이 보기에 민주당이 정치하게 잘 싸우고 있다, 그래서 이 개혁 의제들을 정확하게 잘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인상보다는, 너무 산만하고 질서정연하지 않고, 조금 꼭지를 하나하나 따면서 매듭을 딱딱 지어가면서 유능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은 못 받는 것 같다.
특히나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무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당법상 52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실상 이게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이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에도 이 당권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그 유포했을 때 그때 그 처벌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김성진: 예, 금지한다라는 조항은 저 방송 전에 좀 찾아봤었는데요. 예,
▷장윤선: 예, 그걸 만약에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
▶김성진: 제가 아예,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 그러니까 당헌당규에도 뭐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정당법에도 이게 위법한 행위에 해당이 된다면 이것은 처벌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그런데, 어제 보니까 경찰에서 이 신천지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첩을 받아가지고, 수사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건 진짜 해야 되는 개혁 과제인데, 따박따박 하나하나 가져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나 사법부 내부도 또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좀 걱정이라는 말을 제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성진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조작기소 특검… 공취 조항 없다 잘못된 프레임
▶김성진: 조작 특검, 조작기소 특검법은 오늘 오전에 전체회의에 올려서 아마 오후에 소위에서 논의한다라고 취재가 됐거든요. 어제는 당론으로 정했고 5일날 본회의 통과하고 다만 필리버스터 등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죠. 이거는 어쨌든 좀 그 프레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공소취소 조항. 대통령도 공소취소는 기자회견에서.
▷장윤선: 빼라고 그랬어요.
▶김성진: 빼라 했고, 실제로 빼고. 그 이번에 새로운 형소법에 법원의 공소기각 내용이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판사가 공소기각을 하기 전에 공소취소를 하라는 선언적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그 (공소취소)프레임은 없는 건데, 이 프레임을 시청자분들이 잘 판별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네, 댓글창에 복자님께서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희대와 국민이 싸워야죠. 정당과 조희대가 싸우면 정치적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진: 감사합니다.
※ 방송 발언을 문답 형태로 편집했으며 반복되는 표현과 추임새는 일부 생략했습니다.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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