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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소유권 아닌 사용권 갖는 순환경제
[환경]
지난 10월 26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개최된 ESG경제 가을 국제컨퍼런스는 매우 인상적이었고 끝난 후에도 참석자들 및 현지 언론보도와 공감 공유할 수 있는 시대적 상징어가 많았다. 무엇보다도 필자가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ESG 순환경제’란 용어가 컨퍼런스 현장에서 낯설지 않았다. 기조연설문을 작성해 컨퍼런스 일주일 전에 송고했더니 주최측은 프로그램에 특별기조연설” (Special Keynote Address)로 타이틀을 붙였다. 검토 리뷰 단계서 주최측이 공감했다는 표시로 받아들여졌으며 시간 배정 등에서 상당한 배려가 있었다. 한국 ESG 전문활동가로서 뿌듯함을 느꼈으며 그것이 따로 이 기고문을 쓰는 이유임을 밝힌다. 컨퍼런스는 아시아뿐 아니라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영국, EU, 아랍에미리트 등의 관계 장관 및 유엔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고위인사들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각국의 기업인과 ESG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와 토론을 벌인 매머드급 경제토론장이었다. 베트남의 레 민 흥 총리와 컨퍼런스를 주관한 호찌민의 응우옌 반 득 시장을 위시해 유엔의 폴린 타메시스 베트남 상주조정관, EU의 줄리앙 게리에 대사, 영국의 로잘린 윈터턴 영연방개발부 국무장관, 중국의 장 치 국무원 발전연구원 부주임, 아랍 에미리트의 사이드 빈 무바라크 알 하지라 국무장관, 필리핀의 아르세니오 M. 발리사칸 경제기획개발부 장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의 스테판 메르겐탈러 전무이사 등 국제사회 주요지도자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베트남 흥옌성의 스마트 신도시 건설의 시행사인 제니스그룹과 엔비디아의 GPU와 CPU를 훨씬 능가하는 최고 성능의 AI 칩 NPU를 개발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퓨리오사가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10.26~28 개최된 국제 컨퍼런스 ‘기업혁신 대전환’의 제1세션 ‘ESG와 순환경제’의 주제발표와 패널 참가자들이 27일 토론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왼쪽끝에서 여덟번째 그린 넥타이 차림의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제니스그룹 이사회의장-ESG위원장, 17대 국회의원)이 이날 특별기조연설을 했다. (사진제공 : 한국ESG학회)] 순환경제의 ‘서비스로서 제품’(PaaS)” 신생산양식 주목 컨퍼런스에 대해 종합 보도한 베트남 국영방송 VTV의 해외방송 채널인 ‘VTV 4’는 27일 9시 뉴스에서 김재홍 한국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은 순환경제에 대해 기획과 제품 설계단계부터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서 제품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모델은 내구성이 높고 수리와 재제조가 쉬운 제품 셜계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다. 호찌민에서 발행되는 종합일간지와 온라인 매체의 언론그룹인 ‘뚜오이쩨’는 27일 저녁 보도를 통해 김재홍 한국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은 순환경제에 대해 설계-생산-소비-재사용 전과정에서 자원을 관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뚜오이쩨는 김 상임의장이 EU의 CSRD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지속가능성 공시 요구의 강화 사례로 들었다”면서 ESG 기준을 규제 부담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이 먼저 대응 역량을 키워야 한다 조언했다”고 전했다. 또 금융과 증권을 주로 다루는 경제전문 온라인 포털인 ‘스톡비즈’는 28일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 (한국 17대 국회의원)은 ESG가 국민의 행복 및 삶의 질과 연결된다고 했다”면서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EU와 미국 시장의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따라서 ESG 공시는 법적 부담이 아니라 핵심 경영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컨퍼런스 현장의 기조연설에서 필자는 ESG와 순환경제”라는 주제 아래 진행하면서 서두에 먼저 ESG의 발전 과정과 국민 행복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나서 ESG의 실천이 가져 온 순환경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업의 ESG정보 공시 의무화가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에 의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시행되고 있다. 산업계는 ESG 정보공시의 의무화에 대해 새로운 규제라며 부담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제무대에서 ESG경쟁력을 다진다는 경영철학을 가져야 할 상황이다. ESG경쟁력이 국익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다. 세계 경제시장에서 새로운 무역장벽처럼 떠오른 ESG를 기피하고서는 국내 산업을 키워 국익을 증대시킬 수 없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국민행복의 기본조건도 갖출 수 없다. 유엔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 네트워크’는 매년 세계행복보고서”를 조사 발표해 왔다. ‘행복’이란 양적인 경제지표뿐 아니라 삶의 질을 나타내는 다양한 지표들에 의해 측정된다. 국민총생산(GDP)과 국민소득(GNP)보다도 국민행복지수(GNH : Gross National Happiness)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와 상부상조, 기대수명, 선택의 자유, 너그러움, 구매력 기준의 국민소득, 빈부격차, 부정부패의 정도 등이 그것이다. 국민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삶의 질과 관련된 아이템들은 바로 ESG의 내용과 직결돼 있다. 정치-사회-경제 주체들의 ESG실천 수준이 사회공동체 시민들의 실질적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 대학, 병원 등의 ESG 수준이 시민행복의 기본 바탕이다. 세계 ESG의 발전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온 문헌과 국제협약은 아래와 같이 몇가지로 꼽을 수 있다. 기업을 위시한 주요 경제주체와 조직 단위들이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다. ⮞첫째, 1987년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들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라는 이름으로 공동발표한 보고서다. 미래세대의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고 개념정의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ESG의 중심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둘째, 1992년 브라질 리우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이다. 리우 회의는 선언에 이어 기후변화 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사막화방지 협약을 체결했다. ⮞셋째, 2006년 유엔이 글로벌 기업의 책임투자원칙 (UN PRI : 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을 발표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을 기업의 투자 정책 수립과 자산운용 등에 반영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글로벌 기업에 친환경과 함께 사회적 책임 등 종합적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주문한 문서가 2010년 11월 국제표준화기구가 발표한 ‘ISO 26000’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뿐 아니라 사회 내 모든 조직이 의사결정 및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된 사회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범으로서 ESG실천을 위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서다. ISO 26000은 기업과 사회주체들의 사회적 책임으로 ▶인권 존중 ▶원만한 노사관행 ▶공정거래 ▶친환경 ▶투명한 지배구조 ▶지역공동체 참여 ▶소비자 이슈 등 모두 7대 의제를 규정했습니다. 기업이 이같은 7대 의제를 제대로 이행한다면 실질적인 이노베이션과 사회개혁 효과가 클 것은 분명하다. ⮞다섯째, 2015년 9월 유엔이 제70차 총회에서 ESG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목표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항을 채택 의결했다. 빈곤 퇴치, 기아 해소,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친환경 기술혁신,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여섯째, 2019년 애플, 아마존, 월마트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CEO 18명이 모여 기업의 주주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통적 자본주의 경영으로부터 모든 이해관계자 가치가 통합되는 새로운 기업 목표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기업가 회의(BRT : Business Roundtable)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고객과 함께 지역사회, 협력사, 사원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들의 가치들을 기업 경영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전통적인 주주 자본주의와 차별화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탄생했으며 이것이 ESG 정신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업 경영으로 자리매김해 갈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일곱째, 2020년 1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은 지속가능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핵심 의제로 논의했고 이어 9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측정’ (MSC : Measuring Stakeholder Capitalism)을 발간했다. 지배구조, 지구, 인간, 번영을 중심 이슈로 삼았으며 ESG 경영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여덟째, EU가 2023년 3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CSRD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은 수출국의 기업들이 주목해야 한다. 기업의 연차보고서에 ESG 실천 실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공개하도록 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EU에 상품 수출이나 투자 유치를 하려면 이같은 ESG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 및 공급망 리스크 최소화 인류의 생산양식과 경제산업의 패러다임은 ESG 중심으로 분류할 때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보였다. ⮞첫째는 자원을 채취해 생산하고 소비를 거쳐 폐기하는 선형경제(Linear Economy) 유형이다. 자원을 1회용으로 생산 소비한 후 쓰레기를 폐기함으로써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산업구조다. ⮞둘째, 생산과 소비를 거친 후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원재생 경제구조(Recycling Economy)가 등장했다. 환경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돼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으나 지속가능 발전과 미래를 보장하기엔 한계가 드러난 과도기 노력이었다고 평가된다. ⮞셋째, 단순한 자원재생 재활용이라는 사후 처리를 넘어서 자원의 기획, 제품의 설계, 생산 공정, 유통 과정, 그리고 소비를 거쳐 생산 공정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가 최근 떠오르고 있다. 산업생태계를 순환구조로 탈바꿈하는 혁신적 대전환이다. 자원-생산-소비의 패러다임이 각 단위 주체의 ESG 실천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하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생산양식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순환경제 생산양식에서는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소유권을 가지면서 소비자에게 사용료를 받는 새로운 유통 형태가 자리잡고 있다. 소유권이 아니라 서비스로서의 제품” (Product-as-a-Service : PaaS)을 유통하는 모델이다. 이같은 유통 구조 아래서는 기업이 제품을 고장나지 않고 쉽게 수리하고 재제조할 수 있게 설계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런 순환경제 패러다임에서는 환경보호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과 공급망 리스크의 최소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순환경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정부 부처나 몇개 기업만의 분투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 정책당국은 재생자원과 친환경 재료의 표준화 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순환경제 인증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 생산의 기획 초기단계부터 자원 순환성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경영 마인드를 확립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과 연구자들 모두가 자원이 무한대로 순환하고 과학기술이 환경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ESG 실천에 힘을 모아야 한다.  김재홍 ESG실천국민연대 상임의장 jaehongkim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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