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민의 미래 온플법에 달려있다 - 티타임즈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문제, 티메프 판매 대금 문제, 쿠팡 검색 결과 조작 문제, 카카오 먹통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한방에 해결할 만능법이 탄생할까요?아주 오래 전부터 발의만 되고 늘 사라졌던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온플법)이 다시금 살아돌아왔습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선량한 취지를 갖고 있죠. 때마침 미국에서도 정부가 구글에 크롬 매각을 지시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이 모든 문제를 법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부작용은 없을까요? 과연 온플법은 어떤 규제를 담고 있을지 이에 따른 영향은 어떤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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