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 정기 간행물 발행시 홍보팀·발행인 적용 대상 [뉴스] 정기 간행물 ‘김영란法 Q&A’ ‘여론 형성·논평’ 범위 따라 정보 전달 목적으로 발행된 ‘정보 간행물’은 적용 안 돼 발행 업무 종사자 정확 범위 발행인에 따라 다르게 적용 오는 28일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후원자들의 소식지를 발간해오던 비영리단체도 법 적용 대상이 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하면, 정기 간행물, 기타 간행물로 등록될 경우 부분 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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