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터리 폐기물·텅스텐 스크랩 1년간 수출 금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배터리 폐기물인 블랙매스와 텅스텐 폐기물 및 스크랩의 해외 반출을 1년간 금지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신규 광산 개발과 정제 시설 확충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미국에서 발생한 핵심광물 폐자원을 해외로 내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활용하려는 정책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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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폐자원, 해외 유출 차단...첫 수출 제한 사례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무부에 핵심광물 포함 산업 폐기물의 수출 통제 권한을 부여한 직후 이뤄졌다. 근거 법안은 국방물자생산법(DPA)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5일(현지시각) 신규 규정은 이달 말 시행되며, 미국 내 공급업체는 해당 물량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수출은 예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미 상무부는 핵심광물 공급 부족이 국가 방위와 안보 위험을 높이고 있어 회수 가능한 자원 확보 조치가 필요하다고 연방관보를 통해 밝혔다. 원자재 시장 조사 기업 아르거스(Argus)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시행된 첫 핵심광물 폐자원 수출 제한 사례다.
블랙매스는 사용 후 리튬이온 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중간 원료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을 함유한다. 텅스텐은 탄약, 방탄재, 항공우주 부품, 정밀 공구 등에 쓰이는 전략 금속이다.
중국은 세계 텅스텐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관련 규제를 강화해 왔다. 이에 미국은 국내 회수 체계 정비에 나섰다. 리서치 기관 프로젝트 블루(Project Blue)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산 텅스텐 스크랩의 필리핀·대만·베트남·한국 수출량이 증가했다.
한국·아시아 재활용 업계 영향…정제 능력 부족은 과제
이번 규제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배터리 재활용업체의 원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장 조사 업체 패스트 마켓츠(Fastmarkets)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미국의 글로벌 블랙매스 생산 능력 점유율은 약 9%다.
리 앨런 패스트마켓츠 선임 전략시장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수출 금지로 아시아로 가던 원료 공급이 차단되면서, 특히 미국산 블랙매스에 의존하던 한국과 동남아시아 재활용업체들이 원료를 구하기 훨씬 어려워질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체 정제 시설에 대한 투자 명분을 강화할 수는 있지만, 현재 미국은 그동안 해외로 보내던 물량을 전부 자체 처리할 만한 정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북미 배터리 재활용 업체의 재무 상황도 불안정하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소재 어센드엘리먼츠는 지난 4월 파산을 신청했고, 리사이클은 지난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주요 채권자인 글렌코어는 이후 리사이클의 일부 자산을 인수했다.
텅스텐 역시 신규 공급원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FT에 따르면, 광물개발업체 3프로톤리튬(3PL)은 네바다주 레일로드밸리 광구에서 178만톤 규모의 텅스텐 매장량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케빈 무어(Kevin Moore) 3PL 의장은 이 매장량은 단순한 광산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 라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광구의 3분의 1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위성 관측 장비 보정 구역과 겹쳐 있어 2023년부터 20년간 채굴 및 탐사가 제한된 상태다. 정책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Eurasia Group)의 티모시 푸코 애널리스트는 신규 발견 프로젝트에 관심이 쏠리기 쉽지만, 상업적 개발까지는 최소 5년이 걸릴 것이며 그사이 많은 조건이 변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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