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검사 정직 5개월 중징계…어떤 글 썼나 보니 [뉴스] 소셜미디어(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고 특정 사건을 수사한 검사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진혜원(51·연수원 34기) 울산지방공소청 부장검사가 정직 5개월의 중한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전날 검사징계법 규정에 따라 진 부장검사를 이처럼 징계 처분했다고 6일 관보에 공고했다. 검사에 대한 정직은 최대 6개월 가능하며, 정직 기간에는 검사의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를 받지 못한다.
앞서 대검찰청(현 공소청)은 진 부장검사가 2021년 3월쯤부터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 정당 후보를 옹호하거나 비난하는 글, 특정 사건의 수사 검사 등을 비난하는 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로 볼 만한 글과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일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23년 5월 징계를 청구했다. 이원석 당시 총장이 결재해 징계를 청구한 지 무려 3년 6개월 걸려 매듭지어졌지만 진 부장검사가 수굿이 징계를 받아들일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는 과거에도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곧잘 했다.
앞서 진 부장검사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의자를 조롱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는 이유로 2022년에 이미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진 부장검사는 검찰 징계와 별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를 조롱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2023년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일도 있다.
진혜원 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영을 가리지 않고 검사가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표명할 수는 있겠지만, 진 검사의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지나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의 SNS 활동이 그가 보호하려 했던 이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진 검사의 과거 글이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가급적 간략하게 살펴보려 한다.
진 검사의 이름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20년 8월 14일, 견책 처분을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면서였다. 검찰 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다 는 발언을 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였다. 또 한 번은 총장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제주지검에서 일할 때 영장 회수한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언론에 오르내렸던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이 세상을 등진 후 SNS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끼고 사진 찍었으니 나도 성추행범이다. 자수하겠다. 박원순이 성범죄자면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도 성범죄자 라고 올려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을 들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2022년 3월 2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직 처분을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이라고 포장하면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2021년 4월에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거론해 시민단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유행했던 깨시민 이 아니면 매국노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글을 올린 일도 빼놓을 수 없다.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판이 진행돼 직접 검사와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나중에 이 사건 재판은 김건희 명예훼손소송과 병합돼 지난해 5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조국 사태, 윤미향 정의연 사건, 추미애 아들 병역 사건은 예송논쟁급 사고관으로 인해 없는 죄 가 창작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었던 친문 여당인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곧잘 내놓았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시민들이 보낸 화환 행렬을 폭력조직배들의 행태에 비유하는 일도 있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한 병원 인턴에 취업하자 소설 주인공 제인 에어에 빗댄 글을 올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자 죽 쒀서 개 줬다 는 상스러운 표현까지 동원해 정부의 인사결정을 힐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22년 5월 15일 윤 검찰총장 때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글을 올려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원칙적으로, 검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다양한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 산하 검찰 조직에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조직의 신뢰와 공정성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할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은 분명 간과할 수 없는 덕목이다.
하지만 개인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와 국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의무를 동시에 충족시키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자유를 누리면서도 수사(현재는 박탈)와 기소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검사의 직분을 다하는 일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도전이다. 검사들이나 이제 막 법원 내부망에 다양한 의견 표출을 넘어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판사들이나 이 점을 깊이 고민했으면 한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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