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프리덤하우스도 한국 언론자유 훼손 지적했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로벌 비영리 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가 올해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를 15단계나 강등시킨 가운데, 미국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도 올해 ‘세계자유 보고서(Freedom in the World report)’와 ‘인터넷상 자유 보고서(Freedom on the Net report)’에서 한국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하우스는 미국의 보수성향 비정부 인권단체로 매년 세계 200여 국의 정치·선거·정부기능·법치·시민의 자유 등의 분야에서 자유도를 점수화해 평가한 ‘세계자유보고서’를 발표해왔다. 2017년까지는 ‘언론자유지수(Freedom of the Press)’를 별도로 공개해왔다. 평가 항목 가운데는 ‘표현의 자유 및 신뢰(시민 자유)’와 같은 언론 분야의 자유도가 포함되어있다. 국내 대부분 언론은 지난 3월 공개된 2024년 보고서의 내용 중 ‘북한 자유도 세계 꼴찌’ 부분만 기사화해 보도하고 한국 내 언론자유가 정부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많은 분량의 지적은 보도하지 않았다.
프리덤하우스가 발표한 ‘2024 세계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치적 권리’ 33점(40점 만점)과 ‘시민 자유’ 50점(60점 만점) 등 총 83점을 받아 ‘자유로운 국가(Free)’로 분류됐다. 83점을 받은 국가는 한국 이외에 미국, 크로아티아, 파나마, 루마니아 등 5개 나라다. 핀란드는 100점, 스웨덴·뉴질랜드 99점, 노르웨이 98점, 산마리노·네덜란드·룩셈부르크·아일랜드·덴마크·캐나다 등이 97점을 받았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홈페이지의 '세계자유보고서' 중 한국 관련 화면.
한국 관련 부분을 보면, 개요에서 “종북 활동에 대한 법적 금지가 합법적인 정치적 표현에 영향을 미치며, 언론인들은 남북관계에 대한 보도나 논평에 대해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시민 자유(Civil Liberties) : 표현과 신앙의 자유’ 부분에서는 “명예훼손법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허용해 일부 자기 검열을 장려하고 있으며 언론인은 고용주와 정부 관료의 정치적 간섭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윤 정부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비판 및 좌편향 됐다는 혐의들은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 결과 윤 정부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건수가 증가했다”면서 The Yoon administration has signaled that criticism of its activities and allegations that it has a left-wing bias could prompt retaliation▲2022년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 대통령과 회담 후 욕설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게재한 MBC를 상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사실 ▲2023년 5월 윤 대통령 관련 영상을 보도한 기자의 아파트가 압수수색 당한 사실 ▲같은 해 뉴스타파와 JTBC 등 두 언론사가 윤 대통령의 선거개입 보도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을 사례로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의 당선 이후 기자들과 외국 언론인들이 대통령의 브리핑과 행사에 반복적으로 출입을 거부당해 왔다”고도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비판언론 탄압과 방송장악을 위해 폭주해 온 방통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2023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정책을 제안했다. 이 정책은 평론가들로부터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허위보도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방통위·방심위·언론중재위 등이 나서 매체 폐간이나 방송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지난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보고서에는 검찰이 2개의 TV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과정이 조작됐다는 혐의로 2022년 방통위를 압수수색했으며, 2023년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실도 기록되어있다.
프리덤하우스는 2023년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바이든-날리면’ 영상 게재를 이유로한 MBC 명예훼손 소송제기 ▲MBC기자 전용기 출입 거부 ▲윤 대통령의 언론 브리핑(일명 ‘도어스테핑’) 중단 ▲교통방송 예산삭감 ▲김어준 씨를 좌파편향과 방송규칙 위반혐의로 기소한 사실 등을 보고서에 담은 바 있다.
프리덤하우스 '세계자유보고서 2024' 중 한국의 언론자유 관련 내용이 언급된 화면. 윤석열 대통령의 미 의회 욕설을 방송한 MBC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프리덤하우스가 ‘세계 자유 보고서’와는 별도로 공개하는 70개 나라별 ‘인터넷 자유 보고서(Freedom on the Net report)’에도 이와 같은 한국내 정부의 언론탄압 사례가 소개돼 망신을 사고 있다. 지난해 발간된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점 67점의 ‘부분적 자유국(partly free)’으로 분류됐다. 이는 케냐(66점), 가나(65점)보다 높고 헝가리(69점), 세르비아(71점, 70점부터 ‘자유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자유국(free)’에는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자유국(not free)’에는 중국, 미얀마, 이란, 쿠바, 러시아 등 22개국이 속해있다.
프리덤 하우스는 이 보고서에서 ▲2022년 5월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정권을 비판한 언론인과 유튜버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했고 ▲그해 12월 윤 대통령이 국민 100여 명과 함께 실시간 타운홀식 간담회가 연출된 것이라는 YTN 보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하고 유튜브 동영상 공유자를 기소하겠다고 경고한 사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취임식에 극우 유튜버들을 초대하고 명절 선물을 보낸 사실 ▲김건희 씨가 유튜브 기반 뉴스 매체인 서울의소리 기자와 대표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자와 대화에서 “남편이 당선되면 남편을 비난하는 기자들을 모두 감옥에 보내겠다”고 위협한 사실 ▲국정원이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참사 당시 온라인 NGO활동을 감시한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이 등장하는 한 학생의 온라인 풍자만화에 대해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한 사실들을 언급했다.
방통위와 방심위 관련해서도 “9명의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가 임명한다. 평론가들은 이 단체의 모호하게 정의된 검열 기준과 광범위한 재량권에 대해 비판했으며, 종종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정치적·사회적·문화적으로 편향된 판단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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