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는 범죄가 아닌 자산”…재도전 막는 금융 블랙리스트·배임죄 족쇄 풀어야 [start-up] 25년 차 기업가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재도전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금융·법률·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한 대안을 정리했다. 핵심은 실패를 징벌의 대상이 아닌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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