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특고·플랫폼 공제조합 모델개발 연구 (2022.12) [교육] 특고·플랫폼 공제조합 모델개발 연구 디지털 전환으로 특고‧플랫폼종사자가 증가하였으나, 일반적 근로자와 달리 기업에 의한 복지지원 한계가 있어 우리나라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해당 노동자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공제제도의 개념과 현황을 조사하여 실효성 높은 공제회 설립 모델을 제안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자세한 내용보기 주요내용 ㅇ 국내‧외 주요 공제조합 사례 조사 등 현황 파악 : 근거 규정, 가입 대상, 회원 모집 방법, 부금 납부‧적립‧운용 방식, 주요공제사업 등을 조사하고, 시사점 도출ㅇ 종사자 특성 및 복지수요에 적합한 공제조합 모델 설계 : 회원의 범위, 부금 산정 및 납부 방식, 주요 사업 제안 등 포함ㅇ 공제모델 설립 촉진 및 확산을 위한 방안(법‧제도 개선, 정책적 지원 등) 제언목차요약문 제1장 서론 11. 연구 배경 12. 연구 범위 및 목적 33. 불안정고용 노동자의 범위 4제2장 공제의 개념과 유형 91. 공제의 개념 및 특징 92. 공제의 유형 123.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공제의 위치 16제3장 국내 사례조사 201. 국내 주요 사례 202. 공제조합 인터뷰 결과 363. 시사점 42제4장 공제수요 분석 441. 자료 및 참여자 분석 442. 공제수요 분석 503. 시사점 61제5장 특고·플랫폼 공제 모델 651. 모델 설계 시 고려사항 652. 공제 모델 68제6장 활성화 방안 861. 공제관련 정책기반 검토 882. 활성화 방향 923. 활성화 과제 944. 제도기반 마련 방안 97제7장 결론 103참고문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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