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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는 어떻게 부를 묶어두는가 : 스코틀랜드 CWB 입법과 교토의 CBC 실험
[사회혁신]
지난 회에서 살펴본 CWB(지역공동체 자산화)는 애초 프레스턴 같은 개별 도시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정책 실험이었다. 그런데 2026년, 이 흐름은 한 국가(자치정부) 전체의 법률로 격상됐다. 지역공동체 자산화(스코틀랜드) 법안 은 2025년 3월 20일 발의됐고, 스코틀랜드 의회는 2026년 2월 10일 이 법안을 가결했다. 이는 세계 어디에도 없던, 지역공동체 자산화를 명문화한 최초의 국가 단위 입법으로 평가된다. 스코틀랜드가 CWB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한 배경에는 잉글랜드와의 경제적 격차가 있다. CLES 소장을 지낸 닐 매킨로이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코틀랜드가 이 모델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로 오랜 빈곤과 전통산업 쇠퇴, 기존 지역주의 정책의 실패 경험을 꼽았다. 2018년 스코틀랜드 노스에이셔 시의회가 프레스턴보다 다섯 배 큰 예산 규모로 5대 기둥 방법론 전체를 처음 적용해 성과를 낸 것을 계기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이 접근을 웰빙경제 실행전략으로 채택하는 방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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