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경제계가 뿔났다.....경영권 방어 불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3법 의 단독처리 수순을 밟자 경제계 단체들이 반발하며 긴급 성명 을 통해 강력한 비판에 나섰다.다만 시민단체들은 경제단체들이 오히려 기존 논의를 되풀이하게 만드는 소모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상법 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 선임 규제 강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속고발권 폐지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경제계는 특히 이 가운데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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