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 막는 법?… 공익법인법손봐야 기부가 산다 [공익법인 NEXT]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과도한 규제… 기부자 의사 반영·세제 혜택 구체화 필요” 현행 공익법인법 규제는 공익법인의 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외대 공익활동법센터–한국세법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현행 공익법인법은 선의로 시작한 공익활동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 주무관청 사전허가·국고 귀속 조항, 설립 기피·운영 위축 우려 공익법인법은 학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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