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흑자 웬일인가 했더니…1월은 부가세 내는 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올해 1월 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가 11조 원 넘는 흑자였고,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흑자도 8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통상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는 기간이어서 재정이 통상 흑자를 내는 달이다. 올해도 1월 중 부가세 수입은 23조 1000억 원이 걷혀 흑자 시현에 기여했다. 관리재정수지가 117조 원과 65조 원의 대규모 적자를 냈던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1월에는 각각 6조 원과 7조 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 추이 (2024년 1월)
14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45조 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3조 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12.5%로 전년 동월보다 1.8%p 상승했다.
국세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13조 원으로 작년 1월보다 6000억 원 더 증가했다. 취업자 수가 늘고 금리가 상승한 영향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가세는 23조 1000억 원이 걷혀 작년 1월보다 2조 3000억 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28.3%로 작년보다 3.4%p 앞서갔다. 정부는 부가세 증가는 작년 4분기 민간 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인세는 9월 결산법인 환급액이 늘면서 2000억 원 줄었다.
재정수지 추이 (누계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3월호
세외 수입은 2조 4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 원 증가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 수입이 3000억 원 늘어난 영향이다. 기금 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1조 3000억 원)로 작년 동월 대비 2조 3000억 원 늘어난 18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세외·기금 수입이 모두 늘면서 총수입은 작년보다 5조 7000억 원 증가한 67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진도율은 11.0%로 작년보다 1.2%p 높아졌다.
1월 총지출은 55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조 8000억 원 늘어났다. 진도율도 8.5%로 작년보다 0.5%p 상승했다. 정부는 작년보다 기초생활 보장 등 복지사업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수지 추이 (2024년 1월 기준)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3월호
1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1조 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조 원 늘어났다.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이 포함되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는 2조 9000억 원으로 작년 1월보다 1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하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조 3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작년보다 1조 원 개선됐다.
하지만 1월은 통상 부가세 수입 등으로 재정수지 흑자가 나는 달이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17조 원과 64조 9000억 원 적자를 냈지만, 1월에는 각각 6조 6000억 원과 7조 3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90조 6000억 원 적자를 냈던 2021년에는 1월에도 적자를 기록했지만 1조 8000억 원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2월부터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연간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91조 6000억 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 주요 항목별 진도율 (2024년 1월)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3월호
올해 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 5000억 원이었다. 1∼2월 국고채 발행량은 29조 9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18.9% 수준이다. 2월 조달금리는 전달(3.27%)보다 하락한 3.36% 수준을 보였다.
한편 올해 2월 현재 재정 집행 실적은 121조 3000억 원으로 상반기 집행 목표 389조 원의 31.2%였다. 전년 동월 19조 8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 집행 실적은 재정 112조 7000억원, 공공기관 투자 7조 9000억 원, 민간투자 7000억 원 등이다.
자료 :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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