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참패, 한국 외교의 새 길을 묻다 [뉴스] 2026년 11월 3일(현지 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 모두를 민주당에 내주는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습니다. 여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동시에 잃은 것은 2006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이래 20년 만의 일입니다. 강권 정치와 일방주의 관세 정책, 이란 전쟁에 대한 반감과 고물가에 지친 유권자들이 ‘블루 쓰나미’로 서늘한 경고장을 보낸 것입니다.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6년 부시 행정부는 대화 노선으로 외교 급선회
20년 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장기화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늑장 대응으로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끝에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넘겨주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부시 행정부의 선택은 전격적인 인적 쇄신과 외교 기조의 전환이었습니다. 네오콘의 상징이던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물러나고, 실용적 관료인 로버트 게이츠가 후임으로 기용되었습니다. 강경 일변도였던 네오콘 중심의 안보 라인이 해체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북 정책 역시 ‘악의 축’ 규정과 압박 일변도에서 대화 노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북·미는 베를린에서 전격적인 양자 회동을 했고, 6자회담 틀 안에서 2007년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골자로 한 2·13 합의와 10·3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 해제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조치도 뒤따랐습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역시 외교부 장관을 송민순으로 교체하며 미국의 기조 변화에 발맞춰 외교·안보 진영을 선제적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강대국의 안보 지형 변화를 재빠르게 읽고 신속하게 외교적 공간을 확보했던 2006년의 경험은, 미 의회 권력의 재편이 정권의 대외 정책 전환을 촉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기류를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고 국익을 위한 기회로 삼느냐입니다.
트럼프 권력 약화돼도 ‘미국 제일주의’는 여전할 것
그러나 2026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2006년 부시와 사뭇 다릅니다. 트럼프는 참패 사흘 만에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물러나게 하고, 부비서실장이던 강경파 핵심 측근 스티븐 밀러를 후임으로 지명했습니다. 밀러는 군대를 동원한 대량 추방 등 가혹한 반이민 정책을 기획·주도한 인물입니다. 이는 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강경 노선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신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우위의 의회가 견제하더라도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앞세워 관세, 외교·안보 분야에서 강공을 계속 펴나가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습니다.
7월 8일 튀르키예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 때 밀러를 대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2026.7.8 EPA=연합
하지만 아무리 독불장군 트럼프라 할지라도 법률 제정권과 예산권, 인사 청문권을 쥔 민주당 지배의 의회를 무시하고 독단으로 국정을 운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벌써 트럼프의 친러시아적 우크라이나 정책과 과도한 관세 행정에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라는 옛말처럼, 민주당의 의회 견제보다 더 엄중한 것은 광범위한 민심 이반입니다. 왕처럼 군림하던 트럼프의 절정기는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놓쳐선 안 될 본질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해도 미국 사회 저류에 자리 잡은 ‘미국 제일주의(America First)’ 기류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겠지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대외 정책의 큰 틀을 바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약화와 미국 외교의 구조적 연속성을 명확히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 자세로 한반도 정세 변화 대비해야
내정에서 입지가 좁아진 트럼프가 정치적 돌파구를 찾으려 할 분야는 의회의 직접적인 견제가 상대적으로 미치지 않는 대외 정책일 것입니다. 재임 후반기 역사적 유산을 남기고 노벨평화상에 다시 도전하기 위해 외교적 이벤트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높으며, 그 핵심 무대는 단연 한반도입니다.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적극 나설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선거 참패의 충격을 반전시킬 극적인 카드로 북·미 정상회담만 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가변적인 정세의 틈새를 정밀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수동적인 ‘페이스메이커’ 역할만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북·미 대화 재개를 넘어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제와 조건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피스메이커’로 담대하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트럼프의 대북 대화 의지를 동력 삼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고 평화 프로세스를 살려야 합니다. 나아가 미국의 권력 재편 공간을 안보 주권 확보의 계기로 삼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임기 내 실질적인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숨 쉬고 있습니다. 미국 정국의 혼란은 역설적으로 한국 외교가 한반도 운명의 주도권을 틀어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관세, 대미 투자 압박 맞설 외교 채널 구축의 골든타임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는 더욱 단단한 각오가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해진 입지를 만회하기 위해 동맹국에 대한 관세 폭탄과 경제적 압박을 한층 더 가혹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거 직후에도 미국 내 공장 건설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알래스카 LNG 투자 등 과도한 대미 투자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 행사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제니 존슨 프랭클린 템플턴 CEO, 엠마누엘 로만 핌코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이재명 대통령,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티모시 가이트너 워버그 핀커스 회장, 이형일 부총리, 강경화 주미대사. 2026.9.23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내 산업 기반을 흔드는 무리한 요구에는 담대하고 원칙 있게 버텨내는 배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새로 의회 권력을 쥐게 될 민주당 지도부 및 상·하원 의원들과 다각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하여 트럼프의 독단적 관세 행정을 견제하고 호혜적인 통상 협력을 끌어내야 합니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
지금부터 내년 초 새 의회가 출범하기까지 두 달 남짓의 기간은 이재명 정부가 대미 외교의 새로운 협력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할 중차대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막간에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운명이 갈릴 수 있습니다.
풍랑이 거셀수록 사공의 키잡이는 더욱 정교해야 합니다. 지형이 흔들릴수록 외교의 좌표는 더욱 명확해야 합니다. 그 좌표는 바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 주권, 그리고 실리적 국익입니다. 2006년의 귀중한 교훈을 되새기며, 한국 외교가 이 험난한 파도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기대합니다.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 ohtak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