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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웹하드 카르텔 근절 대책마련 발표 원천 차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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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했다.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들이 참석해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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