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방통위, 12월 가짜뉴스 자율규제 방안 마련… 여야 날선 공방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2월 가짜뉴스 자율규제에 대한 기반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에서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팩트체크 기능을 활성화하는 자율규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라는 말은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 또 불분명하다. 가짜뉴스 대책이라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언론자유의 침해가 될 수 있으니 허위조작정보로 범위를 줄여 누가 봐도 잘못된 거짓말,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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