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과 김태규가 막 나가는 이유 [사람들] 제명은 없고 촉구만 남는 국회. 경고는 반복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현실.
6·3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진숙 의원에 이어 지난 5일 김태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의원이 제명 촉구 대상이 된 이유는 다르지만 그 뿌리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진숙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한다는 명목의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고, 그 자리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 로 규정하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들이 나왔다. 김태규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전두환과 윤석열의 행위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더욱 눈여겨 볼 대목은 국민의힘 소속 두 의원이 5·18 관련 법률 개정안에도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이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을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다. 개별 의원의 발언을 넘어 5·18의 역사적 의미와 인정 범위를 둘러싼 일관된 정치적 행보로 읽히는 이유다.
도대체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역사를 존중해야 할 책임은 어디로 간 것인가.
그런데 정작 이들을 향한 국회의 조치는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가 전부다. 제명 촉구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실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이 정한 높은 문턱 앞에서 제명 촉구는 사실상 정치적 경고에 불과할 뿐,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영향력은 없다.
이진숙 의원만 보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지만, 이후에도 뚜렷한 반성이나 자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회의 경고가 당사자에게 아무런 경각심도 주지 못한다면 그 결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물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의원직 제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신중함이 사실상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하는 제도적 무력함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해당 의원의 자질과 자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그 판단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나 경고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징계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들이 헌법기관이라는 자부심을 내세운다. 자신들의 권한과 지위를 지키는 데는 이토록 민감하면서도, 정작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과 견제의 장치를 마련하는 데 소홀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제명은 없고 촉구만 남는 국회. 경고는 반복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는 현실. 국회가 결의안 하나 통과시키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홍순구 시민기자 dran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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