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받고 2차 종합특검 발의… 묻고 더블로 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2025.12.22. 연합뉴스
여권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 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윤석열·김건희에 관한 2차 종합특검 도입이 임박했다는 점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가 통일교 특검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진다는 점 ▲애초에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대상은 국민의힘 쪽에 집중돼 있어 불리할 게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수 야당과 언론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의 핵심인 것처럼 몰아갔지만 실제로는 이렇다 할 증거가 나오는 게 없어 결국 몸통 은 윤석열·김건희와 국민의힘으로 밝혀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와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제20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자고 모의했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교인들을 무더기로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드디어 2차 종합 특검을 추진한다. 28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됨과 동시에 2차 종합 특검도 곧바로 추진하겠다 며 종합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억지로 주장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취지라서 통일교 특검은 불가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다 고 전제했다.
이어 그러나 못 받을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연루자 모두를 포함시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한다. 민심도 그러하다 면서 이를 통해 모든 의혹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내고 권력을 사유했던 국정농단의 책임자들을 발본색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원하는 통일교 특검을 하게 됐으니 이제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이 사라졌다 며 200건에 달하는 시급한 민생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고 촉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 단체와의 정교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통일교 측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면서 특히 윤석열–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 고리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접촉과 청탁을 넘어 국정 영향력 행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면 책임의 무게는 훨씬 커진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뭔가 착각한 것 같다. 마치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 아마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 이라며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은데, 통일교 특검 하자.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 할 것을 제안한다.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 번 밝혀보자 고 목청을 높였다.
나아가 헌법 위배의 정교유착 의혹, 불법 정치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 철저히 한 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 정교유착은 헌법 질서와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위반한 정당은 해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자는 중형을 면치 못할 것 이라며 국민의힘에 위헌 정당 해산에 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헌법 위반이든 형법 위반이든 성역 없이 발본색원하자. 대신에 제발 민생법안 좀 함께 처리하자 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통일교 특검 관련해서 (민주당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정치공세를 하는 걸 보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권성동 전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해 구속돼 있다. 또한 통일교에서 사실상 공식적으로 윤석열을 대선 후보로 밀기로 하고, 실제로 밀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 이라며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차적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절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마 안 받겠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공세를 퍼붓고 있어 기가 막힌다 고 개탄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11.3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최고위원회의 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강력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임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면서 그러나 국민들께서 통일교 문제에 관해 더 엄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도 여야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간 긴밀한 협의와 숙의를 거쳐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결정했다 고 정식으로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차례다.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정치인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하자.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정교유착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도 명명백백히 밝혀내자 며 아울러 민생 발목잡기는 이제 그만하자. 통일교 특검과 민생법안 처리가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힘이 원하던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를 할 명분도 사라졌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200건에 달한다. 법안에는 찬성하지만 반대 토론한다는 희대의 코미디는 이제 그만하자 고 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회의 특검 도입에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이 특검 수용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 자체가 대통령실과의 조율에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 논의가 진전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면서 이번 기회에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일부만을 도려내는 것이 아닌,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민심을 수용한다는 측면이 강하다 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대통령실과 지속해서 공유하고 조율했다 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원칙인데 이를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 며 일본에선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고 통일교 해산 가능성까지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의 금품수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10일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 고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등이 22일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ㆍ김건희 2차 종합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5.12.22. 연합뉴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한 직후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후속 수사를 위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발의했다. 속칭 묻고 더블로 가! 식의 계획된 수순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 대응 특별위원회 는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14가지로 구체화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와 외환·군사반란 혐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혐의 ▲일명 노상원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획·준비한 혐의 ▲2022년 대선 전후 윤석열 부부가 불법 선거캠프를 운영하거나 통일교 등 종교단체와 거래한 의혹 ▲그해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공천에 개입한 의혹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업체 계약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개입 및 부정 청탁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고 수사를 지시한 의혹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을 각각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로 꾸려지며, 특검보 5명과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둘 수 있다. 특검팀은 20일 이내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간 수사할 수 있다. 그 뒤 대통령·국회 보고를 통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이 기간 내에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기존 3대 특검은 수사·기소 과정에서 종합 특검과 협력해야 한다.
전현희 특위 총괄위원장은 아직도 미궁에 빠져있고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진실이 많이 있다. 이젠 그러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 면서 오늘은 특위 중심으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사실상 당론에 준하는 내용이다. 조만간 당론 추인 절차도 밟을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절차 등을 고려하면 종합특검 법안은 내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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