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위한 체류권, 불법조장 아냐”…미등록 이주아동, 7가지 오해와 진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나은미래 x 아름다운재단 공동기획] 보이지 않는 아이들, 사라지지 않는 권리 미등록 이주아동 7문 7답 지난 20일,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법무부의 구제 대책이 2028년 3월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적지 않다. ‘체류권 부여는 불법체류를 조장한다’, ‘복지혜택만 챙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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