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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이 사는 法]폐쇄적 심사가가짜 난민만들어…난민, 소수자 문제로 바라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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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변이 사는 法] 김연주 변호사 정부는 난민 신청자를 ‘가짜 난민’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봅니다. 법률 상담으로 만난 한 난민 신청자는 ‘내가 난민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벌을 내리는 것 같다’며 고백하기도 했어요. 아시아 최초 난민법 시행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김연주(33)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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