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빈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은 누가 시작했을까요? [뉴스] 빈곤의 사각지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합니다!#[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운동]의 시작 ￭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 2012년 6월, 거제에 사는 이 씨 할머니가 시청 앞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할머니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한 뒤 여러 번 구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방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법이 사람에게 이럴 수 있냐”라는 원망이 담겨있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가족이 있으면 가난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게 한다. 가족으로부터 부양 받아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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