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지방소멸대응 위한 사업에 지자체 출자 가능해진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지방소멸대응을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도에 신설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연계하여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