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록 풍요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왜 가난할까 [칼럼] 프랑스 학생들의 시위에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프랑스를 휩쓸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며 거리로 나선 프랑스 학생들의 항쟁에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대중이 합세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벨기에, 스페인,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시위들의 밑바탕에는 민생 악화, 즉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깔려 있다. 다수의 유럽인은 가파른 물가와 주거비 상승, 기본적인 생활을 꾸리기에도 버거운 저임금, 일자리 부족 등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얼마 전 중간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참패한 데에는 미국인들의 생활고가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했다. 미국과 유럽 같은 자본주의 나라의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 불만과 분노를 표로 드러내거나 거리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프랑스 학생들은 교육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올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와 그 지지자들은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말로 버티고 있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2026년 2분기 말 국내총생산(GDP)의 119.1%로, 유럽연합(EU) 재정 준거치인 60%의 거의 두 배다. 부채의 절대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 비율이 오르고 있다는 데 있다. 공공부채 문제는 프랑스만의 일이 아니다. 같은 시점에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그리스가 140.8%, 이탈리아가 139.9%, 벨기에가 110.2%, 스페인이 101.4%였고, EU 전체는 82.9%였다. 미국의 재정 사정도 심각하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약 2조 달러였고, 연방부채 전체에 대한 이자 비용만 약 1.4조 달러에 달했다.
31일 프랑스 파리에서, 고물가와 유가 상승에 반대하며 프랑스 고교생, 대학생들과 합세한 노란 조끼 운동이 주도한 전국적인 시위의 일환으로, 노조들이 조직한 집회 도중 시위대가 최루탄 캔을 발로 차내고 있다. 2026. 10. 31 [로이터=연합뉴스]
미국이나 유럽의 지배층은 국가 재정이 좋지 않아 국민의 생존권 보장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한다. 통속적으로 말해 돈이 없어서 국민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그 취지는 좋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자감세로 풍요 독점하는 신자유주의 시대 부자들
다수의 한국인이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이 국민의 생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전락한 것은 왜일까? 물질적 풍요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인류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다. AI 시대라는 말이 보여주듯, 인류의 생산력과 과학기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그런데도 왜 자본주의 나라들, 그것도 선진국으로 평가받던 나라의 국민들조차 생존이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높은 생산력과 과학기술이 만들어 내는 부를 극소수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부자 감세다. 신자유주의 시대 이전까지 미국과 서유럽의 여러 자본주의 국가는 부유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해 불평등을 억제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여러 나라가 부유층의 세금을 대폭 깎아주기 시작했다. 세입 기반이 약해진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했다. 한마디로 돈을 빌려 국가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국채를 사들일 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부를 더 불릴 수 있었다. 반면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거나 복지 지출을 줄였다. 이런 정책이 반복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굳어졌다.
국가는 빚더미, 부자들 재산은 불어나는 현상 비판한 피케티
경제학자 피케티는 그의 저서인 『21세기 자본』에서 국가가 부유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그들에게 돈을 빌리면, 국가는 결국 그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그 이자를 지급하는 재원은 전체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다. 즉, 국가가 부유층에게 과세할 수 있었던 돈을 오히려 그들에게 이자까지 붙여 돌려주는 구조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가의 빈곤과 민간의 부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 특히 공공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부자들의 사적 자산이 축적되는 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10월 17일자 르몽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육예산 부족, 특히 대학생 1인당 교육비 감소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 정권과 그 지지자들은 프랑스에 더이상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에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공공부채가 1970년 GDP의 20%에서 오늘날 120%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민간자산은 GDP의 300%에서 600%로 훨씬 더 크게 증가했으며, 그 부는 극소수 금융자산 부유층에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가 이토록 부유했던 적은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분배의 문제다. 다시 말해, 프랑스의 국부, 즉 민간자산과 공공자산에서 민간부채와 공공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절대 금액뿐 아니라 GDP 대비 비율에서도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1945년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다. 당시에는 공공부채가 지금보다 더 많았고 민간자산은 고갈된 상태였다. 그러나 프랑스는 최고 부유층의 자산에 수십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국민연대세를 도입했다. 오늘날,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훨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피케티가 날카롭게 지적했듯이, 오늘날 프랑스에는 막대한 부가 쌓여 있다. 인류의 생산력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단지 그 부를 극소수의 부자들이 독점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상위 1% 순자산이 하위 50% 전체 순자산의 약 14배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고, 사회주의 진영이 크게 확대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를 지배하던 독점자본가들은 심각한 불평등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로부터 미국과 유럽의 지배층은 부유층에 대한 고율 과세와 부의 재분배 정책을 받아들였다. 이 정책들이 시행되던 전후 수십 년 동안 서구의 자본주의는 이른바 황금기를 구가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부터 지배층은 신자유주의를 내세우면서 부자 감세를 밀어붙였다. 이후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에 걸쳐 동유럽과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층이 재분배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했던 정치적 압력도 약해졌다. 그 결과 자본주의 사회의 ‘1 대 99’ 양극화는 심해졌다. 부자들은 그야말로 슈퍼리치가 된 반면, 다수의 국민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회가 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2026년 2분기 자료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1%는 전체 가계 순자산의 32.5%를, 상위 10%는 68.9%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에 하위 50%의 몫은 2.3%에 불과하다. 상위 1%의 순자산을 모두 합하면 하위 50% 전체가 가진 순자산의 약 14배에 달한다. 미국 인구조사국이 2026년 9월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67년부터 2025년까지 가구 실질소득은 상위 10% 경계에서 약 121%, 하위 10% 경계에서 약 56%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쪽의 소득 증가율이 하위 쪽의 두 배를 넘은 것이다.
챗GPT로 생성한 그래픽.
신자유주의 시대에 부유층이 감세의 혜택을 누리고 국채 이자로 부를 불리는 동안, 재정난의 부담은 복지 축소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유럽은 군사비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 그 지출은 군수자본가들의 배를 불려주는 반편 정부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들을 더 빈곤하게 만들었다.
재분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지배층과 부유층
오늘날의 불평등은 극심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는 시위가 보여주듯 자본주의 사회의 갈등은 더 격렬해지고 끝내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 세력이 매우 미약하지만, 정통 사회주의 정당들은 생산수단을 국유화해 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한다. 유럽의 진보세력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자고 주장한다.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DSA) 역시 부유층 과세와 주요 산업의 공적 소유를 요구한다. 이들은 그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부의 재분배를 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층과 부유층은 자신들의 몫을 내놓아야 하는 재분배에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부의 재분배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부는 부족한 재원을 차입으로 메우거나 필요한 지출을 줄이라는 압력을 더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 부담은 다시 국민들에게 전가되어 생존 위협이 한층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추세를 멈추지 못한다면 그 끝은 공멸일 것이다.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오늘날 인류는 먹고사는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할 만큼 가난하지 않다.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를 외면하고 기존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이 생존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싶지만, 기본소득을 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기만적인 변명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피케티의 외침에 동참해야 한다.
프랑스가 이토록 부유했던 적은 없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오직 분배의 문제다.”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psyth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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