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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최고위원 결정 장애 발언, 명백한 차별 표현
[뉴스]
정치인들이 어떤 대상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을 비판할 때 습관처럼 입에 올리는 차별적 언어를 우리도 아무런 문제 없이 흘려 듣는 경우가 왕왕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과정에 ‘결정장애’라는 표현을 공식 석상에서 거듭 사용하자, 장애계가 강력 반발하며 즉각적인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4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튜브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결정장애의 수렁에”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의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달이 일어났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 운영과 현안 대응을 비판하며 지금 민주당은 쇄신이 필요하다. 지금 결정장애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무기력하다”고 발언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서도 당의 의사결정 지연을 비판하며 우리 당이 결정장애에 빠졌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불참하고 이어진 별도 회견 석상에서도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당내 리더십과 현안 대응 방식을 두고 벌어진 계파 갈등 국면에 정치적 무능과 무기력함을 빗대는 수단으로 ‘장애’라는 용어가 걸러지지 않고 쓰인 것이다. ​장애계 낙인과 비하의 언어, 장애는 수렁이 아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보도되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강하게 규탄했다. ​장애계는 성명을 통해 ‘결정장애’는 명백한 차별의 언어”라며 당 지도부의 무능을 비판하려 ‘장애’를 끌어온 순간, 장애는 빠져나와야 할 ‘수렁’이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무기력’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살은 당 지도부를 겨눴으나 정작 상처를 입은 것은 장애인의 삶”이라며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리에 장애를 세우는 행위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낙인이며, 장애를 열등함이나 결함으로 취급하는 낡은 인식을 재생산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미 올해 2월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30선’에서 결정 장애 표현을 명백한 차별 언어로 지목한 바 있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장애로 비유하는 차별적인 표현이므로, 결정하기 어렵다 등으로 바꿔 표현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반복되는 정치권의 ‘인권 감수성 실종’ ​장애계는 이번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를 넘어, 장애를 만들어 온 사회적 구조를 은폐하고 장애인의 역사와 정체성을 왜곡하는 폭력성을 띤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장애인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사회로부터 결정할 기회와 권리를 박탈당해 온 존재”라며 거주지 선택권의 박탈, 성년후견제도 하의 제약, 등급과 점수에 갇힌 지원 체계의 현실을 짚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이 ‘자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강조하고 장애인들이 오랜 세월 자기결정권 보장을 외쳐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도 정치적 무능을 ‘장애’라는 단어로 치환하는 것은 치열한 투쟁의 역사를 지우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러한 인권 침해 언어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한국 정치 전반의 고질로 고착되는 점이 뼈아프다.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재발 방지 촉구와 2022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잘못된 언어 습관은 나아지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입법과 예산을 다루는 집권여당 최고위원의 입에서 이 같은 발언이 나왔다는 점은 한국 정치가 제자리를 맴돌고 있음을 방증한다. ​ 과거의 과오 되풀이 말아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짊어져야 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더욱 무겁다. 민주당은 지난 2020년 고 이해찬 전 대표의 장애 비하 발언 논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 수립과 인권교육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당 자체 윤리규범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하 발언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에서 이 같은 차별 발언이 6년 만에 재발한 것은, 그간 당이 공언해 온 약속과 인권 교육이 실효성 없는 구호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인권 단체들은 이성윤 최고위원에게 차별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과거의 과오를 되풀이하며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또다시 깊은 상처를 남긴 만큼, 장애인 당사자를 처음으로 최고위원에 선출한 정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책임 있는 조치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정치인들이 무심코 표현한 단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낙인이 되고 사회적 장벽이 된다. ‘결정장애’라는 폭력적이고 잘못된 비유를 사라지게 하고, 공적 언어의 인권 기준을 바로 세우는 일을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김대윤 시민기자 kimdaeyun02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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