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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세계 첫 전력자급형 데이터센터 규제...주정부, 왜 반발했나
[환경]
호주 정부가 신규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전력만큼 새로운 발전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전력 자급형’ 규제를 추진했지만, 주정부 반발로 첫 관문부터 제동이 걸렸다.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를 확대하려는 퀸즐랜드주와 가스 기반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는 노던준주가 전국 단일 규제안에 반대하면서, 호주 정부가 내세운 ‘세계 최초 국가 데이터센터 규제 체계’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29일(현지시각) 호주 정부와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에너지 장관들은 최근 에너지·기후변화 장관협의회를 열고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적용할 전국 단위 환경·에너지 기준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전력 수요에 상응하는 발전설비를 확보하고, 전력망 접속 비용과 추가 용수 인프라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뤄졌다. 그러나 퀸즐랜드주와 노던준주는 전국 단일 규제 도입을 포함한 주요 조치에 동의하지 않았다. 호주의 에너지·기후변화 장관협의회는 연방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가 에너지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다. 전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면 각 지역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장관들은 향후 세부 정책을 추가로 설계한 뒤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정부가 신규 데이터센터에 사용하는 전력만큼 새로운 발전설비를 확보하도록 하는 ‘전력 자급형’ 규제를 추진했지만, 주정부 반발로 첫 관문부터 제동이 걸렸다./픽사베이.   전력 자급자족 의무화  세계 최초 연방 규제, 주정부 반발에 직면 알바니즈 총리는 지난 7월 초 시드니대에서 발표한 AI 정책연설에서 차세대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신규 전력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겠다 고 밝혔다.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는 의무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물 사용을 최소화하며, 추가적인 용수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앨버니지 총리는 이를 두고 데이터센터가 순사용자가 아니라 순발전자가 돼야 한다 고 표현했다.  그러나 에너지·기후변화 장관회의 이후 연방 정부가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퀸즐랜드 주와 노던 준주는 해당 안전장치 및 전국 단위의 일괄 규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다. 호주 연방 정책이 무사히 시행되려면 모든 주와 준주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수적이다. 데이비드 자네츠키(David Janetzki) 퀸즐랜드 주 에너지 장관은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자체는 지지하지만, 퀸즐랜드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연방 정부(캔버라)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주는 섣부른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 고 선을 그었다. 데이비드 크리사풀리(David Crisafulli) 퀸즐랜드 주지사 역시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남기 위해 재생에너지 의무화 조치에 반대한다 는 입장을 선제적으로 밝힌 바 있다.   퀸즐랜드주는 자원과 에너지 산업 비중이 높다. 재생에너지만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기준을 설계하면 가스와 기존 발전원을 활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던준주 또한 비탈루분지(Beetaloo Basin)의 가스를 이용해 데이터센터와 발전설비를 함께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국 기준을 적용하면 가스를 활용한 지역 개발계획과 충돌할 수 있다.   135조원 AI 인프라 투자...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 3배 폭증 전망 호주는 높은 재생 에너지 잠재력과 안정적인 정치 환경, 저지연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바탕으로 아시아 최고의 데이터센터 허브로 부상했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호주는 2024년 데이터센터 부동산 투자 부문에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호주 커먼웰스 은행(ASX: CBA)의 루신다 제로긴(Lucinda Zeregin) 부이코노미스트는 관련 투자가 2030년까지 1500억 호주달러(약 135조 원)에 달할 것 이라며, 6기가와트(GW) 규모의 잠재 용량 구축이 계획되어 있다 고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규제를 향한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영국 여론조사기관 유고브(YouGov, LON: YOU)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응답자의 82%가 새로운 데이터센터가 자체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생 에너지 및 저장 인프라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드니 대학교 인공지능·신뢰·거버넌스 센터의 롭 니콜스(Rob Nicholls) 선임 연구원은 총리가 발표한 이 정책은 주 정부들이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서로 앞다투어 환경 예산을 삭감하는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한 방패막이 역할이 크다 고 분석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에어트렁크(AirTrunk) 등을 회원사로 둔 호주 데이터센터협회(Data Centres Australia)의 벨린다 데넷(Belinda Dennett) 최고경영자(CEO)는 수많은 운영업체와 고객이 이미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전력 수요가 새로운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에는 동의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녀는 데이터센터 운영자와 임차인 중 누가 규정 준수 의무를 최종적으로 지는지, 발효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지, 상쇄 기준이 시설의 실제 전력 소비량인지 아니면 명목 용량인지 등 업계 생존과 직결된 3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장관 협의회는 각 주, 준주 및 전력 시장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상세한 정책 설계를 구체화한 뒤, 오는 9월 회의를 열고 필요에 따라 보다 엄격한 지역별 요건을 포함한 합의안 도출을 재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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