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끝나지 않은 추석맞이 종북몰이 3종 세트 [뉴스] 추석 연휴 동안 국민의힘과 족벌 언론, 그리고 냉전 우파가 결탁한 기득권 카르텔 세력은 거의 동시에 불거진 세 가지 안보 이슈를 교묘하게 엮어 대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펼쳤다. 이들이 보여준 광경은 마치 추석맞이 종북몰이 3종 세트 를 손에 쥐고 신이 나서 날뛰는 못된 아이들의 모습과 다름없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향한 고민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이념적 적개심을 부추겨 정치적 동력을 얻으려는 속셈뿐이었다.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된 북한군 포로 문제였다. 러시아의 침략과 불법적인 영토 강탈 시도로 시작된 이 전쟁에 북한 정권은 파병을 감행함으로써 깊숙이 발을 담갔다. 이 파병을 통해 북한 지도부는 외교적·군사적 이익을 챙겼을지 모르나, 그 대가는 전선에 내몰린 수많은 북한군 병사들의 희생과 죽음이었다.
극소수의 북한군 병사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었다. 이들 2명의 병사는 한국으로의 이송을 선택했으나, 복잡한 국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1년이 넘도록 우크라이나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다. 이들의 한국 송환 사실은 최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격 공개하면서 비로소 세상에 확인되었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백모씨와 리모씨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내 포로수용소에서 김영미PD와 접견하며 탈북민단체들이 보낸 북한음식 두부밥 을 먹고 있다. 침대(왼쪽 상단)에 이들이 직접 그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붙어 있다. 2025.10.31 [겨레얼통일연대 제공) 연합뉴스
그동안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이것을 숨겨온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정보 공개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국민의힘과 냉전 보수 세력은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도와서 파병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온 것은 환영할 일인데 왜 그것을 숨기려 하는가? 북한 정권 눈치를 보면서, 북한으로 다시 포로들을 송환하려는 것 아니냐 라며 거세게 공격했다.
그러나 북한군 포로의 송환과 행적은 남북 관계의 특수성과 외교 안보적 역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포로 본인의 신상이 노출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부모와 가족들이 받게 될 보복과 피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포로의 신상이나 이동 경로를 공개하는 것은 철저히 인도주의적 원칙과 당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럼에도 국민의힘과 반공 우파 세력은 독재 정권 시절 체제 우위 선전을 위해 벌이던 대대적인 귀순 용사 환영 행사 의 관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 낡은 색깔론을 반복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는 북한군 포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라며 인도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말하는 인도주의 는 철저히 편향적이고 선택적이다.
만약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인도주의적 원칙이 적용되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보수 정권과 반공 우파들은 북한으로 향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택은커녕 생명조차 철저히 무시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파주 임진강에서 아이스박스에 몸을 실은 채 북한으로 건너가려던 민간인을 한국군이 현장에서 총격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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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박근혜 정권은 이 잔혹한 대응을 국가 안보를 위한 정당하고 당연한 조치로 포장했고, 반공 우파 진영 내부에서는 총격을 가한 병사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훈장을 내리자는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그 이후로도 보수 정권과 반공 우파,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휴전선 일대에서 병사나 민간인이 북한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휴전선이 뚫렸다 , 경계 실패 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 사망했을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당시 북한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던 보수 언론과 반공 우파 세력은, 해당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가려 한 정황과 월북 의사를 보였다는 당국의 발표가 나오자 갑자기 입을 닫았다.
북한을 악마화해 온 이들의 세계관 속에서 월북 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2년 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얼마 지나서야 해당 사건을 다시 꺼내 들었다. 당사자의 월북 의사 자체가 조작된 것 이라는 프레임을 새로 짜서 문재인 정권을 향한 새로운 종북몰이의 도구로 삼았다.
이처럼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체제 선전의 도구로 환영하지만, 남한에서 북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저주하고 배척하는 이중잣대는, 냉전 우파들에게 인간의 존엄과 생명이란 단지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위해 쓰이고 버려지는 재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침략 전쟁을 바라보는 이들의 이중성 역시 뻔뻔하기 짝이 없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북한 청년들의 생명을 러시아에 갖다바치는 김정은의 미친 짓 이라고 격렬히 비난하면서도, 한국 청년들의 생명을 미국과 트럼프에게 갖다 바치는 호르무즈 파병 에 대해서는 동맹의 의무 라며 적극 지지하고 찬성하고 있다.
해병대 제2사단 장병들이 12일 인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 뒷장술 해수욕장에서 유실지뢰를 탐색하고 있다. 2026.8.12. 연합뉴스
이러한 기만적 행태는 추석맞이 종북몰이 3종 세트 의 두 번째 축인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참사 대응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다.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이 비극적인 사고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극단적인 대북 강경 노선과 9·19 군사합의의 일방적 파기라는 근본적 원인에 도달하게 된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결실을 맺은 9·19 군사합의는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사격 및 야외기동훈련 중지,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 및 비무장화 등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이러한 평화적 틀은 휴지 조각이 됐다. 윤석열 정권은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지원하고, 최전방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으며, 심지어 평양 상공으로 드론을 침투시키는 등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했다. 결국 9·19 군사합의는 효력이 정지되다가 파기되어 버렸다.
이에 맞서 북한 정권 역시 대결 노선으로 돌아섰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로 규정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일대를 국경선으로 만들고 요새화하겠다 고 선언했다. 이번에 한국군 병사들은 바로 이러한 북한군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 동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수색로를 벗어나 위험 지역으로 정찰을 나섰다가 끔찍한 폭발 사고를 겪은 것이다.
이번 참사는 비무장지대에 어떠한 가공할 위험이 숨어 있는지 다시금 상기시킨다.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양측은 군사분계선 일대에 수백만 발에 달하는 지뢰를 무차별적으로 매설해 왔다. 지형 변화와 수해 등으로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는 지뢰밭에 대책 없이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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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번 사고 역시 한 병사가 진입했다가 1차 폭발이 일어났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다른 병사가 들어갔다가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발생한 비극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 라는 명목으로 다시 병사들을 지뢰밭으로 내모는 것은 이들의 발목을 잘라내고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는 비정한 짓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국민의힘은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증거 인멸 , 북한 눈치보기 라는 자극적인 언사로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며 당장 들어가서 조사하라 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남의 자식들이 지뢰를 밟아서 목숨을 잃든, 발목이 잘리든 말든 상관없이 오직 정치적 공격의 기회로만 삼겠다는 잔인한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또 어처구니없는 것은 이들이 빨리 유엔사가 조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이는 대목이다. 보수 세력이 객관적 기구처럼 묘사하는 유엔사는 진실을 규명할 만한 중립적 주체가 아니다. 유엔사는 그 명칭과 달리 유엔 산하의 정식 기구가 아니며, 주한미군이 주도하는 미국 중심의 군사 지휘 구조에 불과하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직접 전쟁을 치르고 북한 지역에 폭격을 가했던 당사자가 바로 유엔사다. 무엇보다 정전 이후 비무장지대에 엄청난 수의 지뢰를 함께 매설한 주체 중 하나 역시 유엔사다. 현재 유엔사 사령관은 바로 주한미군 사령관인 제이비어 브런슨이다. 이러한 군사적 구도 속에서 북한 정권이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순순히 책임을 인정할 리가 없다.
일방적 조사와 결과 발표는 남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충돌의 위험을 막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공동조사나, 혹은 양측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인 제3국의 참여를 통한 객관적 조사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무력 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9·19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 DMZ를 진정한 평화지대로 바꾸는 길만이 제2, 제3의 참사를 막는 유일한 해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9.23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자 는 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은 이런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아 보인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동맹국들이 강력한 경제 제재와 압박을 가할수록, 북한 정권은 더욱 집요하게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매달려 왔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의 핵 역량은 오히려 고도화되는 역설이 되풀이되어 왔다. 최근 트럼프 정부의 이란 침략도 똑같은 교훈을 던져준다. 본래 이란은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란을 침략·폭격하면서 이란은 결국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군사적 압박과 제재가 평화를 가져오기는커녕, 상대방의 핵 무장을 촉진하는 방아쇠로 작용했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사례다. 더구나 현재의 대북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지원으로 인해 사실상 아무 효과도 없어졌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완화하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시키고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피한 길이다.
대화와 교류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정세를 안정시킨 연후에 단계적인 비핵화로 나아가는 방향이야말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이다. 이것만이 윤석열 정권이 돌이키기 어려울 정도로 꼬아놓은 남북 관계의 실타래를 풀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상존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관리 가능한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할 기회도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 냉전 우파 카르텔은 이와 같은 합리적인 구상마저 김정은에 굴복했다 라는 무조건적 비난을 퍼부으며 추석맞이 종북몰이 3종 세트 의 세 번째 타깃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이 모든 것을 엮어서 김정은에 대한 굴종과 눈치보기 라는 프레임을 씌웠고, 급기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적행위를 하는 이재명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 는 주장까지 토해내고 있다.
국민의힘과 냉전 우파 세력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도,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도 아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이재명 정부에 종북 이라는 낙인을 찍으며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뿐이다. 이러한 행태는 내란으로 영구 집권을 도모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려 했던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판박이다. 국민의힘과 냉전 우파 카르텔은 윤석열식의 위험천만한 생각과 도박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전지윤 사회운동가·연구평론가 misotolen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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