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게이트 아니라 한동훈 사건 ? [사회혁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9.11 연합뉴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겨냥해 검찰 수사보고서나 사건 기록, 관계자들의 통화 녹취록 등을 연일 폭로한 지난 한 주였다. 이름만 언급되는 인사를 함부로 공개하고 싸잡아 민주당 오빠 게이트 로 성토하는 것을 많은 언론이 그대로 받아 써서 사건의 본말을 뒤집는다고 눈살을 찌푸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봉지욱 기자는 지난 11일 자신이 진행하는 매봉쇼 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를 초대해 4만 쪽이 넘는다는 서울서부지검 수사 기록을 입수해 함께 검토한 소감을 들려줘 눈길을 끌었다. 봉 기자는 김승원 게이트 에서 한동훈 사건 으로 초점이 이동했다 고 단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봉 기자 등은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의 발언에 실리는 무게는 조금 다르게 느껴진다.
본질을 흐리는 한 의원의 폭로에 일일이 반박하는 것은 의미도 없고 올바르지도 않다. 본류에 집중해 사안을 들여다보면 네 문단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를 차례대로 살펴볼 계획이다.
① 서울서부지검이 김승원의 신약 청탁 로비 의혹을 수사한 것은 애초에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캐려는 것이 목적이었다.
②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커다란 관심을 갖고 수시로 챙겼다는 전언이 있다. 이른바 관심 사건 이었다. 해서 이 수사 실패는 한 의원의 책임 일부가 있다.
③ 한 의원은 많은 공익 제보자와 주가조작 피해자들을 위해 나선 것인 양 호도하고 있지만 공익제보자는 순수한 공익에서 제보한 것이 아니며, 검찰은 주가조작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다.
④ 따라서 한 의원은 엉망진창이었던 검찰 수사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공연한 정치공세로 세상을 어지럽힌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두 기자는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 수사가 기획 수사, 편파 수사, 불법 수사라고 강조했다. 애초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잡으려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기획수사 지적과 관련해 CBS 노컷뉴스가 이재명 당시 대표 및 대장동 개발 의혹과의 연결 고리를 집중적으로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단독 보도했다. 노컷뉴스가 확보한 서울서부지검의 2022년 11월 28일자 수사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과 대장동 사건 관련 인맥이 상세히 담겼다. 맨처음 수사한 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대검찰청 첩보를 통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뒤 얼마 안 있어 작성한 문건이다.해당 보고서는 김 후보자를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자 친이재명계 로 분류했다. 또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남욱 변호사의 변호인단 소속 ,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 합류 등의 이력을 명시했다. 특히 수원 수성고 출신 학맥 이라는 별도의 표를 만들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고문을 지낸 원유철 전 의원,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당시 의원 등을 나열했다. 식약처 로비라는 사건 본질과 관련이 없는 야당 지도부 및 대장동 인물 관계망 파악이 수사의 첫 단추였던 셈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11일 국회 의원회관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신약 임상실험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제넨셀·세종메디칼 주가조작 피해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9.11 [공동취재] 연합뉴스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한 의문은 김 후보자도 법정에서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강세찬 교수 겸 제넨셀 대표와 브로커 양모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담당 검사가 김승원 국회의원의 옷을 꼭 벗기겠다 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양OO 대표도 그렇고 주위를 세게 수사했다고 듣기는 했다 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서 검찰 수사의 출발점도 문제 삼았다. 양씨와 갈등 관계에 있던 고발인 조모 씨가 자신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만나 골프를 치고 1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을 폈고, 여기서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최근 수사 기록을 보고 이 사실을 알았다. 너무 터무니없는 것으로 수사가 시작돼 깜짝 놀랐다 고 했다.
수사 도중 담당 부서가 바뀐 경위도 주목된다. 사건은 애초 식품의약범죄 전문 부서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가 맡았는데 2023년 9월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던 이진동 검사장이 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 형사5부로 재배당됐다. 형사5부는 정치인과 기업 비리 등 반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강세찬 제넨셀 대표 신병을 확보했지만 양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모두 기각됐다. 수사팀은 2024년 8월 김 후보자를 소환 조사한 뒤 기소 계획을 대검에 보고했다. 그러나 대검의 보완 요구를 거쳐 같은 해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수사팀의 기소 계획 보고에 대해 대검이 실제 금품 수수가 없었는데도 알선 혐의로 형사처벌한 전례가 있는지 검토하라 는 취지의 보완을 요구했고, 유사 판례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안을 보면 벌금형 구형이 적정했지만 가장 낮은 형량이 징역형이었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고민했다는 취지다. 반부패 전담 부서와 검사 10여명을 투입한 수사는 결국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년여에 걸쳐 서부지검 검사 50여명 정원의 5분의 1이란 작지 않은 자원을 투입하고도 애초 목표에 다가가지도 못했다는 것은 봉 기자 등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노컷뉴스 기사에 반론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이 수사의 첫 단추를 꿰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만 보고 이들을 잡으려는 것이 수사 목표였다고 단정짓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초기에 어떤 식으로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를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더 정확한 그림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봉 기자는 서부지검이 작성한 신문 조서들에 주목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검사가 피의자는 2022년 1월 9일경 김승원에게 이재명의 공약으로 위 ES16001 개발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라고 묻고, 이어 식약처 알선 승인을 도와준 김승원이 강세찬을 이용해 지지자를 확보하도록 안테나 역할을 한 것 아닌가 라고 묻는다.
양씨가 강 교수가 보내준 회사 소개 자료를 공약으로 제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김 후보자에게 단지 전달한 것을 두고 검사는 이재명을 끌어들이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사실 이런 구실을 제공한 것은 양씨가 자신의 쓰임새를 활용하기 위해 마당발 임을 떠벌였기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강 교수를 상대로는 식약처 담당관이 전혜숙 의원, 신현영 의원, 이광재 의원을 만나보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 강 교수가 맞다. 그런데 만나지는 않았다 고 답한 장면도 나온다. 청와대 외압에 따라 식약처장이 빨리 승인하도록 지시했느냐는 추궁에도 식약처 실무자들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 고 답했고, 검찰은 식약처 직원들 누구도 기소하지 못했다.
강 교수는 10일 봉 기자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처음 제넨셀이 압수수색을 받았던 2023년 1월 검찰 수사관이 민주당 쪽 인사들의 이름을 넣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면서 양씨는 평소 국민의힘 쪽 인사들 이름도 입에 올렸는데 수사관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의 이름만 넣어 검색했다더라 고 말했다. 봉 기자는 그렇게 검색한 민주당 쪽 인사들이 3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어 처음에는 전유경 검사가 수사를 담당했는데 거듭된 시도에도 민주당 쪽 인사들이 조직적으로 연루된 증거들이 나오지 않자 짜증을 냈다 고 말한 뒤 나중에 담당 검사가 교체된 뒤 극적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어 임상시험 승인 신청서에 조작이 있었는지, 주가 조작을 위해 실험 자료를 조작했는지, 그 과정에 김승원 등의 압력이 있었는지로 수사 초점이 확 바뀌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의 1심 재판 결론과 관련, 제넨셀과 세종메디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이 아니라 양씨의 회사 구스타에 대한 전환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라고 세간에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전북대 실험에 쓰인 네 마리의 마우스(쥐) 가운데 한 마리가 숨진 것은 임상시험 승인에 필요한 안전성과 유효성 테스트 가운데 유효성 테스트에 쓰이던 실험쥐였으며 많은 다른 실험들에서도 이유 없이 죽는 경우가 영화 바이러스 등에도 나온다며 이를 독약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로 말했다.
봉 기자는 11일 방송을 통해선 양석조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의 이름이 제넨셀과 골드퍼시픽의 자회사 APRG 투자 관련 수사에 등장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양씨와 나눈 카카오톡 가운데 2022년 8월 30일 양씨의 문자가 나온다. 자신이 친한 동창을 통해 제주 오현고 동기 동창인 양 지검장에게 귀찮게 하지 말라며 얘기를 건넸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이는 내용이 나온다. 강 교수는 이와 관련, 양 지검장의 답장은 오지 않았고 자신이 수사 받을 때 검찰도 질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이렇게 보고서만 작성했고, 그 뒤 양 지검장에 대해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 기자의 주장이다. 그는 한 의원의 기존 주장대로라면카카오톡의 이런 대화만으로도 검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야 했는데 아무런 내용이 없다 고 지적했다.
양 지검장은 2016년 국정농단 수사 때 윤 전 대통령 특검팀에서 한 의원과 함께 근무했으며, 한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일 때 특수 3부장이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일 때 선임연구관이었으며, 한 의원이 장관으로 취임한 뒤 첫 인사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승진했으며, 그 뒤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던 대표적인 친윤, 한동훈계 인사라고 했다. 두 사람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데 한 의원이 2년 먼저 사법고시를 통과해 승진 속도 등에서 늘 앞서 나갔다.
양 전 지검장의 이름은 추윤 갈등 때도 등장했다. 대표적인 친추미애 검찰 인맥으로 분류되는 심재철 검사와 조국 사건 처리 방향을 놓고 심각한 충돌 끝에 한 장례식장에서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했던 인물이다. 양 전 지검장은 이 일 때문인지 대전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좌천됐다가 한 의원의 장관 취임 이후 화려하게 검사장 별 을 달았다.
물론 양 전 지검장을 통한 로비가 있었는지, 먹혔는지는 사건 본류와는 별 관련이 없다. 다만 녹취록 등에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른바 독약 로비 에 활용됐다는 취지로 폭로해 타인의 명예를 무참하게 훼손하는 한 의원의 행태라면 당연히 양 전 지검장의 이름도 거명했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고 두 기자는 설명했다.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검찰 수사의 착수 배경과 초점 변화, 기소유예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검찰의 고충 등을 둘러싼 표적 수사 논란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오후 양씨의 1심 변론이 진행된다. 그리고 오는 30일 강 교수의 2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번에도 1심처럼 제넨셀의 전환사채 발행에 배임죄가 무죄로 선고된다면 한 의원이 주장하는골자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주목된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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