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유라시아를 향한 코리아 천하삼분지계 의 꿈 [국제] AI 군산복합체 패권경쟁으로 가는 미국고 중국. 2025년 4월 10일에 제작된 미국과 중국 국기 일러스트. 2025.4.10. 로이터 연합뉴스
패권 없는 광란의 전환기…아무도 세계를 운영하려 하지 않는다” 2026년 6월 15일자 경향신문의 기사 제목이다.
지역안보복합체 이론을 정립한 국제정치학자로 저명한 배리 고든 부잔 영국 런던정치경제대 명예교수는 해당 인터뷰를 통해 초강대국(superpower)의 시대는 끝났다고 봤다. 미국도 중국도 세계를 운영하려 하지 않으며, 그 결과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중심이 없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방 질서 해체와 미국 영향력 약화, 초강대국 시대 끝나고 다극체제로 진입한 2025년은 3차 냉전의 원년이다. 미국도 중국도 모두 인공지능(AI) 군비경쟁으로 치닫는데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구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제도와 신뢰 또한 무너졌고, 그가 2차 냉전으로 규정했던 러시아와 서방국가의 대립 구도 역시 지난해부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봤다. 그는 기존 세계질서의 해체와 기후위기라는 이중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협력 방안, 중견국 연대가 새 국제질서 복원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편적 규범 없는 광란의 전환기와 미중패권 경쟁
아무도 보편적 가치나 규범(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권평화, 인류의 공존공영 등)을 가지고 세계를 운영하려 들지는 않지만 패권을 위한 기술 경제 군사 경쟁만큼은 치열하다.
미국의 빅테크들. 나무위키
중국의 빅테크들. 나무위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초고속 성장기반의 첨단기술 사회주의제국 건설과 동시에 전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리알 보듯이 감시할 수 있는 감시 사회주의국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자극받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내 테크노 엘리트주의 세력들은 첨단기술과 알고리즘으로 세계를 지배통치하는 디지털 신정 봉건주의제국 건설을 꿈꾸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주무르는 전통네오콘보다 더 네오콘적인 강령을 내놓고 있다. 팔란티어 CEO 알렉스 카프의 ‘기술공화국 선언(The Technological Republic)’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①기술은 중립적이지 않으며, 기술 개발·활용은 특정 가치·이념과 결과를 동반한다.
②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AI와 데이터이며, 실리콘밸리 기업은 미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기능해야 한다.
③분쟁·안보의 승패가 소프트웨어로 좌우될 수 있고, AI의 군사적 활용을 망설이면 대가를 치르게 될 수 있다.
④미국 국방부가 미래 전장을 지배할 무인 드론·로봇 같은 AI 무기를 설계·개발·획득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과거 전통 네오콘이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보았다면, 팔란티어식 네오콘 사고는 AI와 데이터를 가진 국가와 기업이 미래 세계질서를 결정한다”는 AI 군산복합체 패권주의이다. 여기서 전통 네오콘보다 더 위험한 것은 ‘전쟁의 자동화’ 문제다. 왜냐하면 AI 표적 선정, 자동화된 군사적 의사 결정, 무인 전투 시스템이 확대될 경우 전쟁 발발의 문턱이 낮아지고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AI와 핵전쟁 위험이다.
대한민국 독자 기술과 한국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하는 범용 인공지능(파운데이션 모델) 국가 프로젝트 K-AI 의 앰블럼.
AI와 핵전쟁 위험과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
AI는 제2의 핵무기가 될 것인가?
세계적인 AI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은 인공지능이 핵무기와 생물학적 위협에 버금가는 인류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경고해 왔다. 특히 자율무기 시스템은 인간의 최종판단 없이 목표를 탐색하고 공격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AI가 전쟁의 속도를 인간의 통제 능력보다 앞서가게 만든다면, 작은 오판이나 알고리즘 오류가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AI는 새로운 군비경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중국의 AI 군사화를 경계하고, 중국 역시 자체 AI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드론과 전장 AI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냉전시대 핵무기 경쟁이 인류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면, 21세기의 AI 군비경쟁은 새로운 형태의 위험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2023년 5월, 세계적인 AI 과학자와 기술기업 지도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존적 위험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AI의 대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딥러닝 개척자 요슈아 벤지오, 오픈AI CEO 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 CEO 데미스 하사비스, 앤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 등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100명 이상의 AI 연구자와 기술 지도자들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통제되지 않은 AI 발전이 핵무기·생물학 무기·사이버 공격과 결합할 경우 인류 문명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는 200명 이상의 경제학자와 AI 전문가들이 AI가 경제와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해 긴급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마이클 스펜스와 스탠퍼드대 AI 연구자인 에릭 브린욜프슨, 경제학자 안톤 코리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AI가 산업혁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과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대량 실업과 불평등 심화, 부의 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AI 발전 속도보다 민주적 통제, 안전 규범, 사회적 대비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세계는 AI와 데이터를 독점한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지구시민이 기술 발전의 방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대한민국도 이러한 물음 앞에 서 있다. 앞으로 네오콘과 팔란티어류가 추구하는 국가안보 중심의 기술 패권 모델을 따르는 미국의 하위 파트너국가(우석훈의 ‘촌놈들의 제국주의’국가)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통제와 생물과 활물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생명 중심의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AI 규범을 만들어가는 모범국가가 될 것인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쩌면 이 선택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방향뿐 아니라, AI 시대 인류 전체의 생존과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
결국 21세기의 핵심 질문과 답은 무엇인가?
AI시대 공존인가 공멸인가? 공존하려면 AI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답이다”일 것이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이 보인다. 그것은 AI 경쟁국가가 아니라 AI 규범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다. AI 시대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 경쟁에서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목표는 민주주의와 인권, 국제법을 지키는 진정한 AI 강국, AI기본사회 초록문명 선도국가가 되는 것이다. AI 개발 과정에서 인간의 통제권을 보장하고, 자율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 규범을 지지하며, 군사 AI 활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미국 AI 기업들과 협력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AI 기술을 통해 새로운 디지털문명 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거대 기술기업과 군사경쟁 구조 속에서 종속적인 하위파트너에 머물 것인가. AI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니라, 가장 책임 있는 기술질서를 만드는 능력에서 결정될 것이다. AI가 인류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군비경쟁과 권력집중의 도구가 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플래닛 랩스(Planet Labs)에서 제공받은 위성 사진을 이용해 2026년 8월 7일에 합성한 이미지. 왼쪽은 2025년 7월 3일 미시시피주 사우스헤이븐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일론 머스크의 소셜미디어 데이터 기반 AI개발 기업인 xAI 발전소 부지의 모습. 오른쪽은 2026년 7월 14일 같은 장소에 건설된 xAI 발전소의 모습.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경쟁으로 급증하는 컴퓨팅 파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급하게 건설된 이 데이터 센터들은 미국 전역에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2026.8.7. AFP 연합뉴스
AI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문제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문명사가인 유발 하라리는 최근에 (2024)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AI혁명이 가져올 권력 구조의 변화와 과거 산업혁명과의 차이점을 설명하며, AI의 미래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1, 2, 3차 혁명은 인간에게 더 많은 권력과 통제권을 주는 혁명이었다. 그러나 4차 혁명은 AI에게 인간의 권력과 통제권을 넘겨주는 혁명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의 그 목적지가 어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유발 하라리의 경고는 경고대로 귀기울일 필요는 있으나 문제의 본질을 밝혀기 위해 문제를 정면으로 톺아 볼 필요가 있다. AI의 문제가 과연 기술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결단코 AI의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AI에 관한 핵심 문제는, 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누가 갖느냐는 것이다. AI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이 신(神)이나 귀신이 아닌 인간이라면, 그 통제권을 가진 인간집단은 누구이며 그 통제권을 넘겨주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결국 소수의 인간이 인공지능(AI)의 통제권을 쥐고, 인공지능으로 다수의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배와 독점욕에 사로잡힌 타락한 인간의 문제인 것이다.
인공지능은 지능(대언어모델 LLM)ㅡ데이터ㅡ실행권한 이 세가지가 통합적으로 구동될 때에만 인간통제를 벗어난 자율행동을 할 수 있다. 이 세 개를 분리시키면 자율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세개를 분리 또는 결합하는 것으로 지능을 통제하거나 권한 위임 여부를 결정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인공지능(AI)은 일단 정보의 입수-취합-추론-분석-양적 판단과 같은 지적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 속도로 처리하는 능력을 가졌다. 인간이 십년에 걸쳐 읽어내야할 것을 AI는 단 몇십분만에 해치운다.인간이 계산능력에서 인간보다 훨씬 빠른 전자계산기를 활용하듯이 우리 인간은 AI를 잘 활용하고, AI의 능력과 인간의 실행(질적 판단과 지시)을 바로 연결하지 말고 분리해서 통제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능-데이터-실행권한을 구조적으로 분리 독립시켜 놓아도,악한 인간들이 인공지능을 통제하지않고 풀어놓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문제이지 AI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AI가 스스로 진화하여 그런일을 벌였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헛소리이자 사기인 것이다. 결국 AI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악하고 타락한 인간들이 저지르는 인간의 문제이기에, 이는 사회운동(사회적 규범)과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 즉 AI사회화(AI지구공공성)와 AI직접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밀퍼드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시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건설을 중단하라 는 펼침막을 든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7.27. 로이터 연합뉴스
AI공포 유발 담론을 유포하고 펼치는 이유
그런데도 유명 AI전문가나 미래학자들이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유발 담론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AI기술 선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술세력과 거대자본의 책임회피용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발 하라리의 통찰은 기술의 발전속도가 인류의 통제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경고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능-데이터-실행권한의 위임이라는 구조적 필연성’을 전제하지 않은 채 공포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본질을 가리고 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진화발전하고 절로 권력을 획득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제력을 갖게 되는 과정은 특정집단이 의도적으로 설계하고 권한을 이관, 위임한 결과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마치 막을 수 없는 자연법칙이나 기술의 숙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의도를 가리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첫째는 ‘스스로 진화’라는 환상(주체의 은폐)과 책임의 기술적 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이다.
AI는 물리법칙처럼 저절로 태어나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에너지를 얻어 진화발전하는 생명체가 아니다. AI의 ‘진화’라고 불리는 현상은 결국 인간이 더 많은 컴퓨팅 자원을 투입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며, 새로운 알고리즘을 코딩하여 업데이트한 결과일 뿐이다.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발전하여 통제권을 가져갔다”고 말하는 순간,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은 주체와 의사결정을 내린 경영진과 자본가들의 책임은 감추어지고 사라진다. 시스템의 설계와 실행권한 위임은 언제나 인간(특히 자본과 권력을 가진 소수)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술을 주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의도적인 권력집중 행위를 ‘기술의 자율적 진화’ 뒤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자발적 복종을 유도하는 가스라이팅이다. 목적지가 어디일지 모른다”는 불확실성과 공포를 강조함으로써, 대중에게 기술에 대한 비판적 통제권을 포기하고 순응할 것을 요구한다. 어차피 AI는 통제불능이니 전문가와 어마무시한 권능을 가진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게 맡겨야한다.” 또는 이 거대한 흐름에 저항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주어 권력과 자원의 중앙집중화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다.
셋째는 블랙박스의 신비화와 통제권 찬탈이다. AI의 내부작동방식을 ‘블랙박스’로 규정하고 불가해한 영역으로 남겨 둔다. 블랙박스라는 환상은 기술의 한계라기보다는 투명성을 거부하고 권한을 독점하려는 세력의 의도적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행권한이 누구에 주어지고 어떻게 검증되는지 그 고리를 끊어버려야만 깜깜이가 유지되어 자본권력이 중앙통제력과 독점독식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현재의 흐름은, 기술 자체가 인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AI라는 도구를 매개로 소수의 기술주도세력과 배후자본이 전 인류의 통제권을 중앙집중화하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 즉 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실행권한을 분리 독립시키지 않고 한데 틀어쥐고, 오직 소수 엘리트 기술세력과 자본만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남겨두려는 것이다.
지구인류와 빅테크 모두 살 수 있는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
기술은 스스로 목적지를 찿아 폭주하는 생명체가 아니라 그 기술과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자금을 대는 자본가 주체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충실히 반영하는 거울일 뿐이다. 결국 핵심은 ‘누가 통제권을 가졌는가’를 흐리는 허상과 기만에 속지 않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실행권한을 분리독립시켜 소수의 중앙집중에 갇히지 않도록 판을 다시 짜는 데 있을 것이다. 그 판을 다시 짠다 함은 데이터 주인(개인 독립식별자)을 주체로 세워 소수의 지배를 구조적으로 해체하고, AI의 사회화(지구 공공성)와 AI 직접민주주의차원에서 기존의 사적 지배 중심의 디지털문명을 퍼블릭 분산 중앙방식의 ‘주권형 공공 차세대 AI 인터넷’으로 새롭게 설계개발하는 문제일 것이다.
지구인류 모두의 개인 데이터주권이 담보되는 기술시스템 기반 위에서 지능과 데이터와 인간의 실행권한을 분리독립시키는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 개발은 가능하다. AI의 사회화(지구 공공성)와 A I직접민주주의 기술사상과 메솔로지에 입각해서 공학적 아키텍쳐를 만들면,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그들 자신들의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는 것과 디지털 신정봉건주의제국 건설의 꿈을 버리지 못해서이다.
그들이 그렇다 해서 양보할 사안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인류의 집단지성은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기필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빅테크의 데이터 독식독점은 해체된다. 그래야 지구인류도 살고 글로벌 빅테크도 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인류는 사유화된 AI가 언제 제2의 핵무기로 돌변할지 모르는 공포속에서 살게 된다. 2026년 2월, 미국·이스라엘-이란전쟁에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및 핵심 수뇌부가 AI 무인드론에 의해 표적살해 당하는 상황을 목격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전조를 보고 있지 않는가?.
오픈AI CEO 샘 올트먼이 2026년 7월 3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6.7.30. 로이터 연합뉴스
이러한 위기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진 미국 실리콘밸리의 글로벌 빅테크기업인들도 다수 있다. 2023년 5월, 세계적인 AI 과학자와 기술기업 지도자들이 모여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존적 위험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라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오픈 AI의 창업자이자 CEO인 샘 올트먼이다. 올트먼은 아스펜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AI민주화와 기술 분산’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다음과 같이 피력한 바 있다.
AI 기술이 소수의 독점적 기업이나 중앙화된 단일모델에 의해 통제되거나 이들이 세상을 독재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가? 아니다. AI기술을 사람들의 손에 쥐어주어 개인과 사회가 주체적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일반지능(AGI)과 인공초지능(ASI) 시대가 가져올 권력집중을 막고, 기술의 혜택을 전 세계 대중에게 넓게 분산(Democratization of AI)시켜야 한다. 반드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올트먼은 지구인류 모두의 개인 데이터주권이 담보되는 기술시스템 기반 위에서 지능과 데이터와 인간의 실행권한을 분리독립시키는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의 혁명적 대전환은 기존의 거대 플랫폼이 쥐고 있던 ‘데이터와 식별의 독점권 을 해체하며 구체제의 뿌리를 전복시킨다.
그런데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천문학적 자본을 쏟아붓는 물리적 팽창의 늪에서 파국을 맞을 뻔한 글로벌 빅테크의 천문학적 AI 투자를 구원할 유일한 살 길이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사활을 걸고 구축 중인 수백조 원 규모의 거대 AI 모델들은 현재 치명적인 모순에 직면해 있다. 주체와 의도를 증명할 수 없는 제로 트러스트의 무법지대, 즉 가짜 데이터와 기만행위로 오염된 흙탕물 생태계 속에서는 그 어떤 압도적인 초지능도 인류의 보편적 수용과 안전한 상용화를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구조적 병목에 갇힌 채 무한한 컴퓨팅 파워만 소모하는 작금의 맹목적 질주는, 결국 그들의 천문학적 투자금(ROI)을 허공으로 증발시키고 거대한 자본의 시체만을 남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에서는 이용자는 데이터 주권과 안전을 보장받아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글로벌 빅테크들은 독점적 지배욕을 내려놓는 대신 영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대한 지능 소비시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자독식의 지옥을 끝내고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다. 따라서 AI기술 선도 기업들은 이 새로운 질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다가올 파국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이 ‘창조적 파괴 를 열렬히 환영하고 앞장서서 동참함이 마땅하다. 디지털생태계 전체가 붕괴하는 것보다는, 깨끗하고 넓게 닦인 공공의 고속도로 위에서 정당하게 톨게이트 비용을 받으며 영속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가장 합리적인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다.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과 글로벌 지구공공성 사회운동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은 기술적 보편정합망이지 현실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력차원에서 절대분산과 절대민주성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기술적으로 아무리 완전한 것을 갖추어 놓는다 하더라도, 욕망의 멧돌 메커니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본은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개인데이터주권(독립식별자)을 매수하여 악의 팬덤을 만들어 자본의 욕망을 성취하려들 것이다. 어떤 이상적인 도구와 기술을 만들어 놓아도 그걸 쓰는 사람들의 의식수준과 질이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아왔다.
많은 AI전문가라는 사람들이 AI가 스스로 진화발전하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라는 공포담론을 펴고 있지만, 이게 사실은 허구이고 결국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문제임을 앞서 살펴보았다. 결국 인간의 문제이고 그 인간의 문제는 악한 인간들이 독점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AI 사회화와 AI 직접민주주의 문제이다. 인류 스스로 전쟁과 폭력없는 지구를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와 지구의 헤게모니를 쥐고 만인만국활계(萬人萬國活計) 대동사회를 만들어 승자독식 독점주의자나 파시스트들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빅테크와 자본이 동맹하여 유포하는 알고리즘이나 팬덤정치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대면적인 직접숙의 토론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이것이 가능한 마을공화국 기반의 AI기본사회 초록문명국가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체제 구축운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구적 차원에서의 ‘My Data, My AI(내 데이터, 내 AI) 권리 장전제정’운동과 더불어 AI 지구공공성과 AI 디지털직접민주주의, 세계평화를 수호하는 ‘천하대장군 디지털군단’(방탄소년단의 팬그룹인 아미와 같이 ‘모두의 차세대 AI인터넷’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수억명의 팬덤)을 조직하는 글로컬 지구공공성 사회운동이 필요하다. 천하대장군은 고대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것으로, 민(民)의 자율적 자치공간이었던 소도(蘇塗)들의 네트워크가 외부의 침략에 대응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분산형 연합방위 평화유지군의 별칭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특별위원회가 경기도 용인시 남사읍 일원에 펼쳐져 있는 이곳을 찾았다. 2026.8.1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K-이니셔티브 평천하(平天下)와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지금은 보편적 규범 없는 광란의 전환기여서 AI와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이다. 이런 시대이니만큼 만인만국활계(萬人萬國活計)를 위한 ‘세계질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글로벌 AI 지구공공성 사회운동을 누가 선도할 수 있을까?
과거 식민제국을 건설했던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가능할까? 아니면 사회주의 감시국가체제를 구축한 중국과 제국의 벌거벗은 야만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미국이 지구공공성의 깃발을 높이 들었을 때 과연 얼마나 화답할까? 두 부류의 국가 모두 그 호응도는 높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깃발을 높이 든다면? 세계인들이 화답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왜 그럴까? 대한민국은 식민지 침탈 없이 스스로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며 정치경제 중견국이 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한류를 타고 5천 년의 정신문화와 K-민주주의를 통하여 세계인의 공감을 얻는 문화매력지수 일등국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중견국 연대 연합(Middle Power Alliance)의 리더국가가 되어 추진한다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250년 역사의 미국은 원래 세계 10위권의 국가로서 지금의 한국보다 더 나은 포지션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25년 4월 15일 노무현재단에서 주최한 이재명 대통령후보와 도올 김용옥, 유시민 작가 3인 인터뷰에서, 김용옥은 대한민국이 K-이니셔티브 평천하”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평천하의 주체는 정치가가 아니라 민중이며, 민중이 만드는 일등국가는 하늘 아래 천하의 사람들과 국가들의 모범이 되는 모범국가라 했다. 이제는 한국의 민중들과 지식인들도 나의 수신(修身)과 나라의 안정을 넘어, 온 세계를 살리는 ‘만국활계(萬國活計) 의 관점에서 ‘평천하(平天下) 를 기획하고 고민해야 할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쓰인 ‘만국활계(萬國活計) 는 구한말 증산(甑山) 강일순의 사상 및 도참 문구로 전해지는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온 세계 나라들을 살릴 계책이 남조선 곧 한국에 있다) 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조선 말기 민중들과 지식인들은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의 아픔과 풍찬노숙의 위기 속에서도 민족과 세계의 위기를 구제하고, 새로운 문명적 대안과 거대한 민족적,세계사적 비전을 품는 영성을 잉태해 왔다.
대한민국이 오늘날 압축적인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고, 전 세계에 한류(K-Culture)를 비롯한 문화적·경제적 영감을 발신하고 있는 저력이야말로 바로 이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의 현대적 실현일 것이다.
이제 한국인은 한반도 안에서만 아귀다툼을 하거나 좁은 국수주의에 갇혀 있을 때가 아니다. 지구촌 전체의 생태적 위기와 문명적 갈등 속에서 전 인류의 살길(활계)을 모색하고 조화로운 평천하를 이끌어야 하는 세계사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웅비 코리아,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의 꿈
일본은 패배하였지만 조선이 승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장담하건대, 조선이 제 정신을 차리고 과거의 찬란함과 위대함을 되찾으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은 조선 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지 교육 을 심어 놓았다. 결국, 조선인들은 상호간에 이간질하며 ‘노예적인 삶 을 살 것이다. 보라! 조선은 위대하였고 찬란하였지만, 지금의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지 교육의 노예로 전락하였다. 그래서 나 아베 노부유키는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위 글은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의 마지막 9대 총독 아베 노부유키가 향복선언과 함께 한국을 떠나면서 남긴 말이라고 한다.
일본은 1912년 조선교육령을 제정해 식민교육으로 철저한 경쟁을 도입, 언제나 등위를 매겨 상장수여와 칭찬을 했다. 그들의 눈에는 벼농사를 통한 식량해결을 위한 우리민족의 두레와 계 등 공동노동을 만들어내는 그 단단함이 마을공동체에서 비롯된 협동의 지혜, 오늘날로 말하면 집단지성이 두려웠던 것이다. 별들의 전쟁이라는 윷놀이의 공동체적 신명과 ‘콩 한조각도 나눠먹는 민족 이라는 민족·마을 공동체의식이 깊숙이 박힌 민족정기를 살려 두면 영원한 식민지로 지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식민지교육은 대한민국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혐오하도록 이데올로기적 설계를 해놓은 것이 식민사관과 식민교육의 실체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3.1운동과 4.19 학생혁명, 5.18 민중항쟁, 6.10 민주화 대투쟁 그리고 촛불혁명에 이어 12.3 내란극복 빛의 혁명을 통해 그 식민사관과 식민교육을 걷어 버리고, 고대의 찬란한 평화문명제국을 건설했던 고조선의 DNA를 발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아이돌 스타그룹 BTS와 한민족 디아스포라 케데헌그룹에서 그 DNA를 보게 된다. 앞으로 한국인과 글로벌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폭발력을 보여줄지 자못 궁금하다.
식민과 분단의 올가미와도 같던 미국 패권은 힘을 잃어가고 다극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 고대동아시아 샤먼문명을 주도했던 동이 한민족의 DNA를 이어받은 남북조선의 한반도가 유라시아 디아스포라와 함께 어깨동무한다면? 대한민국은 웅비의 유라시아 한민족시대를 열어 가게 될 것이다. 그 방식은 농산어촌과 대중소 도시 그리고 해외라는 삼축을 무대로하는 15차 융복합 창의산업의 전개방식으로 말이다. 인공지능로봇+15차 융복합 창의산업+풍류인문학(시서화악가무/문사철)+자연 야생농업/스마트 순환농업/세포농업이 융합되는 네오 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초록문명 생명사회ㆍEco-dream Society)와 호모루덴스 네오 샤먼문명을 BTS와 케데헌 등 글로벌 한류물결과 함께 주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글로벌 한류물결은 한국인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로 하여금, 고대 동아시아에서 샤먼 평화문명제국의 역할을 했던 고조선의 DNA를 깨어나게 할 것이다. 나아가 홍익인간 이화세계와 이군일민(二君一民) 평화체제의 높은 이상을 실현하는 네오 평화문명제국의 이니셔티브를 쥐면서, 천하 삼분지계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세계를 상생평화로 이끄는데 크게 일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국내적으로는 전통적 엘리트주의자들(공화+민주+월가+법치)과 디지털리스트들(피터 틸, 알렉스 카프 등 디지털 봉건주의자들) 그리고 영성·종교주의자들(밴스와 교황)로 분열되었고 이란과의 소모전으로 급격한 제국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유례없는 어지러움 속에 빠져 있다. 디지털 기술과 AI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알고리즘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을 가속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민주주의는 이걸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식 대의제 민주주의의 몰락과 시스템의 노후화, 이로 인한 내부 갈등은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듯하다. 한때 세계의 등불이었던 미국의 재건은 이제 요원해 보인다.
그러면 유럽은 어떠한가? 비록 식민지적 수탈 위에 세운 유럽문명이지만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이념은 세계를 리드하는 듯했다. 그러나 유럽 역시 사정은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의 중심축인 프랑스, 독일, 영국은 각기 내부의 고질적인 문제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과의 견고했던 동맹조차도 이미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으나 안타깝게도 길을 잃은 유럽은 스스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세계를 이끌어 나갈 동력을 잃어 버렸다. 거대한 세계권력의 공백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미국과 유럽이라는 제국의 힘은 약화과정을 거치면서도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다. 반면에 국가 차원의 거대한 준비(2035/2049 프로젝트)를 하는 굴기의 중국이 과연 언제 미국을 역전할지 흥미롭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을 역전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유리알 보듯이 감시하는 체제를 만든 중국을 따르고 배우려는 나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여기서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의 한 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의 나라, AI기본사회 초록문명 선도국가가 될 여지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을 떠올릴 수 있다.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는?
한반도의 운명은 지정학적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기회가 온다. 이때가 분단체제의 감옥을 깨부수고 한민족의 웅비를 꿈꾸는, 파옥(破獄)의 월장(越墻)을 시도할 때다. 미국과 중국이 상호 힘의 저울질을 하며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강성해지는 지금의 시점에서부터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가 요동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때가 통일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될 것이고, 그 시기는 빠르면 10년, 늦어도 20년 이내에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민족적 염원을 넘어 냉전체제의 완전한 해체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매우 혼미하며 세상은 어지럽고 전쟁과 폭력의 악순환인 흑암의 늪으로 빠져드는 듯하다. 아마도 인류는 2030년대 중반까지 그 늪에서 고통을 겪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는 늘 가장 칠흑같은 밤에 새로운 새벽을 준비해 왔다. 흑암은 태동하는 빛을 이길 수 없다. 지금의 혼돈과 악순환은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거대한 산고(産苦)일 것이다. 기존의 국제질서와 앙샹레짐이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사상이 움트고 새로운 꿈을 꾸는 세력이 성장한다. 이제는 국가나 이념의 단위를 넘어선, 진정한 지구적 차원의 해답이 나올 차례다. 인류는 고통 속에서 연대하며, 생존을 위한 새로운 문명의 패러다임을 설계하게 될 것이다.
임진철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저자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사상과 문명의 패러다임을 설계하는 세력으로서, 지구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를 구상할 때가 도래했다. 그 삼분지계란 자본주의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를 대표하는 중국, 그리고 홍익인간 이화세계 대동주의 평화문명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지구천하 삼분지계의 한 주체가 된다 함은, 네오 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초록문명 생명사회ㆍEco-dream Society)와 글로벌 AI기본사회의 선도국가와 네오 평화문명제국의 주도국으로 우뚝 선다는 것이다. 이는 ‘뉴 아메리카 250년’, ‘테크노 차이나 100년’과 다른 ‘대한민국 중심의 뉴 유라시아 천년의 미래’를 꿈꾼다는 의미이다. ‘뉴 유라시아 천년의 미래’는 고대 유라시아를 배경으로 한 환단고기 12환국연방의 오래된 미래다.
지금 대한민국은 네오 수렵채취농업문명사회와 글로벌 AI기본사회의 선도국가 그리고 네오 평화문명제국의 주도국으로서 천하삼분지계의 꿈을 꾸고 구상해 나갈 때다.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ljc@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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