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미뤄지면 시민안전 1년 더 방치” [start-up]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주행조건을 확립한 끝에 자전거도로 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전동 킥보드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전거 도로로 주행할 수 있게 된다면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회적인 공감을 얻은 바 있다. 별다른 쟁점도 없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여전히 진척이 없다. 이번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폐기되는 것에 가깝다. 길게는 1년 넘게 시민의 안전이 방치될 수 있다는 뜻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이하 SPMA)가 17일 퍼스널모빌리티 공유 스타트업 미디어데이를 열고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도로 주행 합법화에 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자리를 통해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산업은 낡은 법제도로 인해 기업 성장이 저하될 뿐 아니라 이용자와 보행자 교통 안전 모두가 위험에 처했다”며 지금 법률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로 분류돼 도로로만 주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위험성이 커 도로 대신 불법으로 인도에서 주행하기 마련이다. 결국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말했다.
SP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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