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6.5.7.
1.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운송업(H51), 고무·플라스틱 제조업(C22) 두 업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항공운송업을 매출액 요건 완화 대상에 추가한 것은 27일 항공·관광업계 간담회 시 현장의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항공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에 따른 노선 감축이 지속될 경우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를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나프타 수급난 속,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플라스틱 제조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여 고무·플라스틱 제조업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그리고, 지원요건이 완화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 대상에 추가된다.
2. 인공지능(AI) 기초 및 융합훈련’으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선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상철)은 시·공간의 제약을 허문 ‘AI기초훈련’과 ‘AI융합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AI기초훈련과 AI융합훈련은 입문자부터 숙련자까지 모두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과정을 갖추고 있다.
특히 온라인 기반의 훈련방식을 제공해 바쁜 업무 중에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와 소통하는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포함해서 운영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기업의 비용부담 없이 전액 훈련비 지원을 통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AI에 대한 기본 이해부터 실제 업무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전공자도 AI가 내 업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다.
훈련비는 최대 90%까지 지원받고 기업의 고유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직무 전문성을 고도화할 수 있어 실전형 인재 양성을 원하는 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지난 3월부터 AI기초훈련(200개 과정, 116개 기관), AI융합훈련(31개 과정, 16개 기관)을 선정해 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훈련에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고용24(www.work24.go.kr) 누리집을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3. 성평등가족부 여성창업 단계별 지원 확대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생활·지역 기반 아이디어를 가진 여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단계별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과 일‧생활균형 가치 확산으로 창업 등 유연한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창업 전담인력이 배치된 40개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계획 수립부터 창업 준비, 예비창업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AI 디지털콘텐츠 기반 온라인 창업과정’, ‘AI 융합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정’ 등 시장 수요를 반영한 창업 교육과정을 확대 운영한다.
또한, 창업 전담인력이 없는 센터에서도 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찾아가는 창업컨설팅’을 운영하여, 예비 창업자에게 전문 컨설턴트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2017년부터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보유여성에게 창업 진단‧상담‧정보제공, 교육훈련, 멘토링‧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기관과 협력하여 자금 및 창업 공간도 연계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새일센터 지원을 통해 약 2300여 명이 창업에 성공했으며, 금년에는 여성들이 도전과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중기부 주관)’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4.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활용 특허 무상이전으로 기술나눔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용석원)은 민간 기업의 기술 개발 부담을 완화하고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보유 중인 미활용 특허를 민간에 무상 또는 소액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를 창업 초기 기업에 이전하여 기업의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기술사업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현재 ‘국가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통해 총 16건의 특허를 개방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술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신생 창업기업인 현룡(대표이사 김현구)에 ‘물여뀌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용 조성물(제10-1900480 호)’ 특허를 이전했다.
해당 특허는 물여뀌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기반으로 한 기술로, 현룡은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피부 자극을 줄이고 장시간 사용에도 안전한 청소용 세제 제품을 개발 중이며, 올해 하반기 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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