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배제는 차별이자 교육계의 치부 [교육] 2026년 11월 현재 40만 교사 가운데 8만 4000명(21%)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다시 말해 교사 5명 중 1명이 기간제 교사입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더라도 정규직 교사는 줄어든 반면 기간제 교사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했고 학교 운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똑같은 업무를 맡습니다. 기피 업무가 된 지 오래인 담임 업무는 물론이고 부장 교사 업무도 맡습니다. 특히 정규직 교사가 기피하는 학교폭력 담당 업무나 심지어 생활지도부장을 맡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교사 임면권은 전적으로 학교장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은 기간제 교사를 배려하는 교육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기간제 교사와 달리 정규직 교사는 신학년도에 희망하는 업무와 담임 여부를 고려해서 업무분장을 합니다. 물론 힘들고 기피하는 업무는 주로 젊은 교사들에게 주어지지요. 그것이 오랜 학교 관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찰하고자 하는 지점은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관행입니다. 다른 기관도 아니고 성숙한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기관에서 배제와 차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엄연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우리 교육계 자화상이자 치부입니다.
마약검사 차별, 교직원 공제회 배제 등 기간제교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불의한 교육 현실을 규탄하는 2026년 10월 28일 국회 앞 피켓 시위 장면(출처: 하성환)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사도 교원입니다. 제2조 1항과 제10조 3항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이자 교육구성원입니다. 문제는 같은 교원 신분이자 교육구성원임에도 정규직 교사는 발령 초기에 마약 검사 한 번으로 당국의 요구를 충족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육아 휴직 후 복직할 때 동일한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제 교사는 같은 학교에서 근무해도 매번 계약할 때마다 병원에서 발행하는 마약 검사를 받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근무 중 같은 학교에 휴직 후 복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명백히 차별입니다. 교육공무원법상 같은 교원 신분이자 교육구성원임에도 정규직 교사와 차별하는 현실은 매우 잘못된 처사입니다. 더구나 공교육을 수행하는 교육기관에서 공공연한 차별은 잘못을 넘어 불의한 처사입니다.
2023년 3월 15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본관 앞에서 공제회 대의원회의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을 배제하는 현실에 항의하는 퍼포먼스 장면(출처: 기간제교사 노동조합 제공)
특히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 가입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제하는 현실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이념인 평등을 체득하고 추구해야 할 학교가 배제와 차별을 당연시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런 연유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과 권인숙 의원이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공제회 김상곤 이사장은 기간제 교사가 원한다면 가입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에 따라 공제회는 이를 정책과제로 삼아 2022년 9월에 기간제교사의 를 완료했습니다. 여기까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 1월~2월 공제회 관계자가 긍정적인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제회 대의원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대의원들 일부는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을 찬성했지만, 학교장이 다수를 차지하는 공제회 대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결과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은 멈춘 상태입니다. 2026년 11월 1일 현재 공제회 재적 대의원은 82명입니다. 그 중 학교장은 19명으로 23%에 이릅니다. 거의 4명 중 1명이 현직 교장이거나 교장 출신입니다.
이는 명백히 기간제 교사를 배제하는 반교육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제회 이사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연구 결과도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다수 대의원의 태도는 전혀 상식 밖의 행태입니다. 한 마디로 정관 변경 권한을 지닌 대의원들의 횡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8만 4000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들이 공제회에 가입한다면 공제회 자산이 크게 늘어날 것이기에 공제회로선 크게 환영할 사안입니다. 더구나 기간제 교사의 복지 수준 또한 향상돼 계약직이라는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는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공제회 스스로 교육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경영비전을 밝히고 있다.(출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이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밝혔듯이 교육구성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는 경영 비전과도 일치합니다. 실제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은 고스란히 근무조건 향상으로 연결돼 기간제 교사의 교직 안정성과 학교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로 작용합니다. 교사가 행복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오랜 교육 활동에서 교사 스스로 체득하는 경험칙입니다.
2023년 3월 20일 한국교직원공제회 본관 앞에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장면(출처: 박혜성 선생님 제공)
결국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은 교직원 공제회 대의원들 다수의 횡포에 막혔습니다. 이에 기간제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사회 정의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리 피켓 시위를 시작으로 공제회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2023년 4월 국회에서 기간제 교사 공제회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장면(출처: 기간제 교사노동조합 제공)
그러자 강득구 의원이 2023년 5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들을 배제하는 불의한 현실에 맞서 기간제 교사들의 호소를 개정 법률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 중인 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2024년 5월 폐기됐습니다. 현재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공제회 개정 법안은 성사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합니다. 해결책은 공제회 대의원회가 쥐고 있습니다. 대의원 다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날 초저출산 현상으로 학령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24년 초등학교 학령 인구가 40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3년이 지나지 않아 내년엔 다시 30만명 선이 또 무너질 예정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정규직 교원도 매년 감축해 온 게 우리 교육계 현실입니다. 정규직 교원은 계속 감소하는 반면 기간제 교사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은 공제회로선 크게 환영할 사안입니다. 공제회 자산 증가는 공제회 투자 증가와 수익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에 찌든 다수 대의원의 부정적 인식은 상식 밖이고 비이성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후 보장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 당국이 정책적으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에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교육 정책이자 교육 당국의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공제회 이사장의 긍정적인 태도와 달리 다수 대의원의 횡포는 갑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느 기관보다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할 학교장들이 갑질하는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루빨리 대의원회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그 길이 우리 한국 교육의 반석을 더욱 든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 세월호 참사 당시 5층에서 4층으로 내려와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고 학생들 탈출을 돕다가 순직한 2학년 3반 담임 김초원 선생님(26세)과 2학년 7반 담임 이지혜 선생님(31세)은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참사 당시 정규직 교사는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기간제 교사 두 분은 순직에서 배제됐습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 두 기간제 교사를 순직 조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국가 기관에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비정규직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라”고 지시한 결과였습니다. 참사 발생 3년 4개월 만에 차별과 배제의 어둠을 벗어나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기간제 교사의 공제회 가입을 통해 다시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응원봉과 빛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가 이 문제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해법을 마련하길 거듭 요청합니다.하성환 시민기자 ethics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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