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디플로 리뷰] 처벌 없는 경제 범죄 [칼럼] ‘처벌 없는 경제범죄’라는 제목에서 ‘경제범죄’라는 단어가 생소하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리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유유출에 관련한 환경법뿐만 아니라, 국제노동기구 선언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다국적기업들의 행태가 이에 속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다. 이러한 행태가 어떻게 범죄라고 칭해지는 것일까?8년 전 ‘태안 기름유출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사고로 인해 충청남도 태안에 총 1만 2547㎘의 원유가 유출되었다. 태안에 넓게 퍼진 검은 기름띠를 뉴스를 통해 바라보며 드는 생각은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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