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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방정부 등의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종합안내서 발간
[뉴스]
nbsp;한국사회적경제신문 고재철 기자 | 법제처는 10월 12일,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데 적용되는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2026)』를 발간했다. nbsp;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는 지방정부 등에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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