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넘어선 중견국 AI연대 건설 4단계 전략 [국제] 9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인권, 노동, 종교, 평화, 민중 등 각계 601개 시민단체 및 정당, 정치인이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강요 규탄 및 이재명 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9.9. 연합뉴스
‘전쟁과 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자!
불가능한 일일까? 완벽한 제로(0) 상태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쟁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분명 가능한 일이며, 인류는 유사 이래 그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왔다. 인류사 속에서 평화를 추구해 온 동서양의 사상가와 현인들은 예외 없이 세계일가(世界一家)와 세계 평화 정부를 꿈꾸었다.
노자의 소국과민(小國寡民)론, 『구약성경』 판관기의 판관 사상, 『신약성경』 예수 시대 하느님 나라 운동의 야훼이즘, 불교의 불국정토 사상, 유교의 대동사회 사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유토피아 사회주의가 그러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간디의 마을공화국 세계 비전, 그리고 가라타니 고진의 향토애와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기반한 세계공화국론까지, 이들 모두는 ‘전쟁 없는 평화와 공평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맥락에서 서로 맞닿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전쟁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이 자본주의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문명을 대표하는 중국에 대응하여, 평화 문명을 대표하는 나라 즉,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의 한 축이 되어야 함을 제기한 바 있다(새 유라시아를 향한 코리아 ‘천하삼분지계’의 꿈, 시민언론 민들레 2026.08.16.). 한국은 30년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10대 중견 국가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지배나 타국을 착취한 경험이 없는 국가다. 이는 과거의 제국주의적 패권국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도덕적·규범적 리더십(중견국 연대)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지정학적, 문명사적 자산이다.
9월 25일 워싱턴 국립기록관리청 박물관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오른쪽)와 펑리위안 여사(왼쪽)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2026.9.25. AP 연합뉴스
이러한 천하삼분지계의 웅비 코리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거대한 상상력과 실천 방법론이 필요하다. 첫째는 이군일민(二君一民)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둘째는 AI 기본사회 초록문명, 셋째는 디지털 천하대장군 체제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연대 기반의 새로운 글로벌 규범 수립은 바로 이 오래된 미래의 지혜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의 기원: 고조선의 상생 문명과 이군일민
일반적으로 고조선과 고대 동아시아 문명이 상생 평화 문명이었음을 설명할 때, 강력한 중앙집권적 왕권 국가 이전 단계였다는 점이나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호혜 공생주의 사상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러한 관념적 접근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 실체적 원인은 고대 동아시아 문명 기저에 존재했던 두 개의 천하 관념, 즉 ‘이군일민(二君一民)’ 체제와 ‘천하대장군’으로 대변되는 고대형 평화유지군 시스템에서 찾아야 한다.
이군일민이란 ‘하나의 민(民)이 두 임금(二君)을 따른다’는 의미다. 여기서 두 임금이란 영토의 중앙집권적 관할자인 왕(군장)과 소도(蘇塗)의 분권적 네트워크 관할자인 제사장(천군)을 뜻한다. 전자가 세속의 통치 질서인 ‘국가 영역’이었다면, 후자는 국가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세계민의 네트워크’이자 ‘민의 자율 자치 공간’이었다. 소도는 단순한 제단이 아니라 호혜 시장인 신시(神市)가 열리고 직접-합의제 민주주의인 화백(和白) 회의가 이루어지는 치외법권적 성지였다.
사서의 기록에 따르면 소도 문명 시대에는 일반 인민들이 화백회의를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냈다. 모든 국가에는 영토와 권력의 제한 영역이 있지만, 소도에는 제한 영역이 없었다. 인민은 국가 안에서 살다가 전쟁이나 부채, 억압 등으로 삶이 피폐해지면 ‘탈영역 해방구’인 소도(蘇塗)로 이동하여 자율적인 삶을 영위하고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각 지역마다 정부를 두되 자유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리 독립과 사회 통합이라는 이중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고도의 복잡계 시스템이 바로 이군일민 체제였다.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는 주권을 양도하는 ‘위임 민주주의’로 전락하여 뚜렷한 한계에 봉착했다. 인민이 스스로 선출하고 세금을 바쳐 키워낸 국가 권력과 군대가 도리어 주권자인 인민을 억압하거나 죽음의 전쟁으로 몰아넣는 비극적 아이러니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직접 합의 민주주의인 화백과 이군일민 소도 문명의 원형을 되살리는 것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돌파할 가장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한국 전통마을 어귀에 서 있던 천하대장군(왼쪽)과 지하여장군. 나무위키
고대 아나키즘의 정수: 소도 연대망과 천하대장군
한국의 전통 마을 어귀를 지키는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 장승을 우리는 흔히 마을의 풍요나 개인의 기복을 비는 샤머니즘적 토템으로 치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속학적 환원주의는 고대 동아시아의 복잡한 정치 지형 속에서 장승이 수행했던 거시적 정치사회학적 기능과 군사적 억지력(Deterrence)의 본질을 가려버렸다.
장승은 치외법권 지역인 소도를 침범하려는 세속 군장의 관료 체제를 향해, 독립된 소도들의 네트워크가 발신하는 강력한 ‘정치적 경고문’이자 즉각적 무력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외교적 최후통첩’이었다. 장승에 새겨진 ‘천하(天下)’는 군장이 지배하는 분절된 영토를 초월하여 연대와 네트워크로 하나 된 ‘전체 소도의 세계’를 웅장하게 지칭하며, ‘대장군(大將軍)’은 그 신성한 세계를 방어하기 위해 언제든 집결할 준비가 된 거대한 연합 무력, 즉 평화유지군을 상징한다.
따라서 소도 입구에 천하대장군을 세우는 행위는 세속 권력을 향한 명확한 선언이었다. 우리 마을은 방대한 천하 소도 네트워크의 정식 회원이며, 우리의 배후에는 천하의 민중들이 연대한 무적의 평화유지군이 대기하고 있다. 만약 너희 군대가 이 결계를 무시하고 치외법권을 침범한다면, 즉각 다중의 연합 무력이 집결하여 철저히 응징할 것이다.
특정 소국의 군장이 무력을 앞세워 소도를 침범하면, 솟대의 북소리와 파발을 통해 인근 소도 네트워크로 비상사태가 긴급 타전된다. 일상을 멈추고 자발적으로 무장하여 모여든 인민들은 특정한 영토 확장이나 사적 이익이 아닌, 오직 파괴된 소도의 평화를 복구하고 룰을 어긴 권력을 징벌하기 위한 고대형 ‘평화유지군’으로 결성되었다. 현대 UN 평화유지군이 안보리 결의로 파견되듯, 고대의 소도 네트워크는 자발적 방위 동맹체로서 압도적인 다중(Multitude)의 무력을 과시하여 군장의 폭력을 원천 봉쇄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거대 권력의 폭력을 밀어낸 이데올로기적 방어 기제, 이것이 바로 천하대장군의 진면목이다.
1987년 체제 종언과 21세기 천하대장군
고대 동아시아의 이군일민 체제와 천하대장군이 상징하는 자치 네트워크의 지혜는 박제된 과거의 유물이 아니다. 이는 극단적 중앙집권화와 국가-자본의 결탁으로 문명사적 위기에 직면한 현대사회를 구원할 담대한 상상력의 토대다. 한국사회는 기후 생태 위기, 극심한 양극화와 헬조선 신 양반제 사회, 그리고 저출산 및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치명적인 ‘3중 위기’의 임계점에 서 있다.
형식적 민주주의를 이룩했던 ‘87년 체제’는 이제 그 수명을 다했다. 현행 대의민주주의 체제는 엘리트 정치 카르텔이 권력을 독점하는 적대적 공생 체제로 굳어졌고, 시민들은 선거철에만 동원되는 수동적 소비자로 전락했다. 이는 마치 소도를 무력으로 파괴하고 인민을 오직 세속적 법률과 징세망으로 옭아매어 독점 지배하려 했던 고대 군장의 억압적 권력과 다름없다.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하향식 관료 행정은 이미 한계 효용에 달했으며, 시민들은 다시금 자율적으로 연대하며 숨 쉴 수 있는 해방된 ‘현대판 소도’를 절박하게 갈망하고 있다.
AI 로봇 기반의 네오 샤먼 문명 시대로 진입하는 지금, 우리는 잃어버린 이군일민 체제를 복원하고 21세기의 천하대장군을 새롭게 소환해야 한다.
현대적 이군일민 체제와 마을공화국 지구연방
이러한 전방위적 파국에 대한 혁명적 해법이 바로 ‘마을로 간 촛불 민주주의’와 ‘마을공화국’ 사상이다. 현대판 이군일민 체제는 국가를 당장 무너뜨리자는 맹목적 무정부주의가 아니다. 거시적인 외교, 국방, 인프라 등은 기존의 영토 국가가 담당하게 두되, 시민들의 일상이 영위되는 읍면동 ‘마을’ 단위에 직접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마을공화국(현대판 소도)’을 건설하여 실질적인 이중 권력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과거 고대 체제가 세속 군장과 자치 천군으로 나뉘었듯, 미래 사회는 국가의 위임 행정 사무와 마을 고유의 자치 사무가 투 트랙으로 구동되어야 한다. 스위스 연방이 코뮌(기초단위), 칸톤(광역), 연방정부로 이어지는 분권형 국가 구조 속에서 예산을 3:4:3으로 분점하여 풀뿌리 재정 독립성을 확보하듯, 대한민국의 권력과 자원 역시 마을 단위로 과감히 하방(下方) 분산되어야 한다. 시민 스스로가 일상을 기획하는 민치(民治)의 주체가 될 때, 저출산과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농산어촌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개별 마을공화국들은 파편화되지 않고 ‘마을연방 민주공화국’으로 굳건히 결속되어야 하며, 웹 4.0시대의 분산원장(分散元帳, distributed ledger) 기술과 초연결 초지능 디지털 혁명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UN 체제(큰 것의 위력)를 견제하는, 무수히 연결된 작고 힘없는 자들의 위대한 힘(Great Power of Powerless )이 바로 디지털 소도 네트워크의 핵심이다.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기존 중후장대형 콘크리트 산업 문명을 허물고, 지구 재야생화를 추구하는 스마트 경량 문명인 ‘네오 수렵채취 농업문명 사회(초록문명 생명사회)’를 잉태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문명 속에서 인류는 노동의 굴레를 벗고 자연 속에서 소박한 풍요를 누리며 풍류 인문학을 향유하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로 거듭날 것이다.
9월 23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의 일환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를 주제로 개최된 인공지능(AI)과 국제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샘 올트먼 OpenAI CEO가 참석했다. 2026.9.23.UPI 연합뉴스
AI 기본사회와 디지털 민회: 네오 평화문명 제국
과거 마을 어귀의 천하대장군이 부당한 침범을 막아내는 방어선이었듯, 이제는 ‘웹 4.0 기반의 마을자치 지구 네트워크(마을공화국 지구연방): 디지털 지구민회’가 21세기의 새롭고 지적인 천하대장군이 되어 기후 위기와 불평등이라는 역병을 막아낼 것이다. 이 체제 속에서 한국은 네오 팍스 코리아나(Neo Pax Koreana)적 이니셔티브를 쥐고,직접민주주의와 평화상생 질서를 구현하는 평화문명중심제국, 보편 제국(Empire)으로서의 문명 전환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3500개 읍면동에 생산시민 민주주의, 생명지역주의, 직접 숙의 민주주의를 기둥으로 하는 마을 자치 정부를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네오 평화문명 제국 건설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개인데이터 주권 기반의 차세대 인공지능 인터넷인 ‘모두의 AI 지구공공성(Global Public Goods)’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빅테크의 플랫폼 독점에 맞서 개인에게 데이터 권력을 환원하는 ‘모두의 AI 지구공공성’ 아키텍처는 진정한 ‘디지털 소도(蘇塗)’의 인프라가 될 것이다.
진정한 AI 선진국은 AI 사회화에 기반한 ‘AI 기본사회’를 구현하는 나라다. 전국 읍면동에 햇빛발전 주민협동조합을 세워 ‘햇빛소득마을’을 창출하고, 엣지데이터센터와 지역 단위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협동조합을 통해 AI 인프라의 이익을 시민이 공유해야 한다. 이러한 AI-바이오 융합 마이크로 딥테크 마을이 구축되면, 청년들은 도시와 농산어촌을 넘나드는 듀얼 라이프(Dual Life)를 즐기며 1인 전문 AI 유니콘 기업을 일구어 낼 수 있다. 시민사회, 국가, 기술집단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국민창업플랫폼을 가동할 때, 대한민국은 빅테크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AI 기본사회 초록문명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모두를 위한 중견국 연대와 AI 글로벌 규범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친미와 친중이라는 낡은 사대주의 진영 논리를 넘어, 지구 공공성(Global Public Goods)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평화문명 제국 건설’의 방법론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미국식 자본 패권과 중국식 국가 감시 체제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AI 거버넌스를 바로잡기 위해, 한국은 룰 테이커(Rule-Taker. 규칙수용자)를 넘어 룰 메이커(Rule-Maker. 규칙제정자)로서 중견국 연대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4단계 글로벌 전략은 다음과 같다.
[1단계: 중견국 AI 연합 발족]
강대국 패권에 휩쓸리지 않고 디지털 자주권을 지키려는 유럽연합(EU) 선도국, 아시아태평양지역(호주, 싱가포르 등),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브라질, 남아공 등) 대표국들을 하나의 블록으로 묶는 상설 기구를 조직한다.
[2단계: 개인데이터 주권 및 공공성 표준화]
빅테크의 무단 데이터 스크래핑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의 AI차세대인터넷’과 같은 탈중앙화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하고, 각국이 문화적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주권적 AI) 인프라 평가 지표를 제정한다.
[3단계: 글로벌 AI 공공 펀드 및 생태계 공유]
이윤 창출이 아닌 기후, 보건, 빈곤 등 지구적 난제 해결을 위한 오픈소스 AI 모델 공동 개발 펀드를 조성한다. 한국의 NPU(저전력 AI 반도체), HBM 등 하드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에 자립형 친환경 AI 인프라를 지원한다.
[4단계: UN 연계 및 ‘서울 AI 구속력 조약’ 체결]
자율 규범의 한계를 넘어, AI 무기화 금지, 데이터 무단 수집 규제, 공공 AI 기술 공유를 의무화하는 다자간 국제 조약을 서울에서 체결하여 글로벌 법적 구속력을 확보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과의 관세,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패권에 대한 대안으로 중견국 연합 을 주창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은 캐나다가 주최한 2025년 주요7개국(G&) 정상회담 때 만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왼쪽)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EPA 연합뉴스
웅비코리아, 천하삼분지계의 길을 만들자!
대한민국은 1:9:90% 헬조선 신양반제사회라는 질곡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하지만 지구상에 한국처럼 역동적인 나라도 없다. 다이나믹 코리아 대한민국은 웅비 코리아로의 그 가능성의 도상을 달려가고 있다.
웅비 코리아, 천하삼분지계의 길을 만들자!
한국인들은 위와 같은 담론을 담론장과 선술집 대화마당에서 이야기꽃을 피워볼 수 있는 정도의 나라가 되었다.
대한민국은 제국주의 침탈의 원죄가 없는 ‘역사적 도덕성’, 반도체와 IT 생태계를 아우르는 ‘기술적 실력’, 그리고 전 세계 시민과 소통하는 K-컬처의 ‘문화적 소프트파워’라는 삼각 리더십(Tri-Leadership)을 완벽히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압도적 무력이나 자본으로 타국을 지배하는 패권국이 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쟁과 폭력이 현저히 줄어드는 세상’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수 있다. 또한 패권국들이 파괴한 지구적 균형을 바로잡는 글로벌 거버넌스의 설계자(Global Governance Architect)가 될 수 있다.
임진철 직접민주마을자치전국민회마을공화국 상임의장
현대적 이군일민 체제와 천하대장군의 정신을 디지털과 AI의 언어로 부활시킨 ‘마을공화국 지구연방’의 비전이야말로, 만인과 만국이 상생하는 진정한 천하삼분지계의 완성일 것이다. 이제,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향해 그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마을공화국 지구연방과 디지털 평화대장군의 길을 열어젖힐 때다.임진철 담대한 혁신사회 플랜 ljc@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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