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손실 75%가 보험 밖…EU, ‘기후보험 동맹’ 만든다 [환경] 유럽연합(EU)이 폭염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천문학적 피해를 민간 보험시장으로 분산하기 위해 범유럽 차원의 ‘기후보험 동맹(Climate Insurance Alliance)’을 창설한다.
16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열린 국정연설을 통해 유럽 내 재난 손실의 약 25%만 민간 보험으로 보장되는 탓에, 너무나 자주 국가 예산이 최후의 보험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 같은 보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집행위 차원에서 기후보험 동맹을 발족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X(트위터)
동맹에는 유럽 주요 보험사뿐 아니라 리스크 모델링 전문가, 기관 투자자, 금융 규제 당국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아직 공공 재보험 기금 신설이나 보험료 보조금 지급 등 구체적인 금융 설계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민관이 손잡고 전반적인 기후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재해 예방 투자를 유인하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재난 손실 9000억유로 중 보상은 25%…국가 재정 부실화 뇌관으로
유럽 대륙은 전 세계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극심한 기후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올해는 대륙 전역을 덮친 기록적 폭염과 산불로 주요 물류 동맥인 독일 라인강과 다뉴브강이 바닥을 드러내며 내륙 운송과 전력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빚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올해를 ‘진실의 여름(Summer of Truth)’으로 규정한 이유다.
재해 빈도가 늘어나자, 독일의 알리안츠(ETR: ALV), 프랑스의 악사(EPA: CS), 뮌헨리(ETR: MUV2), 스위스리(SWX: SREN) 등 대형 보험·재보험사들은 인수 심사를 강화하거나 보험료를 급격히 올리고 있다. 그 결과 유럽 내 민간 자산의 보험 공백이 75%까지 벌어지며 피해 수습 비용이 공공 예산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됐다.
독일 보험업계는 피해 규모가 현 추세대로 커질 경우 향후 10년 내 재산보험료가 두 배 이상 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위험 지역에서는 민간 보험사가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 공백’ 사태까지 가시화되고 있다.
유럽이 보험 제도를 기후 적응의 핵심 지렛대로 꺼내든 배경에는 한계에 봉착한 공공 재정이 있다. 유럽보험연금감독청(EIOPA)과 유럽중앙은행(ECB)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23년까지 EU 역내에서 자연재해로 발생한 직접 경제 손실은 9000억 유로(약 1332조원)에 달한다. 특히 전체 피해의 약 20%가 최근 3년 새 집중됐다.
그러나 극한기후로 발생한 손실 중 보험 혜택을 받은 비율은 고작 4분의 1에 불과했고, 일부 동유럽·남유럽 국가의 보험 가입률은 5% 밑으로 곤두박질쳤다. 침수 주택 복구, 파괴된 도로·철도 재건, 농가 재난지원금 등에 천문학적인 세금이 투입되면서 회원국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재난 예방하면 보험료 깎아준다…‘임팩트 언더라이팅’과 취약지 100곳 지정
EU의 구상은 단순히 보험 상품 판매를 늘리는 데 머물지 않는다. 사고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동적 구조에서 벗어나, 보험을 매개로 민간의 선제적 재해 예방 투자를 이끌어내는 이른바 ‘임팩트 언더라이팅(impact underwriting)’ 체계를 안착시키는 것이 골자다.
주택 침수를 막는 방수벽을 설치하거나 건물의 전기 배선을 침수 저항형으로 개선한 계약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지역별 기후 관리 정책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오는 10월 새로운 ‘유럽 기후회복력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역내에서 가장 취약한 100개 거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 위기 대응책과 더불어 대륙 차원의 자원 안보 강화 대책도 제시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다뉴브강과 가론강의 수위 급감을 막기 위한 ‘유럽 물 관리 계획’을 도입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산불을 진화할 ‘유럽 소방 함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핵심 전략 자원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유럽 핵심 원자재 공사’를 설립하겠다고 선언했다. 청정 전환 기술과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중(重)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90%가량을 중국에 의존하는 현 구조를 탈피해 전략 비축량을 직접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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