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표 차별금지법 발의, 20년의 머뭇거림 끝낼까 [사회혁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1일 부산시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부산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21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회에서 10여 차례 이상 발의와 철회, 그리고 임기 만료 폐기라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해 온 차별금지법이 2026년 11월 11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제22대 국회 문턱을 다시 두드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4명), 조국혁신당(4명), 진보당(3명), 기본소득당(1명) 등 범여권 및 진보 진영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로써 이미 발의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안과 진보당 손솔 의원안에 이어 22대 국회에만 세 번째 차별금지법안이 제출된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지만, 정작 시민사회와 소수자 당사자들의 시선은 기대와 깊은 회의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처벌과 징벌적 손배 뺀 ‘순한 맛’ 평등법… 반쪽짜리 후퇴냐 현실적 타협이냐
박주민 의원이 내놓은 이번 평등법은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 행정 등 4개 영역에서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학력,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두 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가 겹친 ‘복합차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법안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 20년간 입법을 가로막아 온 보수 개신교계와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의식해 대폭 후퇴한 흔적이 역력하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발의안과 기존 법안들에 포함되었던 형사처벌 조항과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전면 삭제했다. 기자회견에서 박 의원은 이 법은 누군가를 처벌하고 갈라치기하는 법이 아니며, 강단의 설교를 규율하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다”고 읍소하며 보수 개신교계를 달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174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긴 침묵을 깬 발의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 조항은 그간 모든 차별금지법안에 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포함되어 왔던 핵심”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당 대변인실 역시 11일 논평을 내고 가중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 조항은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에도 흔히 포함되어 있는데 유독 평등법에서만 삭제되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5년의 시간 동안 추가되었던 차별 사유가 빠지고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통상근로 외 형태에 대한 포괄성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손 의원 페이스북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현실적인 입법 전략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옹호론도 만만치 않다. 완벽한 법안을 고집하며 명분만 쫓다 20년째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술에 배부르랴’라는 속담처럼, 아예 법 자체가 없는 상태보다는 한계가 있더라도 우선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라도 세워놓는 편이 낫다는 현실론이다.
특히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당시 유시민 전 의원을 비롯한 개혁 진영이 원안 고수와 전면 폐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수구 세력의 총반격에 부딪혀 단 한 술도 받아먹지 못하고 개혁 자체를 좌초시켰던 뼈아픈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상을 쫓다 또다시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의 함정에 빠져 입법 기회를 날려버리기보다는, 현실적 타협을 통해서라도 차별금지의 첫 단추를 꿰는 실리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야권·진보정당 일제히 지금 당장 제정하라”… ‘나중에’라는 기만 끝내야
법안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내외 진보 정당들은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정치적 무게에 주목하며 조속한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11일 성명에서 2008년 노회찬 의원의 발의부터 2020년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 시민들의 10만 국민동의청원과 단식 투쟁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국가가 ‘사회적 합의’라는 변명으로 입법을 미루는 동안 차별받는 시민들은 일터와 학교에서 배제와 모욕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집권 여당에서도 법안이 발의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책임으로 평등법 제정에 앞장서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고 촉구했다.
녹색당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혐오와 낙인은 민주주의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할 폭력임에도 정부와 국회는 혐오 세력의 눈치를 보며 ‘나중에’로 입법 의무를 방기해 왔다”며 소수자에 대한 적대시와 악마화는 극우세력의 동력인 만큼, 혐오의 정치에 맞서는 평등법 제정으로 극우정치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이미선 대변인 역시 앞서 9일 브리핑을 통해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입법에 나선 만큼 국회는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즉각 들어가 20년 유예의 고통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개신교계 임의 단체인 조직위원회 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4.10.27. 연합뉴스
민주당이 당론 채택, 법 제정으로까지 나아갈까
정작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박주민 의원이 앞장서고 일부 의원의 동참으로 발의 문턱은 넘었지만, 민주당이 이 법안 통과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을지 두고볼 일이다. 보수 개신교계의 표심과 영향력이란 거대한 장애물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20년이라는 시간은 한 세대가 성인이 되고도 남을 세월이다. 그 시간 수많은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과 여성들이 ‘나중에’라는 정치권의 비겁한 유예 아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오욕의 역사를 끊어내고 민주주의 기본법을 완성하는 책임 있는 집권 세력으로 기록될 기회가 지금 앞에 놓여 있다. 민주당과 김민석 지도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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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윤 시민기자 kimdaeyun020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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