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1.3.
1. 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직권조사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할 주소는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하였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2. 한국-싱가포르, 해사안전·녹색해운 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3일(월) 부산에서 ‘제10차 한‧싱가포르 해사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싱가포르 해사항만청(MPA)은 지난 2010년 ‘해사안전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양국 간 회의를 정례적으로 번갈아 개최하며 해사 산업 발전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올해 제10차 회의에는 우리 측 대표로 최성용 해사안전국장과 싱가포르 측 대표로 앙위키옹(Ang Wee Keong) 신임(2025. 6. 부임) 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국 통제 ▲싱가포르·말라카 해협 항행안전 ▲아시아 지역 해적피해 예방 등 해사안전 분야는 물론 ▲국제해운 탈탄소·디지털화 ▲국제해사기구(IMO) 주요 의제 공동 대응 등 국제해사 분야 전반에 걸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한-싱 녹색·디지털 해운항로’와 관련하여 사전 타당성 연구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말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 선거 및 2026년 10월 부산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 개최하는 ‘세계 해사의 날 기념행사’의 상호 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3. 국내외 해양법 석학들, 기후위기 시대 직면 과제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3일(월)부터 4일(화)까지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후위기 시대의 해양법과 블루이코노미 : 새로운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제13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외 해양법 석학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에 따른 직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과 제도적 대응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백진현 중재재판소 재판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자형 국제해양법재판소(이하 ITLOS) 재판관, 이근관 유엔국제법위원회(ILC) 위원 등이 주제별 논의를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스벳 린자드(Liesbeth Lijnzaad) ITLOS 재판관의 특별강연을 비롯하여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교수, 에릭 프랑크스(Erik Franckx) 교수 등 세계적 해양법 석학들이 발표자로 나서 전문적인 식견을 공유한다.
4. 제4회 수소의 날 기념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이호현 제2차관, 김재홍 한국수소연합회장 등 수소 분야 산·학·연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의 날 기념식을 11월 3일(월)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다.
수소의 날 기념식은 수소경제 확산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고 수소 산업인 격려를 위해 시작된 자리로, 올해로 4회째를 맞으며 작년에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진흥에 기여한 34명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서영 하이리움산업(주) 대표이사와 이두순 두산퓨얼셀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을 수상했으며, 인천광역시가 대통령 표창, 이임철 아이지이(주) 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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