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스나이너 대사 동맹국 자부심 무시, 미국의 고질병 [국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6.11.18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아마도 가장 배우기 힘든 교훈은 미국 외교의 스타일 문제일 것이다. 고압적인 미국식 전술, 협의의 실패, 동맹국의 자부심과 자존심 무시는 번번이 우리의 목적 달성을 지연시켰다. 한국의 사례가 특별한 건 아니다. 불행히도 이런 문제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와 맺은 우리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고질병이다. 아시아 국가들은 모두 미국과 미국의 힘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특히 그들은 새로운 힘과 자신감, 새로운 민족주의 의식을 깨닫는 시기에 (미국이) 가혹한 압박을 통해 미국의 힘을 상기시키는 행위에 분개한다. 이것이 최근 몇 년 한국에서 지낸 경험이 주는 궁극적 교훈일지 모른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4년 9월부터 78년 6월까지 약 4년간 주한미국 대사를 지냈던 고 리처드 스나이더는 서울 근무를 마치면서 미 국무부에 제출한 한미 관계 평가 보고서 에서 한미 동맹이 후견국-피후견국 (patron-client) 관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양국 모두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데 실패했고, 큰형 (big brother) 관계에서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이런 말로 보고서를 마무리 지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8일(현지시간)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선전 바오안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의전 차로 향하고 있다. 2026.11.18 연합뉴스
고 스나이너 주한 미대사 한국 체류 교훈 털어놔
아들 대니얼 서울에선 경고음, 미 전문가들 공감
그의 아들인 대니얼 스나이더 미 스탠퍼드대 강의교수(동아시아학)는 16일 한미경제연구소(KEI) 사이트에 게재한 한미 동맹은 늘 동맹 관리자들에 의존해 있었다 란 제목의 기고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했다. 남북한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전문가인 대니얼은 KEI의 비상임 석학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 글에서 대니얼은 한미 관계의 불협화음 에 주목했다. 그는 한미 관계의 현주소를 놓고 서울에서 경고음이 커지고, 미국 전문가들도 공감하고 있다 고 전했다. 그가 보기에, 경제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사업 등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프로젝트 선정 방식을 두고 견해차가 뚜렷하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리 방식을 두고 미국 투자자들과 의회 의원들이 제기한 불만도 한미 간 긴장을 키우는 이슈다. 안보 분야의 경우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시기,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 대북 정책 조율 등을 놓고 이견이 존재한다. 심지어 정청래, 진성준 의원 등 한국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비자 발급 지연 문제까지 겹쳐 긴장이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필리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애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6.11.18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한국 국익, 종종 미국 전략적 목표와 어긋나
한미 동맹, 지금보다 박정희 시설 더 어려워
그러나 한미 동맹의 견지에서 보면 박정희 군사 독재 시절인 1970년대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다고 봤다. 대니얼은 한국의 국익은 종종 미국의 전략적 목표와 어긋났다 며 1961년 군사 쿠데타로 집권해 대통령이 된 박정희와의 관계는 더 첨예했다. 박정희는 극렬한 민족주의자였다. 측근 보좌관에 따르면, 그는 미국인들을 불편하게 여겼다. 양국은 대북 정책과 경제 목표, 인권, 민주주의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고 설명했다.
대니얼은 1970년대는 아마도 한미 동맹이 가장 힘겨웠던 시기였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현 상황과도 닮았다 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 한국인들도 동맹의 지속성과 신뢰성에 깊은 의구심을 품게 됐다. 베트남전쟁과 함께, 한반도에 주둔하던 미군 2개 보병사단 중 하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 철수 결정이 그 배경이었다 며 동시에 박정희는 국정 운영을 두고 미국의 압력을 점점 더 강하게 받게 됐다. 1972년 계엄령 선포와 유신헌법, 야권 탄압 등이 주요 요인이었다 고 덧붙였다.
5·16쿠데타 결행 나흘 뒤인 5월 20일, 군사혁명위원회 지도부 인사들이 취재진과 회견을 하고 있다. 장도영(왼쪽) 위원장은 곧바로 박정희(오른쪽) 부위원장에 의해 실각되고 미국으로 도피한다.(위키피디아)
대니얼은 미국이 버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모순되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하나는 당시 북한의 김일성 국가주석에게 대화를 제의해 1972년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졌고, 다른 하나는 1971년 비밀리에 시작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었다고 지적했다. 핵개발과 관련해 그는 이는 미국의 철수 가능성을 대비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다. 이 계획의 심각성은 1974년 말에 드러났다 고 설명했다.
1975년 한미 동맹 긴급 재검토 전문 보내
핵 포함 완전 자립 야망 품고 중견국 향해
대니얼에 따르면, 상황이 심각해지자, 스나이더 대사는 1975년 봄, 한미 동맹에 대한 긴급 재검토를 촉구하는 1급 비밀 전문을 워싱턴에 보냈다. 한국이 더는 피후견국(client state)이 아니며, 자체 핵무기 개발 잠재력을 포함해 완전한 자립의 야망을 품고 중견국 지위로 나아가고 있다 고 썼다. 그러면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나 일본과의 동맹에 근접하는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조용하지만 단호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 과정에서 스나이더는 박 대통령에게 안보 동맹 전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다.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당일 유엔군 관측소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1976.8.18. 연합뉴스
1976년 8‧18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당시 박 대통령과 리처드 스틸웰 주한미군 사령관은 광범위한 무력 충돌을 촉발할 위험성이 있는 여러 보복 조치를 검토했지만, 스나이더 대사를 포함해 외교와 자제를 강조한 인사들의 목소리가 결국 우세를 점했다고 소개했다. 한미 동맹에 더 심각한 위협은 1977년 취임한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전면 철수를 추진한 것이다. 그 배경의 일부로 인권에 대한 카터의 강한 관심이 있었다. 대니얼은 이 계획은 미국 국가안보 분야 전반의 주요 인사들과 의회의 반대에 부딪혔으며, 결국 대부분 폐기됐다 고 전했다. 스나이더 대사는 1978년 이임을 앞두고 진행한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당시를 최근 역사에서 그 어떤 동맹 관계가 겪은 것에 못지않게 고된 시기였다 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미 동맹의 위기는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에 맞선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고조에 달했다. 대니얼은 당시 미군의 묵인 아래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군 병력에 의해 수백 명의 한국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다 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파사이 시티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선전으로 향하는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기 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6. 11. 18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외교관 등 동맹 관리 인력 수천 명 해고
미국에 한미 관계 관리할 노련한 외교관들 부족
대니얼은 지금의 한미 동맹은 1970년대만큼은 아니지만,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봤다. 이를 두고 한국의 보수 언론들은 한미 양국 간 소통이 완전히 단절됐다면서 한국의 이재명 정부에 책임을 묻지만, 대니얼은 한국보다 트럼프 행정부에 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고위급 소통 부족에 답답함을 드러낸 강경화 주미대사의 예를 들면서 한국 정부 당국자들은 사석에서, 때론 공개적으로도 미국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과 접촉할 수 없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극적인 11‧3 중간선거 이후 미국 정책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짐에 따라, 동맹 관리는 한층 더 힘든 과제가 됐다 고 우려했다.
대니얼은 물론 한미 동맹의 장기적 성공은 공유하는 가치와 공동의 이해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나 동시에 소통과 이해의 채널을 유지하고자 매일 노력하는 동맹 관리자들의 역량과 헌신에도 달려 있다. 외교관과 군 장교, 정보 당국자들 말이다 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에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해 노련한 동맹 관리자들이 있다. 둘 다 베테랑 외교관 출신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한 이후 미국의 경우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고위급 인사들이 제거됐다. 외교관 수천 명이 떠났을 추청된다 라고 주장했다. 대니얼은 한미 동맹은 1970년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겪고도 살아남았다. 양측의 노련한 외교관들 덕택에 한미 관계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미국 측에는 그런 인물들이 부족하다 고 개탄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