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선법 2심 윤대진 증언 변수…증거능력 있나 [뉴스] 법정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 2심은 원래 29일 결심 공판으로 예정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굵직한 수사를 해 와 대윤 (大尹)과 소윤 (小尹)으로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이 이날 공판에 나와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해 보이는 증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윤 전 검사장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2년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검찰 시절 어느 누구보다 친했던 두 사람이 법정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대면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둘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날 법정에 나온 것만으로도 많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 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 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 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 줬다 고 답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12년 한상진 뉴스타파(당시는 주간동아 소속)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 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결국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검사장은 이에 아직도 왜 기자한테 그렇게 통화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마 오지랖이 넓으셔서 그렇지 않았을까 싶다 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신경 쓰게 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며 윤 전 검사장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그의 친동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타파
그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던 2019년 7월쯤 변호사 소개 의혹 이 쟁점이 되자 윤 전 검사장이 기자들에게 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나 라고 알린 사실을 두고 내 임명에 지장이 없게 해주려고 허위 공보한 것은 아니지 않나 고 물었다. 윤 전 검사장은 이에 27년 검사 일을 했고, 어떤 의도를 갖고 허위 공보하거나 위증하는 것은 제 인생관에 맞지 않는다 며 부인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로 예정돼 있던 결심 절차를 다음달 13일로 미뤘다. 결심 공판에선 특검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후진술이 이뤄진 후 재판부가 선고일을 공지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나,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윤 전 검사장의 이날 증언이 2심 향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엇갈린다. 이 사건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인 한 기자는 이날 재판 방청 후 유튜브 채널 매봉쇼 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혼란스럽다 고 솔직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 기자는 윤 전 검사장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던 것이 언론 보도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원해진 관계를 이유로 입장을 바꿀 수 없어 결국 같은 증언을 되풀이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백 보 양보해 윤 전 검사장의 증언대로 그가 이모 변호사를 추천한 것이 맞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씨에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을 반박하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재판부가 윤 전 검사장의 증언을 얼마만큼 증거로 인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당히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기자는 30일 독립언론 독한기자 킨 방송을 통해 윤 전 검사장의 증언에 대해 더욱 냉철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밤 피고인은 눈앞에서 내란 범행을 직접 목격하고도 법의 잣대를 들이대려 하지 않고 오히려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지목한 이른바 범죄자 소굴 이 된 국회에서 반국가세력, 종북 세력 등을 향해 권한을 휘두르려 준비했다 며 국민과 법치주의 대신 내란 세력의 편에 섰고 스스로 윤석열의 수족이 돼 친위쿠데타를 도왔다 고 질책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때 발령된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 법무부 간부들의 지적을 묵살했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고위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 고 요청했다.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오직 주관적 심증에 기초해 만들어낸 원심 판결문에 재판관들 이름이 버젓이 올라가 있는데 과연 역사의 무게를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지, 두렵지 않은지 의아할 따름 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박 전 장관이 내렸다는 지시와 관련한 통화내용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런 지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도 대체로 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일하게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을 대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선 본인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백번 양보해서 피고인이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내란 상 폭동 행위로 볼 수 없다 며 당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려 한 것으로 계엄 찬반을 떠나 주무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행위 라고 항변했다.
박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 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공포를 준 점,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 면서도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1심 판결문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게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살인인가 라며 1심 재판부는 유죄 예단을 갖고 구체적 근거 없이 추리와 추론으로 판결했다 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고, 어떠한 폭동에도 관여한 바 없으며, 국헌을 문란하게 할 생각도 한 적 없다 며 계엄의 부작용과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책무라고 생각했다 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과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 또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 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의 1심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5년 무거운 형이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으나 1심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이 부분 공소기각 판결은 확정됐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 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함께 기소했으나 1심은 특검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2심은 앞서 이 전 처장의 변론을 분리해 결심 절차를 따로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현재 공석이다. 2026.9.29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사건 첫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 김씨 상고심 선고를 미루고 전합에 회부한다고 밝힌 지 두 달남짓을 흘려 보내고 이제야 전합 첫 심리에 나선 것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은 전합 회부를 발표한 지 55일 만에 첫 심리에 나선 것이다. 대법원이 이렇게 국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전합기일은 한 달에 한 번 통상 매월 세 번째 목요일에 진행되지만, 날짜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기일을 잡아 진행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나머지 전체 대법관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현재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김씨 사건에선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여론조사 실시 또는 결과 제공이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가 쟁점이다. 김씨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2022년 3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000만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혐의에 대해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씨가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 또는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별도로 진행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3일 여론조사 14회 무상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은 것이다.
당초 대법원은 7월 16일 김씨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24일로 선고를 미뤘다. 이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같은 달 22일 유죄 판결을 받자, 대법원은 이튿날 김씨 선고를 재차 미루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김씨는 이 사건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 일부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합 회부로 선고가 밀리면서 구속기한 만료로 인한 석방 가능성도 나온다. 김씨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31일이다. 특검은 구속기한 만료 전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경우 김씨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해선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과 범위 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내란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피고인들이 공범 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 며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전합 심리를 거쳐 당시 국무회의 등에 참여한 국무위원들도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 통일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받으려 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는 취지의 지시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고,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선 징역 9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두 사건 2심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서 각각 선고됐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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