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악법에 이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누가 나섰을까요? [뉴스]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법 폐지를 요구합니다!#[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의 시작 ￭ 신군부를 위한 사회정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법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오후 2시 3분에 상정된 ‘사회보호법’안이 통과되는 데 불과 8분이 걸렸다. 이 8분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요지를 설명하는 데에만 할애됐다. 단 한명의 이견도, 한 표의 반대도 없었다. 아무런 흠결을 찾을 수 없는 기적같이 아름다운 법이었던 걸까. 이 장면은 1980년 12월 5일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펼쳐진 풍경이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과 1980년 5월 17일 군사 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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