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만 개정해도 GDPR 적정성 결정 통과” [start-up] 사진 : 임정욱 센터장 페이스북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회 경제재도약포럼, 국회 제4차산업혁명포럼과 11월 28일 데이터3법 개정과 구체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열었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해외에선 비식별 데이터 등을 이용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 글로벌 IT 공룡이 된데 비해 국내에선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이 출현하기 힘든 구조”라는 말로 간담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임 센터장은 또 전 세계 410개 유니콘 중 핀테크가 58개 가량이며 국내에선 토스 하나만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행 규제 하에선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어렵지만 높은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GDPR 적정성 결정에는 독립 감독 기구가 없고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두 차례나 탈락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 센터장은 이런 이유로 데이터3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면 좋지만 모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라도 먼저 회기 중 개정안을 통과시켜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기를 바란하는 말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민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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